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야 우리 한번 붙자!! ft. 정부 민간합작

 

높은 인간이 돼라, 높은 곳을 꿈꿔라, 영어로는 “the sky is the limit(불가능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렇다, 우리 인간은 항상 높은 곳을 열망한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인 갈망으로 시작된 우주 탐험이 지난 10월 21일 고흥에서 ‘누리호’라는 순수 우리나라 이름으로 발사됐다.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안타깝게도 목표하는 위성을 띄우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Made in Korea’, 순수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라는 점에서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

 

반면 누리호를 견제한 듯, 지난 10월 2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2022년 2월, 달 주변을 무인으로 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가 발표했던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의 전 단계인 테스트 발사이다. NASA의 발표 시점이 누리호가 발사된 지 2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표됐는데, NASA는 이번 인간의 달 착륙 계획 실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차근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사라핀 NASA 사무국장은 “우리는 비행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으며, 이 팀은 장비만 준비되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뒷배경을 설명하자면, 1972년 아폴로 17호 임무 이후로 어떤 인간도 달에 방문한 적이 없다. 아폴로 17호 이후 NASA는 우주 왕복선과 지구 저궤도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에 관심을 돌렸고, 인간이 지구에서 더 멀리 모험을 할 수 있는 기술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부자 1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Space X)와 세계 부자 2위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이 우주 유인 탐사선에 대한 꿈을 내비치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우주에 관해 최강이었던 NASA의 발등에 불이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민간합작(Public Private Partnership)

누리호 발사는 여러 언론사가 앞다퉈 중계했다. 중계에 참여한 여러 우주 전문가는 민간의 우주산업 참여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앞서 말했던 스페이스 엑스와 블루 오리진이 대표적인 예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거의 100% 정부에 이해 이뤄지고 있다. 쎄트렉아이(Satrec-i)라는 대한민국의 인공위성 제조 회사가 있긴 하지만 이 외에는 전무하다. 이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는 기술이 없어서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이러한 생태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조달 사업으로는 크게 2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민간업체를 통해 창출하는 것, 둘째는 이미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정부가 사는 것이다. 전자는 상업용이 아니어서 제품을 만드는 데 비용이 비싸고, 후자는 상업용으로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사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제품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민간합작은 이 2가지 방향의 중간점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이에 대한 리워드와 리스크를 같이 나눠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완성품을 창출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 랜드연구소(Rand Institute) 소속의 김문재 우주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관해 정부 민간합작은 도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명 정부에서 잘하는 것이 있고, 민간에서 잘하는 것이 있으니 윈윈하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야 너도 할 수 있어~~

우주산업 정부 민간합작의 대표적인 예가 나사와 스페이스 엑스가 합작한 상업 보급 서비스(CRS, Commercial Resupply Service) 프로젝트이다. CRS 프로젝트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우주산업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CRS 프로젝트 이후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서는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주공항을 위한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반쪽짜리 성공 누리호의 다른 반쪽을 채워줄 상대는 바로 민간이지 않을까?

 

오지랖일 수 있지만 NASA의 이번 무인 발사체 발표는 뭔가 한국 누리호에 대한 메시지 같다. “우리가 우주 최강이야!”라는 메시지? 비록 반쪽짜리 성공이지만 우리 누리호는 언제가 온 우주를 누리는 대한민국 위성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 민간합작을 통해 더 발전된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꿈꾸며 “NASA야, 우리 한번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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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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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