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방향은 선언이다 정부는 방향을 잡았다. 이제, 주택정책의 해답을 낼 시간이다. 집은 숫자가 아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하루를 버텨낸 마음이 쉬는 자리다. 우리는 늘 세율을 놓고 논쟁한다.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시장은 세율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세율로 잠들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9%다. 겉으로 보면 공급은 충분하다. 수치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가. 총량은 충분하지만, 주거의 안정성보다 수익의 기대가 시장을 움직여 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규제ㆍ부담 강화를 통한 투기압박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만으로는 사람을 안심시킬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묻는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첫째,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 공급 구조로 전환할 확실한 수단을 마련했는가. 둘째, 임대 시장, 서민 불안을 줄일 장기 계약 유인책을 예산에 담았는가. 셋째, 지역의 현실을 인정했는가. 서울과 지방은 다르다. 공실이 늘어나는 지역과 공급이 부족한
2025년 가을, 경기도 이천시의 공원이 도서관으로 바뀌었다. 경기도자미술관 뮤지엄광장에 조성된 야외 팝업 도서관 ‘난생처음 도서관’에는 8일간 2만1,941명의 시민이 다녀갔다. 잔디 위 빈백과 텐트형 독서존, 체험 부스와 공연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 들었다. 이천시가 추진해 온 독서정책 ‘이천이책’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가시화된 순간이었다. 이천이책, 도시 전체를 독서 공간으로 ‘이천이책(이천이, 책입니다)’은 개별 프로그램의 묶음이 아니다. 이천시는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독서 정책을 하나의 구조로 설계했다. 비독자의 독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도시 전반에서 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이천시는 네 가지 축을 동시에 돌렸다. 첫째, ‘읽는사람 챌린지’는 SNS 인증 독서에 함께읽기·북토크를 결합해 성인 독서 참여를 확장했다. 둘째, ‘책세권’은 골목 상점 11곳에 북큐레이션 책장을 설치하고 스탬프 투어를 운영해 생활공간에서 책을 만나게 했다. 셋째, ‘리이그 오브 라이브러리’는 청소년이 고전 10권을 읽고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형 독서 프로젝트로 학교와 도서관을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정재훈)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미지)가 12일부터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복지·보건 기관과 협력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정신건강 문제의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소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12일 부강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월 1회 지역 거점 기관을 순회 방문하는 방식으로 총 10회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1 정신건강 상담과 고위험군 선별검사가 진행되며, 상담 결과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044-865-5225)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훈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도시의 교통 문제는 거창한 간선도로가 아니라, 집 앞에서 시작된다. 언덕과 구릉이 많은 서울 성동구에서 도보·자전거 중 심의 정책만으로는 생활 접근성의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 마을버스가 닿지 않는 구간, 환승이 불편한 공공시설 접근 경로는 오랫동안 방치된 도시의 빈틈이었다. 성동구가 던진 질 문은 단순했다. “매일 불편을 감수하는 이 동선을, 공공이 책 임질 수는 없는가.” ‘편의’가 아닌 ‘권리’로 이동을 재정의 성공버스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공공시설 셔틀버스다. 교육·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주민센터 등 주민의 일 상과 직결된 공간을 하나의 생활권 동선으로 연결했다. 이는 이동을 서비스가 아닌 복지의 영역으로 바라본 전환이다. 구는 민간 교통체계가 채우지 못한 공백을 공공이 직접 보 완하며, 교통정책의 시선을 ‘노선 경쟁’이 아닌 ‘생활 접근성’ 으로 옮겼다. 성공버스는 교통 행정의 경계를 복지 정책으로 확장한 사례다. 노선 확장이 아닌 ‘연결 구조’를 설계 성공버스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2024년 10월 1개 노선으로 출발한 성공버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2025년 11 월 기준 4개 노선으로 확대됐다. 모든 노선은 왕십리역(성동구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이며, 특히 미혼 여성층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 인식이 두드러진다.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당연한 생애 단계가 아니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출산·돌봄 부담이 특정 성별에 편중돼 있음을 통계가 보여주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문제를 개인 인식의 변화가 아닌 돌봄 구조 자체의 전환 과제로 설정했다. ‘100인의 아빠단’은 육아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육아의 당사자로서 아빠를 제도적으로 세우려는 시도다. 저출생 대응을 가족 내부의 역할 재편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분명한 정책적 문제의식이 이 사업의 출발점이다. 세종 100인의 아빠단, 어떻게 운영되나 세종시의 ‘100인의 아빠단’은 보건복지부가 2011년 시작한 전국 단위 사업을 기반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대표적인 남성 육아참여 정책 모델이다. 단순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초보 아빠들이 실제 육아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점이 특징이다. 온라인에서는 놀이·교육·건강·일상·관계 등 5개 분야의 주간 미션을 수행하며, 아빠들은 자신의 육아 경험을 기록하고 공
