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작은 정치부터 하나 둘 깨끗해지면 큰 정치도 조만간 바뀔 것이다. 국회의원 탓하지 말고 지방의원부터 자성하며 경각심을 갖고 보다 청렴해 지도록 노력하자. 이에 반면교사가 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정리｜양태석 기자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 사용 빈발 OO의회의 상임위원장은 자신의 집근처 치킨집, 피자집, 빵집 등에서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수시로 식사 등을 하며 업무추진비를 생활비처럼 사용했다. OO의회 의장은 자신의 모교 동문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만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OO의회 전 의장은 자신의 어머니 생일 잔치, 처갓집 식구들과 식사하며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해외연수를 하면서 면세점에서 지인 등에게 줄 선물(화장품, 양주)을 법인카드로 구입했다. 클린카드 위법, 부당한 사용 ○○의회 15% , △△의원은 전체사용의 15%를 주점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했다. 심지어 저녁식사 후 술 접대까지 1일 3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호프집과 주점에서 수시로 클린카드(1700만원)를 사용했다. ○○의회 △△상임위원장 등은 동료의원 등과 유흥주점에서 755만원을
아베 정권이 여러 실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아베노믹스’라고 일컫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리｜양태석 기자 아베노믹스가 먹혔다! 아베 총리가 소속된 자민당은 아베노믹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자민당은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에 있다고 보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1)금융완화 2)재정투입확대 3)성장 전략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취업자수 100만명 증가, 임금 인상률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2.07%), 2014년 4월 여행수지 44년 만에 흑자 기록 등을 이룬 성과를 강조했다. 재정적자를 낮춘다! 아베 총리는 경제회생과 재정재건을 함께 추구하며 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올해 재정적자를 2010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자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인플레이션 목표(2%)를 조기달성하기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구로다 총재는
정청래 막말 파문으로 최고위원을 사퇴한 주승용 국회의원은 여수시의 눈부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있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늘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자 남은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소｜주승용 국회의원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오진희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과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의 오랜 친구인데, 특히 이 날 인터뷰는 이영애 편집인과 주승용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성사됐다. 이번 대담은 주승용 의원의 호탕한 웃음과 더불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의원님, KTX가 빨라졌는데, 전라도 경제 활성화가 진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호남이 많이 소외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 속에서 노력하는 의원님의 모습을 말씀 해주시죠. 노력하는 의원님! 주승용(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_ 올해 4월 달에 호남고속철도가 준공되면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이면 갑니다. 한군데도 정차하지 않고 바로 가면 1시간 33분. 평균 1시간 40분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의정정보 포털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서비스(clik.nanet.go.kr)를 시작했다. 국회에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는 지방의원들에게 희소식이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국회도서관은 6월 4일부터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이하 의정자료 공유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국 17개의 시도의회 의장단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을 국회로 초청해 시스템의 개통을 축하하고 계속적인 협력을 다지는 시스템 개통식이 있었다. 이번 의정자료 공유시스템은 그동안 국회도서관이 축적해 온 풍부한 지식정보자원과 서비스 노하우를 지방의회에 제공하고, 각 지방의회의 의정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정리해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의회의 회의록, 의안, 조례, 의원 소개는 물론, 각종 정책자료와 국회의 입법자료, 국회도서관의 각종 지식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에게 국회 및 지방의회의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정 현안에 대한 각 의회의 대응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7개의 백열등은 17개 광역의회를 의미하고
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非)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공장 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세분화되고 환경기술도 발전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기요틴 과제1)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한되고 있는 공장 업종 중에서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2. 주요 내용 가. 기존에 설립된 공장의 오염물 배출 범위 명확화(안 제93조제5항)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용도지역의 입지기준에 부적합하게
유일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시정의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민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정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의 기대효과와 사회적 영향,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갈등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포함한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또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갈등민원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고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갈등민원의 관계자는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현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신장의 장애로 인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은 투석에 대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에는 지원 대상의 조기발견, 지원에 따른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관리 교육, 그 밖의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투석일 당시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으로 정하되,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며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결과를 반영하고 부정수급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243개 전국 지방의회에서 펼쳐진 다양한 소식 중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한 것을 선정해 매달 소개하고자 한다. 기획｜편집부 충청남도의회, 온·오프라인 활용한 도민 소통 전국 최고 충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온·오프라인 도민 소통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사진 자료 수집 및 활용은 물론 SNS를 통한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자체 분석한 SNS 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광역의회 중 충남·경기도의회만 4개 이상의 SNS를 사용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해 도민 목소리를 듣는가 하면, 생생한 의정 활동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제10대 의회가 들어선 작년 7월 부터 12월까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접속한 네티즌은 3만1408 명에 이르렀다. 블로그는 1만 7000여명이 접속하면서 활발한 온라인 소통을 보였다. 올해 역시 1월부터 5월까지 3만4000여명의 네티즌이 충남도의회 각종 온라인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회는 보도·사진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업로드도 전국 광역 의회 중 압도적으로 높았다. 10대 의회 들어 총 135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례 제정일 것이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실효성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다 기획｜편집부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제2항),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헌법 제59조), 재산권 법정주의의 원칙(헌법 제38조)을 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상의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는 법률의 위
영국 총선에서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끄는 영국 보수당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압승했다. 그 숨은 정책을 분석해봤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꼭 읽고 응용했으면 한다. 기획 | 편집부 손을 흔들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서민들을 위한 공약 보수당은 공공병원 및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무상학교를 증설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약속 하는 등 보수정당에 맞는 정책보다 진보적 색채의 정책을 많이발표했다. 1. 저렴한 서민주택 제공 비영리 주택조합들이 제공하는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들에게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 이들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약 130만 가구로 대부분 가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다. 보수당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주택을 임차인이 매입할 때 적용받는 시세 대비 할인금액을 기존 1만6000 파운드에서 7만 5000파운드로 상향조정했다. 시세보다 35%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2. 세금인상 원천 차단 향후 5년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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