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으로 이주한 이민자가 50.9% 증가하며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완화와 한류의 세계적 인기가 맞물리며 이민자 유입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
OECD가 발표한 ‘국제이주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회원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는 650만 명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는 8만7,100명으로 전년 대비 50.9% 증가하며 영국(5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OECD의 이민자 통계는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자를 비롯해 유학생, 난민, 단기 취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를 포함한다. 한국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수를 기준으로 매년 OECD에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증가한 계절 근로자와 유학생
한국의 이민자 증가는 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2년부터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4 단기 비자와 E-8 장기 비자의 발급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기존에 사업장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으며, 고용 기간 요건도 1개월 이상에서 1주일로 단축됐다.
그 결과, 계절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212% 급증하며 한국 이민자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정부는 비전문 인력 취업 비자(E-9) 발급 규모도 기존 1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렸다. 또한, 유학생 수는 2013년 약 8만6,000명에서 2023년 18만1,842명으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류와 생활환경이 이민 부추겨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은 한국의 매력을 크게 높였다.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외국인이 늘어나며 유학생과 연수생의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치안, 의료, 교통 등 생활 여건을 한국의 장점으로 꼽았다.
미국 출신 영어 강사는 “한국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항상 감사하다”며, 뉴욕보다 낮은 생활비와 풍부한 외식 옵션도 큰 장점으로 언급했다. 케냐 출신 주민은 “총기 사고 걱정 없는 한국의 안전함과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민,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해결의 핵심 대안
한국의 이민 증가율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 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류와 정부 정책이 이민 증가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민 정책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OECD 역시 회원국들이 이민자를 통해 노동력을 보충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과제와 전망: 다문화 사회로의 준비 필요
이민자의 증가가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 여론과 정책적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OECD 회원국에서는 이민자 증가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 정책이 저출산 시대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한국의 미래가 주목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