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충청남도의회,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최 동북아 4개국 9개 지자체 의회 의장단 참석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가 4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리솜스파캐슬을 비롯한 도내 일원에서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이하 동북아 포럼)을 개최했다. 동북아 포럼은 동북 아시아 지역 지방의회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본(나라현, 니가타시, 아키타현) ▲러시아(연해주) ▲중국(옌벤조선족자치주) ▲몽골(투브아이막주) ▲대한민국(충청남도, 강원도) 등 5개국 11개 지자체 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의장단은 5개국 11개 100여 명의 지자체 관계자 및 관광 협력단과 함께 동행해 충남공예협동조합이 제작한 백제문화 공예품을 관람하고, 수덕사 등 인근의 관광 자원을 둘러보며 지역 간의 문화관광 교류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4월 19일 진행된 개회식에서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진정한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
민선자치시대는 지방정치의 활성화 및 민주화에 기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야기되는 갈등의 문제이다. 기획｜편집부 갈등 관계와 요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에 관한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파악해 보면, 첫째, 개인·행태적 요인은 지방의회의 행태적 요인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부족, 출신지역구 이익에 대한 지나친 집착, 권위적 태도와신분 남용, 집행기관 불신 풍조 등을 들 수 있다(박경효, 1994:20-21).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정책심의가 지연되고 심의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이 경우 집행기관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권위적 태도와 신분을 남용, 지역전체 이익보다 출신지역구를 앞세운다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 집행기관을 불 신하는 태도 등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법·제도적 요인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법규, 강시장-의회형이라는 지방정부의 형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립시킨 기관대립
유향금 의원은 용인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인시민이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사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과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
김혜정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민이 공익침해 행위와 그 밖의 위법행위에 대해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의 권리를 가지며 공익제보권 행사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를 두고, 공익제보의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센터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되,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공익제보로 인하여 시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모범 사례 발굴과 확산을 지원하고 전문가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기획｜편집부 철원의 한 도의원, 정당 점퍼 입고 선거운동하다 상대 후보 측에 고발당해 강원도 철원의 한 도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4월 1일, 출근길에 총선 후보자 이름이 적힌 정당 색깔의 점퍼를 입고 가두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자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등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부정선거 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도의원이 후보자의 가족도 아니고 선거활동보조인이나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같은 당 후보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파악하고 이 도의원을 불러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용유 돌리며 후보 지지 호소 구미의 한 시의원 구속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시의원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자신의 지역구인 구미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식용유 등이 든 소매가 1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250
매년 국회에 예산안 통과 시즌이 되면 여야 간 힘 대결로 예산안 통과를 늦추기 일쑤다.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다르게 운영되는지 내막을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예산안 통과는 모든 나라의 숙제! 스웨덴의 한 의원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운영될 수 없는 만큼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쳐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든 예산안 처리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 가능한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예산을 통과시킨다. 우리나라처럼 예산안 법정 기한을 넘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선진국들이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하고 운영을 하는지 살펴본다. 내각 예산안 의회로 향하는 모습, 생방송 방영하는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에는 정부가 최종 예산안을 매년 9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예산안은 의원 발의로 이뤄진 예산안과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매년 재무부 장관이 내각과 의회 사이의 다리를 건너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 모습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텔레비전에 생중계하기도 한다.
민주화 열사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작년 총선에 압승을 거둔 후 아웅산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틴쩌가 대통령이 됐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대변인, 외교부 장관에 이어 국가자문역을 맡으면서 진정한 실세로 등극했다. 기획｜양태석 기자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독재정부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인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미얀마 건국의 아버지인 아웅산의 딸이다. 수지 여사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뤄 낸 건국의 영웅이다. 수지 여사는 1988년 어머니 간호를 위해 영국에서 미얀마로 들어간 뒤부터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사실 수지 여사는 15세부터 30여 년에 이르는 외국 생활 동안 학자이면서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8년 8월 8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 8888항쟁에서 수천 명의 국민이 군부에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화 투사로 변모했다. 아웅산 장군의 큰 아들 아웅산 우가 있었지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미얀마 실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민주화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수지 여사에게 “영웅의 딸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자치》가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대회의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단체를 포함해 총 31명이 선정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51명의 광역의원들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2차 대면심사를 치렀다. 3층 대기실에서 대기한 후 심사1팀과 2팀으로 나뉘어 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다대일 면접 방식으로 의원들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근거로 심사위원들이 심도있는 질문들로 진행됐다. 본 위민의정대상 대회는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인터뷰, 3차 대상 후보자 현지 실사의 절차로 진행되었는데, 의원들에게 매 과정이 잘 인지되어 의원들이 품격에 맞게 절차와 시간을 잘 지켜 완벽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함께 한 대면심사 참여의원들은 심사위원들의 세세한 검증에 많이 긴장되어 소 신껏 심사를 못 본 것 같아 아쉬움을 남는다, 처음으로 상을 받기 위해 대면심사를 받아 봤다, 진땀이 났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대면심사에 올라온 의원들의 명단도 공개하면 좋겠다, 자랑스럽다, 위민의정대상 대회를 훼손하지 말고 청렴하게 끝까지 훌륭한 의원을 명예로운 상이 되도록 힘써달라, 처음에는 몰랐지만 3회째 맞이한
20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는 데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정당·정치 발전도 풀뿌리 지방자치부터 시작된다. 이에 본지는 지방자치에 몸담았던 단체장, 지방의원, 행정자치부, 지자체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소개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학력과 경력은 선관위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기획｜ 편집부
총선으로 뜨거운 3월이지만 우리 지방 의회는 흔들리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묵묵히 분투하고 있다. 이 달의 이슈를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충청남도의회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농수산단체 대표와 현안 논의 간담회 가져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가 3월 24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단체 등을 초청해 농수산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특위가 도 내 성과가 미진한 농 수산 관련 주요 산업 현안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낙운 충청남도의회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6개 농민단체, 어촌계이장협의회 등 3개 수산업단체 임원진 40여명이 참석해 관련 정책 전환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날 간담회에서 농·수산업 관계자들은 특위 위원들에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 등도 제품화할 수 있는 공장이나 시설을 확충할 것 ▲현장 위주의 활동과 신품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산업 종사자들을 포상할 것 ▲마구잡이식으로 비료 등을 배분하지 말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낭비가 없게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 날 간담회에 대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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