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1인 가구 공화국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총합으로 이뤄져 국민들의 소속감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생기는데, 갈수록 국민들의 소속감이 줄어들어 공동체 의식도 국가경쟁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실제 한국인들에게 “당신이 곤경에 처해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의존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2.4%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지지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관계’ 부문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와 자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기때문이다. 또한 성격차이나 생활고 등의 이유로 황혼 이혼을 비롯해 이혼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없는 자식세대들로 인해 부모님을 선뜻 봉양하지 못해 홀로된 어르신도 많다. 최근 ‘혼술남녀’와 ‘나 혼자 산다’와 같은 TV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것을 봐도 우리 사회에 젊은 청년들의 비혼문제는 큰 사회문제다. 혼자 살면 굳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글의 회사 슬로건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다. 공무원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해 정책을 펼 때 국민들은 더욱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없던 것을 실천하고 있는 디자인 사례를 소개한다.나무가 있는 다리! 상상해 보았는가? 영국 런던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템스강에 정원 형태의 보행자 전용 다리가 설치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름하여 가든 브리지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강북의 템플 지역과 강남의 사우스뱅크를 잇는 것이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은 배우 조안나 럼리다. 그녀는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가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자는 차원에서 추모 정원 다리를 짓자고 제안했는데, 여러 해가 지난 후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템스강 강북인 템플 지역은 현재 왕립재판소, 법률 학교 등 법률 사무소가 밀집돼 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한산하고 삭막한 게 특징이다. 반면 강남인 사우스뱅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복합문화센터인 사우스뱅크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 런던아이, 더 샤드가 있어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든 브리지가 설치되면 지역
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도쿄도지사, 급여 50% 삭감 조례안 제출 고이케 유리코 도쿄(東京)도지사가 자신의 급여와 각종 수당 50% 삭감하는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고이케 지사는 지사 급여 삭감을 공약했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이케 지사의 급여는 전국 광역단체장중 최고에서 최하위로 떨어진다. 심지어 도의회의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다. 고이케 지사는 취임사에서“행정 및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선 자신을 도려내는 개혁의 상징으로 지사 급여의 절반 삭감을 (선거에서) 공약했다”고 말했다. 일본 단체장들! 1등석 안 타겠다고 나서다 아사히신문이 전국의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개 광역지자체가 해외 출장 규정을 고쳤고,고칠 예정이라고 한다. 도토리(鳥取)현은 지난달 ‘보통은 비즈니스클래스로 충분하다’는 문구를 규정에 넣어단체장이 1등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도토리현은 조만간 규정을 재차 수정해 가까운 거리는 이코노미석을 타도록 할 예정이다. 오사카부도 단체장이1등석을 탈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 고속철에서 흡연하면 영구
정부 예산으로 그저 지원금 줄 궁리만 하는 복지 정책이 식상하다면 경기도를 기억하면 된다. 민간투자금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민간이 손해를 떠안는 대신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면 정부가 투자금과 이익금을 예산으로 집행해 보장해주는 ‘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방식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복지재원 조달의 한계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 2010년 9월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채권은 영국 피터버러(Peterborough)시에서 교도소 퇴소자 3000명을 대상으로 3년 뒤 재범률을 평균 7.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시작됐다.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영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13%의 수익률을 제공하기로 하고, 달성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한 푼도 못 받는 복지기금채권이었는데, 록펠러재단 등 17곳의 투자자가 참여해 약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 방식은 정부나 지자체에는 예산 절감을, 민간에는 사회공헌 기회와 투자이익을, 사업대상에
NEXT 경기 창조오디션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을 발굴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집중 지원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00억 원을 걸고 매년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실시되며 2014년 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회 개최됐다.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진행한 NEX 경기 창조오디션은 남양주시의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등 지금까지 22개 사업에 1240억 원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단은 전부 외부 전문가로 위촉·운영되었으며 문화 관광, 일자리, 지역개발 등 147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했다. 또 본선 미진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안배를 통해 도민평가단 200여 명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오디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7월 개최된 제3회 NEXT 경기 창조오디션은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서 42개의 사업이 공모되었고, 현장실사와 예비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를 7개 사업이 선정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로, 경기도가 총 120억 원을 출연해 마련한 비영리법인이다. 