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이 어떤 이유로 해산정당이 되어야만 했는지 판결문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막을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이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제조 및 탈취, 통신교란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해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
지방의회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정책보좌관제.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도입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방의회 근무에 적합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임용이 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의원 개인이 아니라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차원의 조직적 의정보좌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광역의회는 총무업무, 의사·의안, 홍보 등을 담당하는 지원부서와 전문위원실을두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의정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표1>에서와 같이 광역의회 사무처 인력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차원의 조직적 의정보좌가 중심이 되다 보니 의원 개인별 적시성 있고 심층적인 정책보좌는 미흡하다. 특히 회계결산, 행정사무감사, 각종 사업검토 등이 대부분 일반적 수준에서 지적되거나 단편적인 분석에 불과한 사례가 많아 각 사안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정책지원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 미국, 일본, 대만의 광역규모 지방의원의 경우 정무조사비, 각종 수당, 기금 등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별 보좌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10월 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의발전으로 지방의회도 업무량 증가와 함께 더 깊고 넓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전문성이 취약해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 결정 등 지방발전의 중요한 역할을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로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정책보좌관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14일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한 협의회는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후보와 단체장 후보에 대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광역의회 의원들에 대
지난 5월 1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주) 《월간 지방자치》가 주관한 행사로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3차 현지실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광역의회 의원들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수상자를축하기 위해 그동안 뒷바라지를 했던 가족들은 물론 우수한 의정활동의 손발이 되어준 사무처 직원들과 여야거물급 국회의원, 전국의 시도의회의장들이 내빈으로함께 참석했다. 이효진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상식이 시작되었으며 식전행사로 경기도 구리시 해나라유치원 어린이들이 카드섹션을 들고 감동적인 공연을 보여주었고, 작은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땅’ 배경음악에 맞추어 율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단독공연을 수십 차례 해온 우리나라 최고의 색소폰 연주가인 서정근 교수의 단독 무대가 이어졌다. 멋진 식전행사로 후끈 달아오른 식장에 여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둘 입장했다. 국회의원들과 수상자들이 포토타임을 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본격적인 식이 시작되었다. 본식에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호주의 외교·국방·무역 상원위원장과 퀸즐랜드 상원의원, 호주 유엔협의회장 등을 거친 러셀 트러드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동북아전문가다. 그리피스 대학교에 설립된 아시아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그에게 북핵과 안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20여개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교수님께서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러셀 트러드(Russell Trood, 그리피스대학교 국제관계학과교수)_ 저는 북한이 일정 수준의 핵무기 보유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러한 능력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으로 개발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해 나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특히 동북아시아의 안전이 심각하게 불안정하고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러셀 트러드_ 북한이 현재 핵
미국에서 선출직으로 출마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먼저 낱낱이 밝히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 오렌지 카운티 제2지구를 관장하는 Michelle Park Steel 슈퍼바이저는 한국과 미국의 다른 선거제도를 설명하며 의원으로서 본연의 자세를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슈퍼바이저’라는 직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Michelle Park Steel(Supervisor of Orange County)_미국은 연방 정부, 주(州) 정부, 카운티 정부, 시 정부가 있는데, 저는 34개의 시의 시장들을 컨트롤하는 카운티 정부에 소속돼 있어요. 저희 카운티에살고 있는 340만 명을 위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역할을 하는 거죠. 카운티에서는 ‘시장’이라고 안하고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요. LA 카운티 같은경우는 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본인을 카운티의 시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주의주지사나, 연방의 대통령처럼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슈퍼바이저로 (명칭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영애_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의원이라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자치》가 주관하는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공모가 시작됐다. 1, 2회에 이어더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응모하기 바라면서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1회 때 기초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만나 좌담회를 가졌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3회 째 맞이하는 위민의정대상이 어떤 상이 되길 바라시나요? 박래학(서울특별시의회 의장)_ 무슨 상이든 값어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수상자들이 지역의 일꾼, 머슴이되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겸손히 의정활동을 해온훌륭한 분들이길 바랍 니다.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 진짜 상다운 상이 되어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석(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_ 총선이라의원들이 많이 바쁘실 텐데요. 제 경험상 자료를 준비하는 데만 한 두 달 걸렸던 것 같아요. 꼼꼼히 준비했거든요. 어쨌든 위민의정대상이 타 언론사처럼 평가도 없이 남발하는 상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주는 상이니만큼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가장 권위 있는 상이며 이번 3회심사위원들도 대한민국 최고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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