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라는 희망찬 목표를 가지고 2022년이 시작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부동산 등으로 대부분 국민의 삶이 쉽지 않았다. 국민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국가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내가 힘들 때 탓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역시 국가이다. 그렇게 나라에 대한 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성났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효과는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공무원에게 각종 사회적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보통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들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따지기도, 누구를 탓하기도 어려운 직종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이러한 점을 증명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공감할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국제공무원업무효율지표(The International Civil Service Effectiveness Index/InCiSE)에
온 국민이 애도하고,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이태원 참사를 보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또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필자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몇 차례의 대형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었다. 첫 번째 사고는 1993년 1월 7일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였다. 화재로 LPG 가스통이 폭발했고, 그 충격으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28명(실종자1명 포함)이 사망했고, 48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원인은 수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결론이 났다. 두 번째 사고는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였다. 199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 페리호가 침몰하면서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고 원인은 과적과 정원 초과로 배의 복원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선미를 강타한 파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는 1994년 10월 24일 신단양 선착장에서 승객 132명을 태우고 충주로 향하던 유람선 화재로 배가 전소되면서 30명이 사망(실종자1명 포함)했고, 3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다. 이 당시에도 구조대의 늑장 대처, 승무원의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관계기관의 안전점검과 감독 소홀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기록적인 홍수, 화재, 폭염, 가뭄으로 점철된 한 해에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석탄 사용량이 올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무엇일까?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저렴한 석탄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석탄 무역, 가격 수준, 공급 및 수요 패턴의 역학을 급격히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은 1.2% 증가해 처음으로 80억 톤을 넘어설 것이며, 2013년에 세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3대 석탄 생산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모두 올해 석탄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대로 석탄 산업이 장기화되면 지구에는 심각한 기후 피해가 발생되며 이미 우리는 바뀌는 기후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희소식은 세계의 석탄 사용이 정점에 이르렀고 곧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태양열 및 풍력 발전소 용량이 석탄보다 18배 빠르게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와 같은 많은 국가에서 석탄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보며 미국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며 경험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은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다. 미국의 다른 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인파가 붐비지 않는 날이 없다. 따라서 다른 초대형 도시들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테러범에 의해 고의로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닌 단순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100여 명이 어이없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 도시로서의 뉴욕은 맨해튼 소재 유엔본부에서 해마다 전 세계 수반들이 모이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각종 행사가 항상 열린다는 점에서 서울과 유사하지만 뉴욕시와 뉴욕시 경찰청은 행사의 원할한 진행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한다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다. 미국의 지방자치 원칙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여 없이 뉴욕시 정부가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뉴욕시의 안전을 책임진다. 지방자치정부로서 뉴욕시의 시장은 뉴욕 경찰청장을 임명·해임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의 집무실과 뉴욕 경찰청장의 집무실에는 상호 연락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의 장이 사실상 하나의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은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성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소개했고, 이번 호에서는 효율성, 즉 재정성과주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저성장 시대, 재정성과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 고도성장 시기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양출제입(量出制入), 즉 투입 중심의 점증주의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정압박(age of austerity)을 겪는 저성장 시대에는 이러한 점증적 지출 관행은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국가자원이 부족하고 조세저항까지 큰 국가라면 재정자원의 압박은 더 크게 다가온다. 만일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입을 추진한다면 재정관리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압박에 대한 해법은 비교적 명확하다. 재정성과주의를 도입해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해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재정성과에 대한 개념이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투입(input
이 조치는 배달차량이 공공장소에 넘쳐나 폐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2월 시의회 승인을 받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 소비고객에 상품을 배달하는 연 매출액이 100만 유로(13억 4,839만 원)가 넘는 업체가 과세 대상이다. 세액은 총수입의 1.25%이고 배달업체가 지불할 세액의 상한 한도는 260만 유로(35억 630만 원)이다. 기업 간 배달이나 영세 배달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아마존, Seur, MRW. DHL UPS, Correos Express 등 26개 업체가 과세 대상이다. 상위 5개 업체가 총 배달 물량의 62%를 처리하고 있다. 주문 상품을 집하장까지만 배달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공인된 상품 집하장은 매년 새롭게 지정해 공개한다. 기업에 대한 상품배달 예를 들어 식당 등 영업점에 식품, 음료수 등을 배달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자우메 콜보니 바르셀로나 부시장은 “새 과세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일부 플랫폼의 독점을 막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사람이 직접 상품 집하장에 가서 물건을 찾으면 배달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도로 체증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지방정부_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광역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장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서임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_ 의정활동비 현실화 완료는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후원금 제도를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 각각 의회의 의정활동 외에 민주당 내 청년위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구체적인 공약이 있으신지요? 서임석_ 네, 대표 공약이 3가지인데요. 우선 광역의원간 소통방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임원진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17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별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노하우, 조례안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교육, 대외교류를 통해 정책 개발과 연구를 하여 제 임기내 공동 출판을 해내겠습니다. 셋째 역량강화 워크숍을 1회 이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당내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이용자와 자치단체 기부액이 2년 연속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일본의 고향납세자는 740만 8,000명, 고향납세기부총액 8,302억 4,000만 엔(8조 380억 원), 기부 건수는 4,447만 건으로, 모두 사상 최고였다. 기부 총액은 2016년 대비 5년 만에 약 3배가 됐다. 2023년 7월경에 발표될 2022년 고향납세 실적도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가네코 야스시 총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고향납세 기부금액 증가는 고향납세제도가 국민에게 널리 퍼져 확고하게 정착하고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생각된다” 말하고 “고향납세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향납세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 일부가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공제돼 세금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기부액 중 2,000엔(약 2만 원)을 넘는 부분이 주민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고향납세 기부액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지자체 간 기부 유치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지역 특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 북구의 첫 번째 구정 지표였다. 오늘은 구청장실을 찾는 많은 북구의 주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한다. 구청장실을 찾는 이들 중에는 북구 발전을 염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거나 크고 작은 민원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그중에서 민원 해결 때문에 구청장실을 찾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구청장실까지 온 민원은 해결 난망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미 담당 직원과 많은 협의를 했고, 민원사이다데이 등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2020년 북구에서는 도로와 공원 등 240여 건의 도시계획이 일몰되어 규제에서 해제됐다. 일부 주민은 왜 도로를 해제했느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일부는 도시계획 조기 해제를 주장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장기적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민원내용에 대해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을 확인한다. 그리고 선배들의 업무처리를 참고해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감사 지적 등을 의식해 엄격한 법령해석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결론이 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지방정부티비유_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_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시의원 이상욱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행복과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반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_ 국민의힘에 청년의원들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협의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욱_ 제가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국회장을 맡고 있고, 서울지회에서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의원*이 서울은 61명, 전국은 311명이 당선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서 실제로 많이 일할 수 있고, 타성에 젖지 않은 정치를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를 많이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 지역에 차용해서 조례들도 만들고 정책들도 제안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의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청년의원은 만20세~45세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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