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남쪽에 있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은 산업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일본의 제조 역사에 외국인이 감동하라! 경관이 뛰어난 관광지만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나가와현(현청소재지-요코하마)은 공장을 훌륭한 여행의목적지로 만들었다. 오래되고 유서 깊은 공장, 산업 관련 박물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문자의 발길을모은다. 가나가와현은 도쿄와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도쿄만 연안 게이힌(京浜 : 도쿄와 요코하마) 임해 공업 지대를 포함해 현에 많은 공장이 산재한 제조 산업의 중심지이다. 가나가와현은 이런 이점을 살려 산업관광의 중심이 되었다. 최근에는 공장을 찾는 교육 여행과 성인 견학, 공장 야경이인기를 끌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라면박물관 같은산업 관련 박물관과 공장 견학을 위해 방문한다. 현 북동부에있고 도쿄만에 연한 가와사키시(川崎市)에는 50년의 역사를가진 도시바 미래과학관이 있다. 이 과학관은 2014년에 리모델링해 재개장했다. 장소를 가와사키역에 바로 연결되는 곳으로 옮기고 해외 사전 예약 접수를 하고 영어나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상주해 외래객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이 과학관은 크게
오랜 ‘지역 만들기’ 노력의 산물 타나베시의 폐교의 목조 교사를 활용한 교류 시설 ‘아키츠노가르텐’(農業法人株式会社秋津野)은 지역 주민과 도시 사람들, 심지어 외국인도 교류를 즐기는 장소로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가르텐은 마당이라는 의미의 독일어다. 이 시설들이 들어선 계기는 오랜 지역 만들기(地域づくり) 노력의 산물이다.아키츠노가르텐은 시가지에서 떨어진 야산인 아키즈노 마을에 있다. 과거 초등학교 목조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이곳은단순히 관광이나 지역 진흥을 위한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 간 만남과 교류의 거점이다. 또 점점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 이곳에서지역 주민과 교류한다. 이와 같이 아키츠노가르텐은 지역의 ‘뜰’ 역할을 한다. 이 지역은 1889년 대수해로 큰 피해를 받았고 이후 수십 년 동안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을 부흥시켰다. 그런 협조 정신을 바탕으로 1957년 6개 지역 단체가 합병한 것을 계기로 마을에있던 재산(대부분이 산)을 운용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단체인 사단법인 상아키츠(上秋津)애향회라는 와카야마현 최초의 지역 만들기 조직이 생겼다. 이 애향회를 중심으로 한오랜 지역 만들기의 경험
파리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추진 프랑스 파리시는 지역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20개 구청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파리시는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지역에 견줘 떨어지는 문제를 시민참여형 도시 정책 프로젝트로 풀어나가려 한다. 시는 GUP(지역도시관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낙후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심사 후에 시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참여예산제도와 연계시켰다. 이것은 참여예산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낙후된 서민지역의 인프라 문화 관련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는 프로젝트 시작단계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자기지역의 문제를 진단하도록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서민지역의 환경, 공공서비스, 공공공간 등 인프라 관련 현황과 지역 실정을 파악한다. 파리 13구는 구청의 주도로 거주자 포럼을 열어 주민이 함께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지역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포럼은 주민의견을 구청에 전달하고 구청이 여러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시민참여형 정책의 추진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해외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자. 상하이시, 노부모 돌보지 않는 자녀 금융 신용도 떨어뜨려 불이익주기로 중국도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상하이시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데, 관련해 상하이시 당국이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했다. 상하이시 당국은 ‘노인권익보장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자녀의 물질적, 정신적 부양 의무를 규정하면서 조례 제 18조에 ‘노인과 따로 거주하는 부양인은 당연히 자주 집이나 양로기관에 있는 노인을 찾아가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노부모는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에게 정기적인 방문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경우,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의 금융 거래 문제가 없더라도 신용 정보기관이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호주 빅토리아주 중소업체 규제개혁 호주 빅토리아주는 영세업체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규제나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소한 규제는 철폐하며 관련 안내서를 발간해 소규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호주에서 소규모 사업은 연매출 200만 호주달러(약 16억5,000만 원) 이하, 피고용인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빅토리아주에는 현재 57만 6,000여 개의 소규모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소규모 사업은 빅토리아주 민간 부문 고용의 44%를 담당하는 주 경제의 중추다. 이번 규제 개혁에서 소매업은 사업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담당부처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양한 규제를 한번에 알려주는 지침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식품안전 관련 규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자를발간했다. 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사업승인 서비스를 장려하고 각 구청에 사업승인 안내서비스를 도입해승인 대행 담당자를 알선한다. 또 한 번의 신청으로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최장 18개월 걸리던 소규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현제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뉴욕시, 웹사이트 번역 기능 의무화 “영어 못하는 이민자도 정부 서비스 알 수 있어야” 뉴욕시가 시정부의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의무화하 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이민자들을 위해 시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과, 번역 기능이 있음을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게시할 것을 골자로 한다. 뉴욕시는 기존에도 홈페이지에 구글 번역 기능을 연결시켜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번역된 홈페이지를 볼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단어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번역하는 기계적 번역 기능만 제공하는 탓에 번역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뉴욕시는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한 7개 언어로 제작된 웹사이트 페이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주마니 윌리엄스 시의원은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혜택과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통해 영어와 상관없이 누구
