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재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효율적 시장은 개인과 기업의 사리(Selfinterest),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쟁을 통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힘만으로도 그 자체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시장경제의 자유방임주의(Laisse Faire) 찬론자의 주장에 근본적인 바탕이 되었고 근대 서방 국가의 민주화 및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가져다주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모델의 표본이 되었다. 한 국가의 정부는 나라발전 및 자국민의 복지 등을 실행시키고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방임주의 이념의 장점과 영향력, 더불어 정부의 제한된 자원으로 해야 하는 수 많은 일들을 미루어 보아 정부가 특정 산업에 개입하는 것의 정당성을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특정 산업’이 국민들에게 생소한 우주산업일 때 더 큰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번 칼럼은 이러한 의문에 답해보고자 정부의 우주개발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다루고자 한다. 근대 민주주의 사상에 큰 영향력을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미세먼지문제를 시스템적으로접근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승묵 교수의 진단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기존의 대기오염 현상과는 달리 ‘국내 배출원-대기-대한민국 국민’과 ‘국외 배출원-동북아시아 대기-대한민국 국민’의 범위가 다른 대기오염 시스템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오염 시스템을 제어·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배출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존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국내·외 배출원 각각에 대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대기오염 시스템에서 미세먼지 배출원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의 관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미세먼지 배출원과 건강영향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된다”면서 “이런 과제가 선행돼야 미세먼지 배출원 제어 및 관리목표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를 줄이는 것에 목표가 잡혀져 있다는 데에
정부는 적극행정 징계면제 요건 확대,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제 도입 및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담당자(실무직) 징계면제 도입 등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된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각 부처의 실효성 높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총망라됐다. 적극행정 추진 종합규정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 수사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악성코드가 이용된 범행 사례 1. 대출절차 진행에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앱을 다운로드받도록 하는 수법(경기 안산 상록경찰서) - 최초 접근 방법 : 금융기관을 가장,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며 접근했다. - 금융기관 사칭, 앱 설치 유도 : 대출진행을 위해 금융기관 앱을 다운로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IP주소를 전송해주며 앱(악성코드)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했다. - 대출금 상환 명목 송금 요구 :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진 피해자가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자 사기범은악성코드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발신전화를 탈취, 은행원을 사칭하여 “신용평점 상승을 위한 절차이니 입금해도 된다”고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 편취했다. 2.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사기범이 직접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서울 송파경찰서) - 최초 접근 방법 : 통신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다음
고온다습한 여름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화재나 재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면 좋을것들을 파악하고 예방해 여름을 건강하게 나자. 여름철 화재의 주범, 트래킹 올해 2월 대구에서 목욕탕 화재가 발생해 91명이 죽거나 다쳤다. 화마가 쓸고 간 현장은 멀쩡한 곳이 남아 있지 않을정도로 참혹했다. 4층 남탕에서 시작한 불은 3층 여탕까지 번져 많은 사상자를 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시행한 합동 현장 감식 결과,이번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한 감정 결과, 4층 남탕 입구에 있는 구둣가게 왼쪽 벽면 아래 설치된 전기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플러그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 트래킹은 콘센트 내부 절연체 표면에 습기가 차거나 먼지 등으로 인해 손상된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미세한 열이 발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때 화재가 발생할 수있다. 이처럼 장마에 습기까지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트래킹현상에 따르는 화재를 주의해야 한다.대구 목욕탕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처럼 목욕 시설에서 사용하는 콘센트의 경우 특히 트래킹 화재에 취약하다. 그도그
그동안 전기차와 ESS(에너지 저장장치)에 들어가는 전지에 대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을 우려했었다.하지만 전고체전지 기술 개발로 이런 위험성이 대폭 줄어들고 전기차 적용 시 주행 거리를 두 배 이상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폭발이나 화재 위험을 없애면서도 배터리 팩의 부피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지 제조기술이 나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성일) 김호성 박사팀이 전지 내부의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전고체전지’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전고체전지는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소재를 사용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없고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휴대폰 배터리나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 중인 리튬이온전지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전기 사용 시 음극 활물질이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흡수·방출하면서 외부회로를 통해 전류를 이동시킨다. 전자는 도선을 타고양극으로 이동하며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충전 시에는 양극에서 리튬이 빠져나와 전해액을 통과해 음극으로 이동한다. 전자 역시 도선을 타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들어간다. 평소에는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이 있어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입법 현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지방자치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치행정의‘대상’과 그 ‘수행방법’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는경우,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재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경우 등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도입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인사혁신처는 기존 명예퇴직자는 각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후 퇴직을 발령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부터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금품과 성 비위 등 징계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 7월부터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금지되는등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고, 주요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8개 기관 11개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징계나 주요 비위[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변화가 가속되는 이 때, 기존의 흔들릴만한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있다. 세계의 석학 8인이 이러한 역사의 분기점 앞에서 미래의 변화의 방향과 강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문명의 내일을 적극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실 이 질문이 어제 오늘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인류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놓고 이 질문을 던져왔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날 특별히 새롭다.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특수한 속도감 때문이다. BC와 AD가 나누어지는 시점에도, 미국의 독립혁명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도,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다. 수천 년 동안 동물 친화적(?)이었던 인류가 하늘을 날고, 이제는 우주까지 날아가고 있다. 이것이 고작 근 200년 동안 이뤄진 일들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인류의 지식은 폭발하였고, 사람들의 왕래는 더욱 많아졌다. 이런 속도감이 가져온 긍정적 영향도 많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적지 않다. 지식은 많으나 지혜는 줄어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지만 개개인은 점점 더 홀로 고립되어 갔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의 불확실성과 불안 때문에 오늘의 여유도, 어제의 기쁨
이번 인천 지역의 녹물 파동을 보면서 이런 문제의 원인은 상수도 전문가가 줄어든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베이붐세대가 서서히 퇴역하면서 상수도를 비롯한 여러 전문 분야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아무리 상수도 시설물과 수질 관리가 자동화·전산화되어 있더라도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의 지식이나 전문가의 노하우까지 100% 전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수인 수돗물을 관리하는 상수도 전문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장기 근무한 전문 퇴직자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녹물이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녹물 대처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정에서 간혹 발생하는 녹물은 대부분 수도관에서 나타난다. 수돗물 생산과정을 보면 보통 하천수나 호소에 있는 원수를 끌어다가 정수장에서 정수 후 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한다. 특히 우리나라 하천이나 호수에는 녹물의 주성분인 철이 거의 들어 있지 않고 정수장에서도 철 성분의 약품을 넣지 않기 때문에 녹물은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 이후 가정 수도꼭지로 이어지는 수도관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낮은 농도의 녹물은 수질 기준에 적합하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낮아도 육안으로 옅은 붉은색을 띨 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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