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난 3년간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펼쳐왔다.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으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2013~2017),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2014. 9) 등을 수립하는 등 정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힘입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2013년 5000여건이었던 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5년에는 1만600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국민 이용 건수도 2013년 1만4000건에서 2015년 78만 3000건으로 56배나 증가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웹이나 앱 서비스도 2013년 42건에서 2015년 695건으로 17배로 크게 늘어났다.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 하여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유사·중복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하여 기상청 날씨 앱 등이 폐지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유사·중복서비스 정비 의무화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공공데이터법도 개정(2016. 1.)되었다.

2014년 말에는 데이터 개방 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생·기업 대표·전문가 등 민관합동T/F를 구성 하여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36대 분야를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2015년에는 건축, 지자체 인허가, 부동산, 상권정보 등 11대 분야를 우선 개방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공공데 이터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간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정부의 노력 등이 반영 되어 2015년 7월 OECD회원 3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평가에서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국민 수요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식의약품정보 등 22대 분야를 조기에 개방하여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 정부3.0을 국민 속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기관별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를 시행하여 오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품질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품질 제고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또 다양한 기관 공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방해야 할 핵심데이터를 선정하여 표준화를 추진하는 표준 제정도 2017년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 이며, 전체 개방된 공공데이터 중 모든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한 파일 형태인 오픈포맷 비중도 2017년까지 70%로 확대 추진하고 오픈API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보화시대가 정착됨에 따라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이전에는 분석하기 어려웠던 데이터의 분석·활용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3.0을 통해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융합서비스 제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 공사 입찰 부조리의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양 지역의 160개 아파트 단지를 시범 대상으로 관리비 부당지수 및 입찰 부조리지수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후 그 결과를 활용하여 5개 단지를 실사하고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하여 개선하였다.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 사용 및 입찰 비리를 근절하고, 관리비를 10% 절감하여 연간 1조1000 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업종별 분포 및 구역별 방문객 동선 분석, 연계관광 거점 발굴을 위한 유입 관광객의 월별·연령별 매출·관광객 수·관광경로에 대한 변화 추이를 도출하였다. 전통을 대표하는 전주한 옥마을을 중심으로 유동인구, 상권 분석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를 생성·수집·분석하여 맞춤형 관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융합 분석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객이 향후 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옥마을에서 전주시로, 전주시 에서 전북으로의 관광 거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시기별 축제·관광지에 대한 지자체 수익을 창 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법·제도 개선,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여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기반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SNS, 블로그, 스마트 기기 위치정보 등 민간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융합·분석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를 행정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 중심의 정보 공개 강화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능동적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간의 청구 중심의 정보 공개에서 국민이 직접 검색·활용하는 ‘맞춤형 정보 공개’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결재문서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원문정보 공개서비스’ 대상 기관 확대를 금년에 완결지을 예정이다. 2014년 133개 기관(중앙 47, 시·도 17, 시·군·구 69)에서 원문정보 공개서 비스를 개시한 이후 2015년 1만1930개 기관(중앙 48, 시·도 17, 시·군·구 226, 각급 교육청 193, 초·중· 고교 1만1446)으로 대상 기관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올해는 120개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으로까지 확대되어 전 공공부문에 걸친 원문정보 공개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게 된다. 또한, 원문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기관별로 추천해주고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사전 정보 공개 분야도 자료수집 방식 전환을 통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 검색로봇을 활용, 각 기관에 흩어진 유용한 공공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자주 찾는 자료, 최신 자료, 주제별·테마별 자료 등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편안하게 정보 공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 제도를 널리 알려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공 기관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