충청북도 청주시 원도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에서 성안동 도시재생사업과 우암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 동시에 선정되며 총 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관왕’은 예산 확보를 넘어, 지역 맞춤형 재생 전략과 민·관 협력 기반이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청주시는 원도심 쇠퇴를 ‘일시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 쇠퇴’로 진단하고, 단기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전략으로 도시재생을 선택했다. 핵심은 물리적 정비를 넘어 사람과 활동이 다시 모이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다. 성안동, ‘도심 속 뮤지엄’과 ‘지붕 없는 백화점’ 성안동 사업은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250억 원 규모로 2026~2029년 추진된다. 전략은 두 갈래다. 첫째, 철당간과 중앙공원을 기록·전시·체험·축제로 연결하는 ‘도심 속 뮤지엄’이다. 국보 용두사지 철당간과 중앙공원을 ‘성안 라키비움(기록관+도서관+박물관)’과 야외갤러리로 확장해, 역사자산을 “관람”이 아닌 “체류”의 자원으로 전환한다. 도심 한가운데 상시 집객 거점을 만드는 구상이다. 둘째, 성안길 상권을 ‘지붕 없는 백화점’으로 재편한다. 흩어진 점포를 동선과 콘텐츠로 엮어 쇼핑·휴식·
창간 5주년을 맞았다. 이 시간을 나는 축하의 말보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는 어떤 역할의 매거진이 필요한가. 창간 5주년이지만, 그 이전 20년 동안 지방자치 현장을 지구 몇 바퀴에 비유할 만큼 돌아다녔고, 지난 5년 동안도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을 직접 다니고 있다. 회의실에서, 현장에서, 민원 앞에서 단체장과 공직자, 지방의원들이 어떤 순간에 가장 오래 멈춰 서는지도 지켜보았다. 그 이유는 대부분 같았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좋은 정책이 있어도 연결되지 않아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국가 운영의 전환기에 서 있다. 이는 균형이라는 이름의 분산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 방식과 행정의 작동 원리를 다시 짜는 구조적 결단이다. 이 결단의 무게는 결국 지방정부의 실행력과 단체장의 판단 위에 놓인다. 중앙의 방향은 제시될 수 있지만, 성과는 언제나 지방에서 완성된다. 이 지점에서 전문지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책을 해석하고, 비교하고,
2025년 2월 말 기준,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세대는 2만6,970가구에 이른다. 이미 화성시의 노년 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의 단계가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의 일상화’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산업·주거·생활권이 빠르게 재편된 대도시형 지자체일수록, 가족·이웃 중심의 전통적 돌봄은 급속히 약화된다. 화성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 변화 앞에서 시는 사람이 닿기 어려운 순간을 기술로 메우는 방식, 즉 AI를 돌봄의 전면에 세우는 전략을 선택했다. 돌봄의 출발점은 안부 확인 화성시 AI 노인돌봄 정책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오늘도 무사한가.”를 매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 이를 위해 시는 2025년부터 ‘AI 안부 든든 서비스’를 본격 가동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사용 패턴과 앱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필요 시 상담사 전화와 현장 출동으로 이어지는 2단계 대응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AI 케어콜은 단순 음성 안내가 아니라, 이전 대화를 기억하고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 ‘대화형 AI’로 설계됐다. 노인의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 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도‘3만원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출산 가구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 월 임대료 = 입주자 부담금 3만원 + 도 지원금(3만원 제외한 차액) 입주자는 매달 3만 원만 내면 된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311가구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350가구에 9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 선정되면 3월부터 최대 10개월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부 등 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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