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법안 0116-2022)가 9월 29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와 면허 취득을 포털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줄리 메닌(민주·맨해튼)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Int 0116-2022)이 의회를 통과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로 개설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보기술 통신 책임자가 2025년 2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년도에 실시한 포털 업데이트 상황, 제기된 민원 및 불편 사항과 그 같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한 가지 뉴욕시 산하 소기업 서비스국이 직접 다른 도시에 있는 기관들에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에 올리게 하고 매년 포털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2023년 11월 1일 발효하며, 뉴욕시 소기업서비스(SBS)국은 그때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행 62세인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미루는 내용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공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인들이 늘어난 수명만큼 더 오래 일해야 하며,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2세에서 더 늦춰야 한다는 신념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은 연금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마크롱은 “연금 적자 누적과 공공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국가가 증세 없이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연금 수령 연령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조합들과 논의해 변경을 할 여지는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연령 조항은 근로 기간 요건을 채운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만 67세까지 일해야만 하며, 육아를 위해 경력을 단절한 많은 여성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올리비에 뒤소프 노동장관은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연금
수용인원이 5만 명에서 최대 7만 3,000명에 달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원형경기장 콜로세움은 압사 사고 방지를 위해 60개의 출입구를 만들었다. 입구와 출구가 나란히 있는데 유사 시 5분 만에 모든 군중이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했다. 지난해 4월 29일 이스라엘 북부 메론 지역에서 열린 한 종교 축제 때 45명이 죽고 150명 이상이 다쳐 이스라엘 역사상 평화 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2015년 사우디 메카의 종교 행사에서는 2,300명이 죽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종교, 스포츠, 축제 이 3가지 행사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그만큼 희생자 수도 컸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행사는 1997년 9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장 미셸 자르의 빛과 소리 축제로 350만 명이 몰렸다. 군중과 의사소통 필수 안전 전문가들은 대형 행사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군중 안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주민은 4C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C란 군중 밀도(Crowd Density), 군중 역학(Crowd Dynamics), 군중 행동(Crowd Behavior), 군중 소통(Crowd Communication)을 말한다. 군중이 서 있는 정상적인 군중 밀
요즘 공·사석을 불문하고 가장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경제·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사회현상 등 국민적 관심사가 한두 가지 아니지만, 국민의 최고 관심사는 ‘정치’가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게 된 것이다. 왜 정치가 존재하는가? 국가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 이를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이 있다. 행정이나 사법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각종 난제를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난제를 감당하기보다는 행정이나 사법권에 미루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여야가 있어 서로 견제하기도 하지만,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여도 야도 미덥지 않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일방적이겠지만) 다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외 동포가 있다. 이들이 모국의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의 본령인 문제 해결 대신 정당 안팎으로 정쟁에만 몰두하니 어찌 재외 국민의 마음인들 편하겠는가?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참고로 유튜브 <정치 이모저모> 여론조사에 매일평균
현대 재정 국가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 과거 국가 기능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그쳤던 시대가 있었다. 이 시기 재정 관리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고 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주된 관심이었다.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공공재정의 기능은 크게 변했다. 재정은 규제와 함께 산업화·도시화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 됐다. 그 결과로 재정 규모는 크게 확대됐으며, 재정 체계나 방식은 고도로 복잡해졌다. 재원 조달 방식에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조세 수입만으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돼 민간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이 같은 변화로 공공재정 관리의 초점도 다변화됐다. 단순히 민주적 통제만으로는 부족하게 된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현대 재정 국가에 국민이 부여한 명령은 “한정된 재원을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공공재정 관리의 첫 번째 원칙 : 민주성(재정민주주의) 민주성 혹은 재정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중시돼왔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왕권의 하나
