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_ 달인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일개 7급 공무원이 어떻게 구 재정 115억원을 횡령할 수 있나요? 최기웅(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장)_ 우선 지자체의 예산회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산회계는 총 3개의 파트로 이루져 있습니다. 각종 시장조사 등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쓰겠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업부서와 재무관, 지출원이 있는데요. 재무관은 사업부서의 서류를 검토해 사업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 과다하면 삭감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돈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죠. 보통 재무관은 일반부서의 과장급이 하고 재무과는 재정국장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재무관은 앞으로 나갈 돈을 확정짓기만 하지 돈을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지방정부_ 왜 그렇죠? 최기웅_ 자신이 아는 업자에게 돈을 더 주려고 할 수 있고, 각종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지출원이 마지막으로 본래 추진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이나 인건비 등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지출원이 최종 도장을 찍으면 은행을 통해 지급명령이 되는데요. 물론 여비나 수당의 경우 현금으로 줄 필요가 있을
대한민국 최고의 연꽃 단지인 궁남지를 잘 조성해낸 이계영 전 부여군 사무관. '연꽃애비', '연의 남자'로 불리며 하루 방문객이 고작 100명에 달했던 궁남지를 수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낸 인물이다. 덕분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생산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계영 사무관은 2013년 지방행정의 달인에도 선정되어 그의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부여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당진에 와서 합덕제를 제2의 궁남지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부여군에서 명예퇴직을 하긴 했지만 이계영 달인이 궁남지 연꽃을 잘 관리해주길 바랐던 부여군수는 이 달인이 퇴임 후에도 계속 일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러나 이계영 달인은 후배 공무원의 앞길을 위해 과감하게 정년 퇴임 1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였다. 이후 개인 회사에 2년 6개월 간 근무했는데, 연꽃으로 관광활성화를 꾀하려는 여러 지자체의 자문이 쇄도했다. 특히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이 지역구인 김명선 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지역에 있는 합덕제를 궁남지와 같은 연꽃 관광지로 조성해달라는 숱한 요청이 있었다. 결국 삼고초려되어 이계영 달인은 퇴임 후 다시 당진에
금융시장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보면 입법과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자산소유자라 불리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속성상 변동성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경험한 급격한 하락과 유동성 살포에 의한 급등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실히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이다.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위험(risk)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금융상품의 위험(변동성)이 커질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보상으로 수익이 커진다. 은행예금, 채권, 주식, 파생 상품 등이 수익과 위험을 기준으로 구별한 자산군(asset class)이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 살포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락 후 급등 과정에서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숫자가 천만에 이르고 있다.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위상도 예전과 달라졌다. ‘주린이(초보 주식투자자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용어도 탄생했다. 개인투자가가 금융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경제 금융 EQ를 키우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주1) 경제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산림 소득증대와 임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임업진흥원장님을 인터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_ 네, 반갑습니다. 이영애_저희가 먼저 원장님 영상을 QR코드로 만들어봤는데요, 한번찍어보시죠? 이강오_ (QR코드를 찍은 후) 산촌이 미래의 삶터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인터뷰 영상을 보니 생소하며, 혁신적이네요. 시대가 참 빠르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영애_ 카카오톡을 보니까 ‘이강오’가 아닌 ‘강오리’라는 이름을 쓰시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강오_ 젊은 시절에 해외 산림이나 해외 도시공원을 찾아 국제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당시 외국인들이 저를 ‘강오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강오’보다는 ‘강오리’가 훨씬 부드럽고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영애_ 인생의 대부분을 숲에서 보내셨는데, 숲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강오_ 선택은 점수 보고 한 거고요. 이왕 임학을 공부한 만큼 세계적인 이슈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대림을 전공했고, 코이카 자원봉사로 지원해 필리핀에서 2년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당시 열대림을
월간 《지방정부》가 지난 1년 가장 많이 들었던 데이터랩 키워드는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 양극화 해결, 신기한 QR 인터뷰, 필요한 전문지, 신기하다, 처음이라 생소하다, 큰 도움, 앞서감, 획기적인 활용 새롭다… 우리는 새것과 옛것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인터넷 세상까지 합해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은 새로움 천지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국내 최초 그리고 어쩌면 세계 최초 QR 전문 잡지 《지방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긴 세월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비결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가는 것! 너무 Old하지도 너무 New하지도 않은 중심 맞춰 걷는 것! 요즘 TV 보는 시간은 줄고,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은 늘었습니다. New가 Old를 이겨버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무수히 쏟아지는 가짜 뉴스, 그리고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방송만 시청하는 현실도피 때문에 저는 다시 TV를 켜곤 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는 Old&New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겠습니다. 오래된 것의 신뢰
A 구청 건설과장 B의 배우자가 소유한 건설업체와 A 구청 이 총 9건, 5억 5,000여만 원의 정비·포장 등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다분히 해당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로, 건설 과장 B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19일부터는 위와 같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징계에 더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직무를 통해 제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된다. 이에 더해,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소속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제한된다. 제한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익 추구가 의심되는 상황, 즉 이해충돌의 의심을 떨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제출 의무 5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이다. 공직 자가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직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노무 제공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사망자가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과로사의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은 여기서의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지 않지만, 심혈관계 질환으로 종사자가 사망하고 그 원인이 업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산안법상의 산업재해를 의미하므로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는 위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이행했음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으나 오로지 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 즉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1월 20일 정부세종컨션센터에서 82번째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교육의제를 토의했다.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 지역 순환경제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 실행 방안 △ 민관 거버넌스형 남북교육교류사업방향 모색 △ AI 교육의 방향 연구는 전국 교육청이 교육 모델을 공유하고 차기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연구와 교육 권한 배분을 통한 학교자치 모델 구축은 의원 발의 및 학교자율성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기후 위기시대에 대처하는 학교 시설 설계 방안과 고교학점제 동비을 위한 192학점 기반의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은 관련 정책 수립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 운영 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 단위의 신고 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별 117 학교 폭력 신고 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또 민주시민 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감이 중간에 퇴임하더라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
수많은 감사를 받으면서도 순천만생태정원을 복원하며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획한 최덕림 전 순천시 국장이 적극행정 명강사로 활동하면서 브런치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7년 퇴직을 한 최덕림 달인은 현재 '멍때리는 숲'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의 70%가 산림이니 만큼 인간이 자연을 헤치지 않고 서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데, 그간 산림영역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숲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 것이다. 더불어 최덕림 달인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적극행정 강사로 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5급 사무관 역량교육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행정 경험을 마음껏 전달하고 있다. 강의를 들은 후배들이 너무 강의가 좋았다고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내서 강의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한다. 페이스북을 비롯해 각종 SNS을 활발하게 해왔던 최덕림 달인은 이제 브런치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브런치앱에 '최덕림'이라고 치면 많은 글이 이미 올라와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의 소유자 최덕림 달인이다. 최덕림 달인은 퇴직을 앞둔 지방행정의 달인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가 세종으로 새둥지를 틀고 18일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인호 회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포함해 자치권과 조직권 확대, 자주재원 확보와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가치를 반영한 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뜻을 한 데 모으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사무실이 여의도에서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1차로 이전하며 전국 지방의회의 구심 역할과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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