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NASA야 우리 한번 붙자!! ft. 정부 민간합작

 

높은 인간이 돼라, 높은 곳을 꿈꿔라, 영어로는 “the sky is the limit(불가능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렇다, 우리 인간은 항상 높은 곳을 열망한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인 갈망으로 시작된 우주 탐험이 지난 10월 21일 고흥에서 ‘누리호’라는 순수 우리나라 이름으로 발사됐다.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안타깝게도 목표하는 위성을 띄우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Made in Korea’, 순수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라는 점에서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

 

반면 누리호를 견제한 듯, 지난 10월 2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2022년 2월, 달 주변을 무인으로 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가 발표했던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의 전 단계인 테스트 발사이다. NASA의 발표 시점이 누리호가 발사된 지 2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표됐는데, NASA는 이번 인간의 달 착륙 계획 실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차근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사라핀 NASA 사무국장은 “우리는 비행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으며, 이 팀은 장비만 준비되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뒷배경을 설명하자면, 1972년 아폴로 17호 임무 이후로 어떤 인간도 달에 방문한 적이 없다. 아폴로 17호 이후 NASA는 우주 왕복선과 지구 저궤도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에 관심을 돌렸고, 인간이 지구에서 더 멀리 모험을 할 수 있는 기술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부자 1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Space X)와 세계 부자 2위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이 우주 유인 탐사선에 대한 꿈을 내비치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우주에 관해 최강이었던 NASA의 발등에 불이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민간합작(Public Private Partnership)

누리호 발사는 여러 언론사가 앞다퉈 중계했다. 중계에 참여한 여러 우주 전문가는 민간의 우주산업 참여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앞서 말했던 스페이스 엑스와 블루 오리진이 대표적인 예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거의 100% 정부에 이해 이뤄지고 있다. 쎄트렉아이(Satrec-i)라는 대한민국의 인공위성 제조 회사가 있긴 하지만 이 외에는 전무하다. 이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는 기술이 없어서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이러한 생태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조달 사업으로는 크게 2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민간업체를 통해 창출하는 것, 둘째는 이미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정부가 사는 것이다. 전자는 상업용이 아니어서 제품을 만드는 데 비용이 비싸고, 후자는 상업용으로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사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제품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민간합작은 이 2가지 방향의 중간점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이에 대한 리워드와 리스크를 같이 나눠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완성품을 창출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 랜드연구소(Rand Institute) 소속의 김문재 우주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관해 정부 민간합작은 도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명 정부에서 잘하는 것이 있고, 민간에서 잘하는 것이 있으니 윈윈하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야 너도 할 수 있어~~

우주산업 정부 민간합작의 대표적인 예가 나사와 스페이스 엑스가 합작한 상업 보급 서비스(CRS, Commercial Resupply Service) 프로젝트이다. CRS 프로젝트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우주산업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CRS 프로젝트 이후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서는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주공항을 위한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반쪽짜리 성공 누리호의 다른 반쪽을 채워줄 상대는 바로 민간이지 않을까?

 

오지랖일 수 있지만 NASA의 이번 무인 발사체 발표는 뭔가 한국 누리호에 대한 메시지 같다. “우리가 우주 최강이야!”라는 메시지? 비록 반쪽짜리 성공이지만 우리 누리호는 언제가 온 우주를 누리는 대한민국 위성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 민간합작을 통해 더 발전된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꿈꾸며 “NASA야, 우리 한번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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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원주시, 가정의 달 맞이 원주몰 30% 할인 행사

원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원주몰.com)’에서 5월 31일(토)까지 관내 2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획전 기간 원주몰에 입점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6일·13일·20일·27일) 오전 10시에 30% 할인쿠폰(최대 3만 원 할인)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원주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2일간 유효하다. 이에 더해 5월 9일과 10일 단계동 AK백화점 열린광장에서 원주몰 연계 특판전을 실시, 오프라인으로도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감사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033-737-2982)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