경기도 구리에서 첫 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 열어
행정자치부는 구리아트홀에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17개 시도를 방문·토론하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의 첫 모임을 가졌다.
정종섭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가감 없이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자치단체 눈높이의 조직·인사 시스템을 설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대에 걸맞게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쟁점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토론에 앞서 “자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왔다”면서 “실제현장에서 조직 또는 인사운영의 애로사항 등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 달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인사·조직 혁신방안으로 지자체 복수직급제 도입, 지자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 등을 제안했고, 이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홍정선 자치제도혁신단장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데, 오늘 자치현장에서 살아 있는 이야기를 보고 들으니 느낌이 남다르다”며 “오늘 소중한 의견을 자치제도혁신단에서도 좀 더 고민해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건의를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고 4월 중 2차 간담회를 모색해 지속적인 소통행보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17개 시·도 서포터즈와 함께 한 간담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정참여의 경험, 이제는 국정참여로!’라는 주제로 전국 시·도 서포터즈들과 함께 ‘17개 시·도 서포터즈가 들려주는 이야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그동안 공무원 혼자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기안하고 내부보고를 통해 확정해 집행하는 공직사회의 관행을,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 토론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시·도정 모니터단, SNS 서포터즈, 자원봉사센터 장, 명예기자, 대학생, 주부 등 전국 17개 시·도의 각계 각층 주민으로 구성된 다양한 서포터즈 34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행정자치부 주요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17개 시·도 서포터즈들의 시·도정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허심탄회하게 오갔다.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방안’, 국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설계하는 ‘국민주도 정책디자인’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들이 주로 소개됐다.
충북도립대학에 재학 중인 김선재 씨(19세, 충북 SNS 서포터즈)는 “정부3.0으로 지방행정의 방식이 ‘개방·공유·소통’의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생활도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고령 서포터즈인 이해재 씨(80세, 경기도민회 대표, 前 경기도지사)는 “지방 자치 실시로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공무원과 주민의 관계에서는 주민이 을(乙)”이라며, “주민이 갑(甲)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적극 나서달 라”고 당부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남이 강요해서 행복을 느낄 수 없듯이, 국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을 직접 결 정하고 만들 때 그 속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면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같은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집단지성’, ‘민관협치’ 방식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바꾸는 정책구상에, 현장의 지혜를 상향식(Bottom Up)으로 적극 모음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