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들의 성적은 어떨까? 서울신문과 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19대 국회 3차년도(2014년 5월 30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에 처리된 법률안 1805개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356개를 분석해 발표했다. 기획｜편집부 19대 국회 3차년도 동안 국회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법안투표(참여)율 평균은 72.78%, 본회의에서 한 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평균 2분 7초가 소요됐다. 본회의 의원재석률은 평균 63.94%로 제19대 국회 개원 이래 가장 참석률이 낮았다. 또 국회의원징계안 37건 중 6건이 철회되며 사실상 국회의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정감사와 정책 결정·입법과정 법안투표 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 이자 책무로써, 의안처리 등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국가정책과 법안에 만연히 불참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국회의 4대 기능, 특히 입법과정과 정부 감사에 치열한 전문성 보강과 충실한 사실 확인을 19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평가에서 출석률, 법안 발의, 상임위출석률 등을 기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2일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양미강 공동운영위원장과 일본 ‘요코하마교과서 채택 연락회’ 회원 시민단체회원 등 5명을 접견했다. 이번 방문은 한·일 역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류 해오던 두 단체가 2015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시기에 맞춰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일본 요코하마의 우호도시인 인천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노경수 의장은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린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교과서가 선정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들 단체의 활동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달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1년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과거 침략전쟁 미화 등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등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은 낮으나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효율화하고 명료하게 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연접지역 개발시 협의 의무의 폐지(제7조의4 삭제)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장은 경제자유구역 연접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장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협의의 기속력이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한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 의무의 폐지(제9조 제5항 삭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 유통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 및 공가(空家)가 증가하여 방재·방범, 생활환경·경관 보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가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 마을만들기 등의 활동을 촉진하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빈집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및 청년근로자, 육아공동체 전용 주택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정비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하거나 연간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할 수 있고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되 50% 이하인 사람에게는 우 선 공급하고 최소 6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빈집 소유자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을 사용 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는 등 빈집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재산·신체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장은 빈집 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빈집 소유자, 민간기업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빈집의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현실적이고 타당한 요금조정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공이 큰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고 책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면허정지·취소·제한, 보조금 정지·취소·환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중교통 운영자는 광역버스 내부에 충전포트를 설치해 통신·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및 급정거등에 대비해 조절 가능한 목받이 설치 등 이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합리적 임금 체계 등 안정적 복지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각종 행정이 법령과 조례, 심의의결 등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와 의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한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는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와 상응하는 제도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실시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상의위법·부당한 사항을 조사·적발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사안의 발생이 있어야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올해도 역시 해외연수 관련 기사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이 문제일까? 관행이 문제일까?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난 포항시의 해외연수 사태를 짚어보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그 해결책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기획 | 편집부 포항시의회 의원 16명과 공무원 6명 등 모두 22명은 북유럽 4개국을 9박10일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관광성 해외연수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포항시의회는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간 것이다. 포항시의회의 해외연수, 과연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것일까? 먼저 포항시의회는 해외연수 심의 및 수의계약논란에 시달렸다. 포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포항경실련)은 포항시의회가 지방세세법에 따라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을 공개 입찰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여원의 비용이 드는 해외연수를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한 것을 들어 특혜성 의혹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시의회의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시의회 의장이 언론에서 지
올해 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갑의 횡포. 사회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갑질!! 의원들의 갑질이 드러날수록, 그 의원을 뽑은 지역주민들은 부끄럽다. 갑의 횡포, 그 끝이 궁금하다. 기획·취재 | 오진희 기자 수퍼갑질, 이권개입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잇달아 비리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의 시의원들이 연달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천안시의회의 소속인 시의원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다. 하지만 천안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모 씨가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었는데,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됐다고 전한다. 시의원은 보좌관 및 대출업체와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의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LED) 설치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시의원이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한 LED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한다. 인천 부평구의 한 구의원이 자신의 소속 정당에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일꾼들의 활동을 모아봤다. 바로 여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이 있다. 의원들의 활동 모습을 엿보면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에 대한 고찰을 해보도록 하자. 취재 | 오진희 기자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원은 제178회 임시회의에서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숲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 재차 강조하면서, 단순히 숲 해설 프로그램뿐 아니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에 산림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업무분장과 함께 인력증원 등 직제의 보강과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 주고, 마음껏 숲속에서 뛰어다니며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숲속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산시는 ‘숲 해설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원 독거노인 기금 및 돌봄 손길 지속적 지원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원은 청주두손로타리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 5월 1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한지 2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진단하고 평가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회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포럼이 지방 4대 협의체 후원으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지방자치 20년,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보고 미래를 재탐색해 보았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지난 5월 6일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20주년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지방포럼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의 공동대표 유승우,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먼저 유승우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이철우 국회의원, 김영록 국회의원 등이 차례로 개회사를 했다. 유승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지방자치 20주년이 된 이 시점에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자치조직 및 입법권 더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까지를 논의해보는 토론회가 매우 시의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며,“이제 중앙과 지방은 수평적 협력 관계임을 자각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택적 고려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의무사항임을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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