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지방자치 지난 2~3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기초연금, 무상 보육, 무상급식 등에 소요되는 복지정책의 재정부담을 놓고 상호갈등의 양상을 보여왔다. 2015년 예산결정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무상보육 관련 ‘누리과정’ 예산은 제주도를 비롯해 다수의 교육청에서 3개월 정도의 예산만이 확보된 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금년 4월 이후에 집행될 누리과정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최소한 금년 4월 이전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금년도 누리과정 사업을 지난해와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에게 넘기려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한계에 직면해 있으나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넘기려 하는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등과 같은 복지정책은 그내용이 ‘최저생활보장’이나 ‘중증장애’처럼 기본적인 생존권적 차원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국가보조사업 (사회복지비) 문제 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매년 복지예산 증가율이 정부의 예산증가율보다 3배 정도 높고, 사회복지 예산비율은총 예산의 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예산증가율은 평균 5.1%이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2006년 15조 3천억원에서 2014년 40 조원으로 매년 예산증가율보다 약 3배 높은 1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도 2006년 13.3%에서 2014년 24.5%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 자치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예산 지출 비율이 전국 평균 24.5%의 2배가 넘는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만 해도 2014년 전체예산 4419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2145억원으로 48%나 됐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과 재원을 보조받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자치단체의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고 분담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세 중심 조세구조와 자체세입 궁핍의 구조적 재정위기 우리나라는 지금 자치단체의 총체적인 재정위기(fiscal crisis)의 시대를 맞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정부 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가 요인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영도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덧붙여 지방분권 추진과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이라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가 지방재정 위기상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재정 위기현상은 우선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와 지방세 저조 에서 오는 구조적 원인이 크다. 국세·지방세수 비율은 민선자치 실시 이후 20여 년간 변화가 없이 2014년도를 보더라도 여전히 약 8대 2로 지방세가 매우 낮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절대 적으로 미약하다. 여기에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등 비교적 안정 적인 세원은 대부분 국세이고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취득세 등 재산과세 위주(44.1%)의 지방세는 안전성·신장성이 낮다.또한 연평균증가율 (’09∼’13)에 있어 국세는 7.1%이나 지방세는 4.5%에
지자체의 든든한 동반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새해를 맞이해 고객들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 민족자본인 토종은행인 NH농협은행이 새로운 변화를 계기로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취재｜양태석 기자 고객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가는 스마트뱅킹 NH농협은행은 고객이 스마트뱅킹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개편과 ‘나만의 스마트뱅킹’, ‘돋보기 이체’, ‘금융센터’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제공했다. 농협은행은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이미지나 문구가 스마트뱅킹 실행 시 화면에 표시돼 악성앱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나만의 스마트뱅킹’, 예금이체 시 글자확대 기능을 추가한 ‘돋보기 이체’, 금융상품 조회 및 신규가입을 위한 ‘금융센터’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기 쉽게 전체적으로 글자를 키웠으며 기존 지로일부와 통합지방세 납부만 가능하던 공과금메뉴를 확대해 국세, 보험료 등 인터넷뱅킹 수준으로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보안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세계 각국이 식량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식량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식량생산량은 매해 늘어나는데 아프리카는 항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기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강대국의 GM(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맞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일본 홋카이도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탐색해보자. 전 세계적인 식량가격 폭등의 원인은 투기자본에 의한 일시적인 곡물가격 폭등으로 옥수수와 같은 사료가격 인상에 있었다. 여기에 러시아나 중국 등 곡물생산국의 수출규제에 의한 공급량 감소, 바이오연료 붐에 의한 각국의 곡물분쟁의 영향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세계 식량생산량은 감소한 적이 없었다. ▲ 대부분의 대두는 GMO콩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 홋카이도현이 배포한 GM식품리스트 이 같은 식량위기의 해답으로 항상 제시되어온 ‘증산’ 은 글로벌 대기업의 GM(유전자 변형)농산물 생산을 촉진시켰다. GM농산물이 인체에 미치는 해악은 차치 하고라도 이들 제품의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밥상에 GM농산물을 올려놓고 먹게 되는 상황에서 아시아권의 식품표시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