날아다니는 몰래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드론을 행정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요즘 드론이 저렴해지면서 누구라도사용할 수 있는 대중화 시대가 되고 있는 지금, 드론을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좋겠다. 싱가포르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례와 선진국들이 드론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도시계획에 드론을 활용한 싱가포르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드론을 이용해 도시계획을 다방면에 적용했다. 먼저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건축문화유산의 3차원 디지털 모델을 만드는작업을 시작했다. 덕분에 도시재개발청은 드론 제작 회사인 Avetics와 함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내 건축문화유산인 바바하우스를 3차원으로 디지털 모델링하는데 성공했다. 드론을 사용할 경우 일단 비교적 정확하게 건축물을 실측할 수 있고, 정교하게모델링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문서화와 도면화가 가능하다는점에서 학술연구와 건축문화유산 복원 및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차이나타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드론을 활용해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하고 이를 도시계획을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3차원 디지털 모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자. 2020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용기사용 전면 금지한 프랑스 프랑스가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 그릇,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용기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규제를 실시한 나라는 프랑스가 최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1회용 용기를 생산할 때 최소 50%의 유기농자재를 포함시키고, 2025년까지 최소 60%의 유기농자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 국가로 변모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슈퍼마켓, 약국, 제과점, 주유소, 노점 등이 규제 대상이며 재사용이 가능한 50미크론(Micron)보다 두꺼운 백은 허용된다. 즉, ‘무게가 가벼운’ 쇼핑백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과일과 채소 포장 백도 금지된다. 한편 2008년 스페인의 한 환경단체가 제안해 만든 7월3일 ‘1회용 봉투 없는 날(Plastic Bag Free Day)’에는 매년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시민단체가 동참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해 깨끗한 거리 만드는 미국 LA시 미국 LA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자. 기획 편집부 보스턴시, 사적 유휴 공간 예술가 연습공간으로 활용 보스턴시가 기업, 관련 연구기관, NGO 등과 연합하여 공간 사용이 어려운 지역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에 도시 내 민간 유휴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소규모 예술단체들은 대부분 도시 내 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연 연습·리허설·공연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유휴 사적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구상했다. 시는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미국 최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AT&T 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연 리허설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 ‘이퀄리브리엄 앙상블(Equilibrium Ensemble)’과 ‘캐슬오브 아워 스킨스(Castle of our Skins)’ 두 예술단체를 선정해 공간을 사용하게 했다. 두 번째로 매사추세츠 안·이비인후과 병원(Massachusetts Eye and Ear)이 강당과 소회의실을 개방, 선정된 단체에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당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스턴시는
스마트폰 보며 도로횡단하면 100달러 벌금 남캘리포니아 몬클레어시에서 8월1일부터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단속이 시작됐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첫 위반시 100달러(약 11만 1,000원)이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경우 벌금은 200달러(약 22만 2,000원), 그리고 또다시 1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500달러(약 55만 4,000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시니어센터 위생검사 의무화 앞으로 점심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뉴욕시내 노인복지관(Senior Center)과 노인주간보호센터(SocialAdult DayCares)는 매년 최소 한 차례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뉴욕시의회가 가결한 노인복지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생검사 의무화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보건국은 음식물을취급하는 모든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1년에 최소 한차례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각센터는 물론 시보건국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장 서명을 받고 180일 후 발효된다 샌디에이고 스티로폼 제품 금지 조례안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제품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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