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 등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는 물론,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 민-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9월 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출범식에서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로 일자리재단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행복 창출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이 곧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의 스탠더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옛 원미구청사에 주사무소를 두고, ▲기획연구조사본부 ▲고용성장본부 ▲북부일자리본부 ▲경기도기술학교 등 3본부 1학교로 운영된다. 기획연구조사본부에서는 일자리 연구·수요조사, 경제·통계분석, 구직자 특성분석 시스템 구축, 노동정책연구, 고용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고용성장본부’는 청년, 중장년, 여성, 퇴직군인, 장기실업자 등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2015년 1월 19일 제7차 정부투자활성화대책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개발해 판교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안이 발표됐다. 같은 해 6월 17일 제1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창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융합 등 창조경제 지원 기관이 집적된 ‘기업지원허브’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총 사업비 6780억 원을 들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시흥동 일원에 조성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경기도와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며 오는 2019년까지 43만2000㎥에 걸쳐 조성된다. 한편 지난해 판교창조경제밸리 기공식에서 남경필 도지사는 “판교창조경제밸리는 규제, 사고·위험·미아, 환경오염, 탄소배출 등이 제로가 되는 도시, 스마트 그리드 등 저에너지 설계를 도입한 친환경 도시”라며 “자유와 배려가 공존하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판교창조경제밸리를 규제제로, 사고위험제로, 탄소배출제로, 환경오염제로인 ‘제로시티’로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사회적경제)와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을 융합해 서민경제,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기도 쿱(Coop)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규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개발하는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은 이후 공익형 플랫폼으로 확대되며, 경기도 쿱 협동조합과 경기도 주식회사 간 이용권 협약체결울 통해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를 단기적으로는 브랜드, 유통, 결제, 복지, 사회적경제, 따복경제타운, 협동화, 지역화기능 중심의 오픈 플랫폼으로, 장기적으로는 금융, 인재양성대학 플랫폼으로 확대·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쿱 협동조합은 3단계로 추진된다. (추진단 구성·운영 → 기초 지역위 설립 → 창립) 1단계로 「경기도 Co-op 협동조합」추진단(TF)을 운영하고, 제1호 지역위원회를 창립한다. 2단계로 지역별, 부문별 10여개 기초 지역위원회 창립하며, 마지막 3단계로 1만 명이 1억 원을 출자하는 「경기도 Co-op 협동조 합」이 창립된다. 현재까지 위례아파트주민 쿱, 따복기숙사 쿱, 거꾸로교실 쿱, 농축산물 쿱 등이 조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세운 스타트업 캠퍼스의 초대 총장으로 선임된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취임했다. 김 총장은 “청년들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일, 업(業)을 찾는 것을 돕고자 한다”면서 “스타트업캠퍼스를 청년들이 인공지능(AI)이나 4차 산업혁명 같은 미래시대의 업을 찾고,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현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10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속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고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스타트업캠퍼스 총장직을 제안해 부담감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스타트업캠퍼스 현장에 와 보고 즉석에서 수락했다. 사실 전국에 100개 가까운 센터가 존재하고 VC, 엑셀러레이터 등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은 만큼 김 총장은 이 캠퍼스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졌고, 내부 인원들과 함께 수십 차례 회의도 하고 사람 만나는 기간을 거쳤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 청년이 좋은 대학 나와서 막 사회에 내딛는 순간 게임의 룰이 바뀌었고, 향후 5년간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지며,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6
경기도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 자본과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대기업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독일 시장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중소기업 개개인의 힘으로 펼치기 어려운 마케팅, 물류단지 등 다양한 상황을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함께 이루어 보자는 취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추진력, 상호 협력이 중요한데 경기도는 스타트업 창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자본금 60억 원으로 시작된 회사로 도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내고 민간에서 45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을 바탕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했다. 무엇보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고 자율적 책임경영을 보장할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출자 지분 결정에 있어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하여 자본 출자의 성격은 공공적 성격을 갖추고 효율성은 민간의 빠르고 정확한 분석과 현장 감각을 가진 분들이 운영을 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요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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