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그린, 코로나 : 대전환의 시대 행정을 고민한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는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 15개가 넘는 유관 학회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행정·정책 분야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22일 열린 개회식에는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비롯해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정용덕 금강대학교 총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본지 이영애 발행인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이 행정의 역할, 국가 존재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가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논쟁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학자들과 현장 실무
일본 야마가타현의 남동부에 위치한 가미노야마시(上山市)는 지역 특색을 살린 가미노야마식 온천 휴양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미노야마(인구 2만 8,000명)는 야마가타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높은 의료비와 고령화, 관광객 감소로 지역이 쇠퇴의 길을 걸었다. 15년 전부터 천혜의 자연환경과 온천, 음식 같은 지역 자원을 살려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광객도 유치해 침체하는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했다. 삼림과 온천을 치료나 휴양지로 이용하는 가미노야마식 온천 쿠어오르트 사업을 통해서다. 쿠어오르트는 독일어로 건강 휴양지, 요양지를 의미하며 기관지가 약하거나 알레르기, 아토피 같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쿠어오르트를 찾는다. 실제로 독일의 쿠어오르트에는 온천 및 기후에 의한 치료같이 대체의학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재활병원도 함께 갖추고 있다. 현재 가미노야마 시내에는 독일 뮌헨 대학 앙겔라 슈 교수로부터 감정을 받은 일본 유일의 인정 8코스를 포함한 약 20개 건강 걷기 코스가 정비돼 있다. 독일로부터 심장재활과 고혈압 치료로 실시되는 운동요법 ‘기후성 지형요법’을 도입하여 의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힘내지 않고 즐겁게 운동효과를 높이는” 쿠어오르트 건강 걷기를
본지 평생교육시설인 지방정부교육원(이사장 이영애)에서 2022 전국로드쇼 제1차 서울 공무원 교육을 시작한다. 첫 교육은 세리시이오 최우수강사이며, 지방정부평생교육원 소속 교수로 활동을 시작한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내일의 리더 마인드셋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내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리더십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조직내, 외부와의 상호소통 및 변화를 도모할 지방공무원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7월 15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전국의 지방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교육장소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지방자치연구소(주) 본원 3층 강의장이며, 교육비용은 교재비를 포함한 12만원이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한 리더십의 개념과 중요성을 탐색하고, 그룹 토의, 액션 러닝을 통한 마인드셋 코칭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마친 수료자에 한해 교육수료증 발급은 물론 그룹 토의 내용을 PDF로 공유하고, 공무원 의무연수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월간 지방정부 정기구독료를 무려 40%를 할인해주고 이번 교육외에 타 교육 수강시 스타벅스 쿠폰도 증정한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번 김형철교수
1. 정권교체기마다 갈등 낳는 대통령 임명직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한국은행 총재 같이 전문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고 나머지 정치적 임명직은 교체를 원칙으로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새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자리는 의회에 의해 미리 발표되어 있다. 2. 나랏빚 1000조 원 공식 돌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공식 발표. 국가(중앙정부) 채무, 지난 4월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 돌파. 3. 정부 민간주도성장 기조 발표 정부가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7% 돌파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했다. 우리은행의 5년 고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루 전보다 0.12%포인트씩 오르며 연 5.41~7.09%로 나타났다. 7%를 뚫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5. 국내 첫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본격 운영 강원도 삼척항에 국내 첫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이 세워져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이하 경민협) 등 3개 노동단체는 6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의 후원 하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공무원과 교사, 경찰을 포함하는 이들 3개 노동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20만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일부 편향적인 특정노조만 참여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2008 정부교섭 참여 3개 노조만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공무원 보수위를 제1 노총인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운영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정부에 경고하였다. 또한 3개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보수 교섭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 조합원의 보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심의·논의되는지, 그 과정에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 대해 “노-노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대표성 있는 노조· 단체 추천자로 재구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정부, 민간),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인사이트)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 ▲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이 고도화된다.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고독사 연구들은 고독사가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될 수 있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특히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가 처한 열악한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조만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215개의 고독사 예방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자료가 활용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17개 시ㆍ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4곳, 아직 업무소관도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지역도 1곳 있었으며, 거의 대다수 시ㆍ도는 무연고사 자료를 사용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영유아 보육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방자치연구소(주)(대표 이영애)가 2021년도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인정받아 수상했다. 6월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우수‧자율 공동훈련센터 시상식에는 지방자치연구소(주)를 포함 총 48개 기관, 180여 명이 홀을 가득 메웠다. 코로나19로 실내 마스크 쓰기가 엄수됐지만 기관 이름이 불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시상식은 대중소상생형 28개 기관과 전략분야형 20개 기관이 나뉘어 진행됐다. 전략분야형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연구소(주)는 학부모 누구나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의 전제인 어린이집 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은 물론 승급교육, 원장 전문 교육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외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은 교육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최우수 기관을 수상한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주) 대표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며, 내년 시상식에도 꼭 뵈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좋은 가치와 보람을 함께 나누겠다” 며 소감을 밝혔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업인력공단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고령군, 경북 의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 2021년에 5개 총 11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 디지털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공모(4.14.~5.13.)를 추진하고 최종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공모에는 총 21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 지자체를 우선 선발하여,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디지털타운 조성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30억 원 규모의 특교세가 지원될 예정이며(지방비 30억 원 포함 총 60억 원 규모로 진행), 선정된 6개의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맞춤형 디지털타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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