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구상 부이사관(54)이 제16대 서산시 부시장에 취임했다. 구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면서 “서산공항, 가로림만 해양정원, 대산항 인입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래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지역경제활성화, 시민 편의 증진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충남 당진 출신인 구 부시장은 2005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처음 입문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평창올림픽조직위 기획부장,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과 정책기획관 등을 거친 행정전문가다. 무엇보다 구 부시장은 업무 기획 및 판단, 추진력이 탁월하며 직원 간 신망이 두텁고 깔끔한 업무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북 옥천군·영동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함안군·고성군 13개 기초단체장들은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건의문과 주민서명부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13개 단체장을 대표해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에 농어촌 지역 특례 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금산군은 2018년 헌법재판소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이 기존 4대1에서 3대1로 강화되어 기존 2개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고 판단해 작년 10월 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지자체와 공동선언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서명을 진행했다. 금산군민과 출향인 등 2만 8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위해 지역별 고유의 특성과 같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13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 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가 조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1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서동순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장은 '디지털 유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서 팀장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 매출이 2021년 기준 541억원 달성하고, 입점업체가 1,650개로 확대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품목도 25,000개로 다양화하고, 남도장터 회원 및 충성 고객도 33만명 넘게 확보하는데 온 몸을 다해 뛰었다. 무엇보다 서동순 사무관은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개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농수산물, 공산품, 여행상품 등 '뭐든지 팔아드립니다' 남도 장터를 개편해 운영했으며, 남도장터 모바일 앱을 구축해 운영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품질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업체 임금 체불 방지 및 빠른 대금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2019년부터 '남도장터에 왔습니다' 남도장터 택배 아저씨로 출연해 광고료도 받지 않고 남도장터 홍보 전속 모델활동을 해왔다. TV, 유튜브, 추석과 설 명절기획전, 각종 잡지 등 남도 장터 모델로 활동했다. 서동순 팀장은 올해도 롯데슈퍼 등 34개 대형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쓸모 없는 B급 못난이 농산물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뉴스 《tvu》 발행인_ 올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역할이 진짜중요한데요, 먼저 인사 한번 하시지요? 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_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김명선입니다. 이영애_ 저희 매거진은 QR전문 매거진인데요. 우선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시지요? (지역소멸기금 관련 뉴스 영상을 보고 난 후)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쓰시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해 인구 감소 대책의 중추 역할을 하시던데요. 정책관님의 방향과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를 진짜흔들 것 같습니다. 김명선_ 그렇습니까? 과찬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_가장 집중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김명선_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준비를 잘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과제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영애_월간 《지방정부》, 인터넷신문 《tvU》와 꼭 같이 가셔야겠네요. 김명선_ 네, 알
* 한국시간 12월 21일 오전 8시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노동 및 국제경제 전문가 크리슈나 쿠마 교수와 화상 인터뷰했다. 최원재_ 안녕하세요 크리슈나 쿠마(Dr. Krishna Kumar) 교수님, 드디어 교수님을 줌 영상회의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쿠마_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인터뷰 할 수 있게되어 기쁩니다. 최원재_ 한국에 다가오는 대선을 주제로, 여러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경제 분야의 슈퍼스타이신데 아직 한국 시청자들은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와 소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쿠마_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크리슈나 쿠마'라고 하고 랜드 연구소(Rand Institute)에서 국제연구 소장을 맡고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 박사학위를 땄고 현재 저는 Pardee 세계인류진보 계획을 총괄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랜드 연구소를 소개한다면 미국의 세계전략을 구상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유명합니다. 연구소 창립 후 60여 년 동안 랜드연구소는 3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도시기획전문가인 김동근은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넥스트시티 포럼'을 설립했다. 의정부에서 태어나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의정부 부시장과 수원시 부시장을 지냈고, 경기도에서는 도시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까지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무총리실에서도 근무한 김동근 부지사는 광역과 기초를 넘나든 행정통이다. 그가 쓴 ｢넥스트시티」는 더 나은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 도시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그와의 1대1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책 제목을 ｢넥스트시티」로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도시를 경영하는 행정가로 살아오면서 품은 근본적인 화두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서 더 나은 내 삶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모습은 무엇인가였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도시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드는데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습니다. Q. 책을 출간하게
역할과 성과 공노총은 4개 조직의 연맹체로 되어 있는데, 교육연맹체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공노총 총연맹에서 정책화시켜 실현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소임을 맡아 조합원들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할 기회가 적었지만 비대면 소통 도구 덕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노총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2008년 대정부교섭을 진행한 후 2020 대정부 교섭을 다시 재개해 진행중입니다. 교섭은 노동조합 활동의 꽃인데, 각 분과별 교섭위원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고 학습하여 정부측과 교섭을 벌여나가 곧 가시적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내놓을 계획입니다. 명분과 어려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차별없는 공직사회’를 지향합니다. 공직사회는 대단히 경직된 구조라 차별이 고착화되면 사실상 깨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공직사회에도 엄연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 차별을 없애는데 주저없이 몸을 던져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싸움을 좋아하는 노조가 아니라 싸움을 잘 하는 노조가 되자는 것이 투쟁 철학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불법을 제외하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방정부_ 코로나로 인해 119구조대원들이 많이 힘든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백호상(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장)_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계가 마비됐고, 119 구급대도 마비됐습니다. 우선 비응급출동이 너무 많습니다.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들도 무조건 119를 부르다보니 정작 응급환자나 코로나 환자들을 이송하지 못합니다. 구급대원들은 4시간 이상을 구급차 안에서 사투를 벌이며, 산소가 모자라 산소통을 교환하고 현장을 다녀온 후에도 소독을 위해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들은 비응급출동은 좀 자제해주시고, 4조 2교대가 빨리 추진돼야 합니다. 지방정부_ 2021년 7월 소방노조가 설립됐는데, 경과과정과 의미를 말씀해주세요. 변강제(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 총괄국장)_ 우리나라에서는 제복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협의 비준사항으로 통과돼 올해 공무원법이 개정되어 7월 6일 소방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노조가 되기 위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본부는 대립노조가 아닌 노사가 상생 윈윈하는 노조가 되려고 합니다. 지방정부_ 11
이기용 파주시 과장이 2020년 대표 인기 네이버 카페로 21만 회원이 가입된 '예산회계실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예산회계실무'카페는 최기웅 서울 강서구 과장이 '홈지기'로 개설하였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예산회계담당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예산/회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기용 과장은 3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소송분야 국공유재산 환수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12년간 총 400,500평, 시가 약 1000억 원 이상을 환수하고 보전한 성과와 고구려 중요 유적인 '덕진산성(국가문화재 사적 제537호)'과 고려유적 '마애사면석불(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6호)'을 환수하여 문화재로 등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과장은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실무'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련 송무 업무(재산송무와 행정소송)으로 25년 간 일해왔으며 재산송무와 국가소송 강의를 21년간 진행하고 있다. KTV '철밥통은 가라'에 출연한 이기용 과장 앞으로 이 과장은 '재산송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며, '공유재산 Q&A'에 올라온 질문에 댓글을 달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 분야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난해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12월 21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날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을 활성화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2만5천명 이상으로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조례발안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 내 심의위원회 설치와 시장의 사무협조도 규정하였다. 이렇게 주민 2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청구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은 시의회에서 반드시 심의하여야 하며, 의원임기 만료 후에도 폐기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자 수를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0.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0.3% 수준인 2만5천명으로 하향조정해 그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의원 정책지원관 제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으로 제도화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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