본지 이영애 편집인은 지난 1월 7박 9일의 일정으로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인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스페인을 다녀왔다. 우리나라와는 물리적으로 정반대에 위치한 거리만큼 멀고 낯선 나라에 대한 탐방과 더불어 이 편집인은 스페 인에서 박희권 현지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좋은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페인은 기본적 으 로 다민족사회(Multinational Society)로서 지역주의가 강하다. 1975년 프랑코 총통의 권위 주의 체제 종식 이후, 민주화 전환기를 거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바탕한 스페인 사회를 건설했다. 1960~7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오늘날의 30~40대 연령층)는 기존 세대와 달리 구 프랑크 독재체제에 대해 비판적이다. 스페인 경제가 지난 70년대 중반 이래 계속 발전해 현재 EU회 원국(27개 회원국, 2009년 기준) 경제수준의 103% 수준까지 도달함에 따라 자국경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변해, 대다수 국민이 자국을 선진국(very developed)으로 간주한다. 스페인에는 라틴계 스페인인이 주를 이루며, 원주민인 이베리아인, 로마인, 게르만인, 아랍인등 다양한 종족이
이젠 스마트폰에서 모든 업무가 이뤄지는 모바일 온리(Mobile Only)시대다. 길을 가다가도 수없이 떠오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어디에 정리하면 좋을까? 간단한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고 종국에는 정리된 내용을 드롭박스에 차곡차곡 쌓아보길 제안한다. 정리양태석 기자 모든 것을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다.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곧 뇌이기 때문이다. 속도경쟁이 치열한 요즘 시대는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무엇보다 평소에 생성해 내는 수없이 많은 콘텐츠들을 일목요연하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갈수록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요해지는데,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드롭 박스를 소개한다. 드롭박스는 현재 구글과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서비스(3억명 이용)를 제공하는 곳이 됐다.포춘 기업의 97%가 드롭박스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 다. 조그마한 회사가 어떻게 이런 공룡기업들을 제치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당당히 1위를 할 수 있었을까? 남다른 이유가 있다. 기자가 직접 드롭박스를 사용해본 결과 일단 보기 편했다. 별도의 교육이 없이도 사용방
지도가 보다 입체적으로 변화한다. 구글맵은 곧 검색엔진화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단순히 장소를 묻는 곳에서 그와 연관된 다양한 정보들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구글맵의 발전과정을 살펴봤다. 기획·정리양태석 기자 세계 최고의 ‘구글맵’ 전 세계는 플랫폼전쟁 중이다.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우리나라 기업도 고군분투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구글의 위력이 실로 막강하다. 구글의 여러 서비스중 맵 서비스도 날로 일취월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세계 관광객들의 여행필수 앱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네이버지도나 다음지도의 자리까지 넘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유저 입장에서 최상의 도구가 나왔다고 하면 그쪽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도태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전 세계 맵의 최강자가 될 구글맵을 탐구해보자. 실제 기자가 구글 맵이것저것을 사용해보면서 독자 여러분도 지금 당장 스마트폰 구글 지도 앱과 웹페이지에 들어가 그 실용성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구글맵 어떻게 만들어졌나? 구글맵은 덴마크의 라르스 라스무센(Lars Rasmussen) 과 옌스 라스무센(Jens Rasmussen) 형제가 만들었다
대중이 텍스트보다 영상을 선호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다채로운 효과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인기 영상 속에서 트렌드를 읽고 정책기획, 홍보에 반영하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일왕 생일파티장 앞 거센 항의 - 쑥대밭 아줌마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서울 유명 호텔에서 열린 일본 일왕 생일파티장 앞에서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석자들을 꾸짖는 아줌마의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파티는 12월 23일인 아키히토 일왕 생일을 앞두고 열린 일종의 축하행사였다. 동영상에는 호텔 앞에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는 차량을 향해 욕설을 섞어가며 행사참석을 비난하는 아줌마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녀는 “일본왕 생일파티에 참여하는 xxx들은 자폭하라”, “x물이나 먹어라”고 호통쳤다. 또 외국인 차량이 지나가자 “외국x들도 마찬가지야. 어디 전범(戰犯) 나라 왕 생일파티에 와서 먹겠다고 난리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쏘아붙였다. 그녀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2시간 가까이 방문객들에게 야단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천만 도심 속 역주행 -광화문 역주행녀
KOCW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시작한 OCW(Open Course Ware)의 한국형 모델로 2007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일종의 지식 나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국내 교육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8000개 이상의 강좌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각 대학의 명강의를 클릭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다. 기획편집부 대학 공개강의(OCW)는 양질의 강의자료에 오픈된 라이센스를 적용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학의 유명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개한 것이다. 그 시작은 2002년 유네스코 포럼에서 저개발국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운동에서 출발했고, MIT의 OCW를 기폭제로 해외 명문대학의 강의공개 운동이 확산됐다. 세계 각국은 우수 콘텐츠를 대외적으로 공개 및 공유함으로써 고등교육 이러닝 (e-learning)의 수월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 2009년 국내 대학 및 해외 교육자료 공개운동 협의체와 연계해 강의자료정보를 공유하는 KOCW(Korea Open Course Ware, www.kocw.net)를 열었다. 총 151개 대학, 743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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