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 의원은 ‘대한민국 재정파탄 위기 진단과 재정 민주화’를, 최배근 건국대 교수(최배근경제연구소 이사장)는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경제 민주주의’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좌장은 정태호 국회의원이 맡았고 패널 토론로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한신대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교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전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양 의원은 “국민 상위 10%가 종합소득의 54%, 이자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배당 소득은 상위 0.1%가 전체의 50%를, 1%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10%는 전체 배당소득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윤 정부는 배당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맹렬 비난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윤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건전재정을 내세워 재정준칙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금융투자소득세, 주식거래양도소득세까지 감축을 추진하
지방정부_평소에 어떤 각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까? 유영진_제가 재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초심을 잃지 않고 뭘 바라거나 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봉사하면서 제 역할에 충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바로 그래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짱가’라는 노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짱가처럼 천안의 유반장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손에 꼽을 만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_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계시다는 점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응원해 주면서 “우리 유영진, 잘한다, 멋있다” 엄지척 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의 찐팬이 돼주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게 모두 저의 성과가 아닐까 싶고 보람도 느낍니다. 지방정부_지금 현재 복지문화위원장 맡고 계시죠? 위원장 맡으시면서 어떤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
OECD가 지난 5월 14일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내의 10인 이상 기업 중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약 53%와 40%, 28%가 각각 사물인터넷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은 70%를 기록해 5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내 기업들의 평균적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도입률은 각각 49%와 27%로 높은 편에 속했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의 평균 도입률은 각각 14%와 8%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약 92%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6위로 나타났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을 활용한 성인의 비율인 인터넷 도입률은 약 97%로 나타나 10위에 위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도쿄도가 폭언과 과도한 사과 요구 등 이른바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나선 가운데, 이 조례의 보호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는 고객이 기업의 종업원에게 불합리하거나 악질적인 요구를 하는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올해 가을 중으로 도쿄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의 앞부분을 따서 만든 단어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직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도록 강요하거나 폭언이나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가 카스하라에 해당한다. 도쿄도는 지난 5월 22일 노동·경제단체 등과 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고객 갑질’ 방지 대상으로 일반적인 기업 또는 상점의 고객 외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의 창구나 학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자신의 우월한 입장을 이용해 행정 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이 조례의 규제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도 관계자는 “조례안에서 고객 갑질 금지를 명기하는 한편 종업원을 고객 갑질로
영국 BBC 방송과 가디언 지(誌) 등의 올해 5월 보도에 따르면 영국 웨일즈 의회(Senedd Cymru)는 정치인의 고의적인 거짓말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웨일스의 민족주의 정당인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의 전 대표 아담 프라이스(Adam Price)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고의적인 거짓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웨일스 의회의 의원이나 후보자는 그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문제가 된 발언이 단순한 의견진술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거나, 14일 이내에 사과와 함께 철회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또 거짓 여부를 가리는 소송은 문제가 된 발언이 이뤄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웨일스 의회의 야당인 보수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 웨일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정책과 법적 의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담 프라이스 의원은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은 특정 정치인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다”며 “우리는 모든 정치인이 청렴하고, 정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행동하도록 규
일본 총무성이 작년 10월, 1948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주택·토지 통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 주택수는 261만호 증가한 6502만호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200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주택 총수는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택 총수의 증가에 따라 빈집 비율도 급격히 늘고 있다. 빈집 수는 이전 조사 대비 51만호 늘어 900만호로 역대 최대다. 전체 주택수 중 빈집율 비도 0.2%포인트 상승해 13.8%로 사상 최고치다. 빈집이 방치되면 재해 발생 시에는 붕괴 등 위험이 높아질 뿐더러 평상시에도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주변 지역의 치안 악화가 염려된다. 행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붕괴나 위생의 관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빈집에 대해 수선이나 해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빈집 제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 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 빈집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자구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빈집을 무료로 빌려 리모델링한 뒤 숙박시설이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일정 기간 후 주인에게 돌려주는 ‘빈집 재생사업’이
지난 5월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업체인 코스맥스를 예로 들며 일본이 글로벌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에서 주로 생산했던 코스맥스는 내년 일본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 미국으로 수출한다. 엔저 효과로 일본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 신문은 엔화가치 상승으로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던 1990년대와는 상황이 정반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기구(OECD) 데이터를 보면 미국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평균임금은 38개국 중 25위에 그쳤다. 같은 데이터에서 한국은 1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해외에 있는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자국으로 복귀하는 일본 기업들도 늘고 있다.일본의 음향·영상기기 제조사 JVC켄우드는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의 업무용 무선 장비 생산 공장을 미국에서 모두 일본으로 옮긴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JVC켄우드의 가정용 고급 오디오 생산을 맡고 있는 야마가타현 쓰루오카시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이 자동화돼 로봇이 제품을 만든다. 이 덕에 원자재와 인
블룸버그는 5월 16일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미국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미국 파트타임 근무자 수는 229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 지난 2020년 4월 파트타임 근무자 수가 124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2020년 2월 2220만 명이었던 파트타임 근무자 수는 같은 해 4월 1240만 명으로 급락한 이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220만 명을 넘어섰다. 기업들이 근무 시간 등 방식을 유연하게 바꾼 덕에 여성들, 특히 아이를 둔 여성이 혜택을 입은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노동력이 부족했던 기업들은 근무 조건을 탄력적으로 바꾸며 시간제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환경 변화 덕에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여성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중 5분의 1은 시간제 근무자”라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노동 시장에 참가하는 25~54세 여성 비율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5세 미만 자녀를 둔 워킹맘의 비중이 3월 기준
최근 3D 프린터 기술이 건축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해결책으로 뜨고 있다. 주택난을 겪는 국가에서는 전통 건축물의 대안으로도 꼽히고 있다. 3D 프린팅 소재도 다양해져 선박 제조, 군용 설비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6일 IT매체 ‘엔가젯’은 “미국 메인대학교(University of Maine)가 세계 최대의 3D 프린터 '팩토리 오브 더 퓨처 1.0'(FoF 1.0·Factory of the Future 1.0)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길이 29m, 너비 9.7m, 높이 5.4m의 물체를 인쇄할 수 있다고 한다. 사양에 따르면 시간당 최대 500파운드를 인쇄할 수 있어, 약 80시간이면 단층 주택 한 채를 뚝딱 지을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작업에 따라 인쇄 기술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주택, 인프라, 군용 차량 개발 등 다양한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프린터로 만드는 물건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해 분해한 뒤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건축에 목재나 바이오 기반 재료 등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다고 한다. 메인대학교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는 약 8만 채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덴마크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덴마크의 주요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 덴마크는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했으며, 현재 덴마크 전력 생산량의 약 50%가 에너지에서 생산된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효율성 : 덴마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능 에너지 통합 : 덴마크는 전력망에 가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 수급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의 좋은 사례로는 코펜하겐 근처에 위치한 미들그룬덴(Middelgrunden) 해상 풍력 단지로 예를 들 수 있다.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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