OECD는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동력을 상실, 성장이 정체되고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OECD는 내년 성장률을 2.8%로 예측했었다.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특히 유럽에서 급등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인플레 압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에너지, 교통,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통화정책의 고삐를 빠르게 조이게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공급 쇼크는 OECD로 하여금 성장 전망을 재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연간 GDP 성장률이 내년 미국에서는 0.5%, 유로 지역에서는 0.25%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일부 유럽국가들은 겨울에 경제가 더 깊이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올해 3.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 1970년대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다. 인플레이션은 긴축통화정책이 효과를 보고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대부분 G20 국가에서 내년에는 점차 완화될
지금의 현대사회는 IT 시대가 도래한 만큼 IT 없이는 간단한 업무도 보기 힘들어졌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원하는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해 집까지 배달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 안부를 전하는 일도 모두 IT 문명 속에서 이루어진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회사 애플의 대표 팀 쿡은 인터뷰에서 학교 코딩 기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고, 실제로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딩이 유일한 보편적 언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모국어가 가장 중요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도 전했다. 2019년 CNBC에 따르면 쿡은 프로그래밍을 조기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것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 프로그래밍이 수학·역사와 마찬가지로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초등 교육에 코딩을 도입한 나라는 많다. 2012년 에스토니아, 2014년 영국, 2017년 한국이 코딩 교육을 도입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최근 2022년 9월부터 코딩에 대한 의무 학습을 포함하도록 초등 및 중등 학교
잦은 폭염, 폭우 등 전 세계에서 심각한 상태에 이른 기후변화, 이제 더 이상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유럽 각국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기후의회가 직접 기후변화 대책을 챙기기 시작했다. 스페인 카탈루냐주에 각계각층 민간인 100~150명으로 구성된 시민기후의회가 창설된다. 카탈루냐주정부는 더 적극적이고 모두가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민기후의회의 설립 목적이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에 개원 예정인 시민기후의회는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회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집행부에 제출되고, 집행부는 이를 다시 지역 의회에 상정해 입법화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시민기후의회 구성원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계층, 지리적 기준에 근거해 통계학적으로 만든 선출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출된다. 시민기후의회에는 전문가 그룹을 지원기관으로 둔다. 전문가 그룹은 의회가 수행하는 업무 계획, 집행, 개발이 국제적으 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의 제안이 편견에서 자유롭고, 공평하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전문가들이 조언한다. 의회의 운영은 공공성에 기반해 3
이 티켓은 베를린의 지하철(U-Bahn, S-Bahn), 트램,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발매 일주일 만에 3만 장이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베를린시 교통공사 사무실 앞에 긴 줄이 늘어서자 공사 측은 시민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요청했다. 29유로 티켓은 독일 연방정부와 연방 주들이 지난여름 큰 인기를 끌었던 9유로(1만 2,585원) 티켓의 후속 버전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먼저 시행됐다. 독일은 기름값 폭등으로 힘든 겨울을 지낼 것으로 예상된다. 29유로 티켓은 역사 발매기에서 구입할 수 없고 12개월 기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9유로 티켓과 달리 달마다 가입할 수도 없다. 이것은 관련 연방 규정 때문이다. 가입 후 10월 1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베를린 시내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홍보 기간이 끝난 내년 1월 1일 가입을 취소하거나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9유로 티켓 후속 버전으로 갈아 탈 수 있다. 취소하지 않으면 2023년 1월부터 기간이 계산된다. 9유로 티켓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통행됐는데, 9유로로 독일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10월 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도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해 지원에 나서고 의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신뢰 받는 의회, 강한 의회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라북도의회 변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취임 100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장_ 깨끗한 의회, 일하는 도의회 만드는 데 시스템 개선 부분에 주력해왔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고요. 도민들 공통된 목소리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달라' 였습니다. 개원 후 70년 만의 첫 여성 의장으로서 도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의회를 만들고 정부가 관심 갖고 전라북도 현안 해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Q. 제12대 전북의회의 변화 위해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요?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장_ 개인적으로는 손수 운전해서 출퇴근하고 있고, 웬만하면 관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도민 관점에서 볼 때 권위 의식으로 비치는 관행을 내려놓기 위해 저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집행부와는 견제는 물론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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