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40억 원을 27일 지급했다. 이번 군비 지급 대상은 2025년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농지(0.1~3.0ha)를 경작하는 농업인 7,143농가다. 지급 면적은 총 6,061ha이며, 지급 단가는 ㎡당 65.9원으로 0.1~3ha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해 총 40억 원이 지급됐다. 앞서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비를 활용한 공익직불금 1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해당 지원은 지난해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확대 직불금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지만,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올해도 계속 지원된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지난해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170억 원과 도비 논농업 환경직불금 6억 원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농업인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 이번 직불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이어가는 농업인 여러분
경기도가 28일부터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 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7,511호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청주시가 올해에 참여 업체를 확대하며 환경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참여 매장 이용자들은 개인용기를 사용해 포장 주문하면 건당 2천~3천원을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전화로 주문할 때 개인용기 사용 의사를 미리 밝힌 뒤, 매장을 방문해 개인용기에 음식을 담아 받아오면 된다. 이후 ‘개인용기’라는 문구가 인쇄된 결제 영수증을 청주시 공공앱 ‘새로고침’에 업로드하면 보상이 즉시 지급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고침 앱은 청주시가 운영하는 자원순환 기반 공공앱으로, 청주페이 앱 상단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앱에서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 외에도 △텀블러 사용 보상 △음식물쓰레기 감량 보상 △대형 폐기물 모바일 신고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일반 개인 음식점도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홍연표 시 자원정책과장은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는 시민과 음식점이 함께 참여해 포장용기 사용을 줄이는
대전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동물등록을 완료한 개, 고양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돕기 위해 「2026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반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4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우선순위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순으로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 1마리에 대해 25만 원 이상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5만 원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 금액의 80%가 지원된다.
제천시가 협의체 발대식을 기점으로 의료, 요양,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통합돌봄’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천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제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청풍호실에서 ‘제천시 통합돌봄협의체 발대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공식 협의기구를 출범했다. 이번 행사는 제도 마련과 준비 단계를 마무리하고, 실제 정책 집행과 서비스 제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천시 통합돌봄협의체는 제천시장을 위원장으로, 공공부문을 비롯해 보건의료기관, 복지시설, 지역대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개별 영역에서 운영되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기 위해, 분야 간 칸막이를 허무는 ‘조정자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2026년 제천시 통합돌봄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제천시는 이를 통해 통합돌봄을 선언적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천 모델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천시는 이미 ▲ 노인장애인과 내 통합돌봄팀 신설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건강보험공단, 의료기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본격 나선다. 시는 2월 9일(월)부터 3월 6일(금)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650가구, 하반기 7월에는 350가구를 모집해 총 1천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558가구를 지원했으며, 수혜 가구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기록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집수리가 필요한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통합돌봄대상으로 의뢰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집수리 지원이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돼 보다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통합돌봄대상자 등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욕실 미끄럼 방지 시공 등 맞춤형 공종이 확대됐다. 또한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구광역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대구·경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하는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2월 12일부터 이틀간 대구 로컬푸드직매장 주차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농민이 직접 판매에 참여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사과·배·딸기 등 과일류, 고구마·미나리·시금치·연근 등 각종 채소류와 잡곡, 꿀, 조청 등의 농산가공품 등 총 50여 품목의 농특산물을 준비했다. 특히 최근 폭등한 농산물 가격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설 제수용품 부담을 덜기 위해 제수용 사과(3구), 배(1구), 계란(15구), 미나리를 시중가 대비 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일일 한정 수량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또한,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시금치, 떡국떡 등 농산물 증정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설맞이 직거래장터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
행정안전부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
서울시는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거나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구직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청년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서울시는 청년 부채 경감 정책 3종 세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2월 6일(금)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시 신청받는다. 학자금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서울 시민이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약 3만 명(상·하반기 각 1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면 2025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이자(등록금, 생활비 포함)를 지원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상환중인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2월 6일(금) 오전 10시~3월 18일(수) 오후 6시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
자녀가 태어나도 주거비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 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25년에는 약 5개월(5.20.~10.31.)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