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시민이 직접 법률이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세계적 사례로, 1995년 제정된 ‘Recall and Initiative Act’를 통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시민도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서명 요건으로, 주 전역의 87개 선거구 각각에서 등록 유권자의 최소 10% 이상이 서명해야 조례 발의가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절대 숫자로만 보면 약 32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강도 기준이며, 단 한 지역이 기준 미달이면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이처럼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2010년 ‘조화세(HST: Harmonized Sales Tax)’ 폐지 발의는 서명 요건을 충족시켜 실제 주민투표를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로 남아 있다. 해당 발의에는 총 705,643명의 서명이 모였으며, 주민투표에는 52%의 투표율 속에 54.73%가 폐지에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HST는 공식 철회되었고, 원래의 지방소비세 구조로 환원되었다. 이는 시민 주도의 입법 운동이 실제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보기 드문
부산은 한국 최고 구도입니다. 하지만 사직야구장의 현실은 비를 피할 공간도 기후대응 시설도 부족해 시민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우천으로 10경기가 취소되었고 추석연휴기간 연속 3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하루에만 43명이 의무실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40년된 노후야구장에 대한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항야구장 신축을 제안합니다. 북항에 야구장을 지을 경우 2,00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기업인도 있습니다. 최동원 기념사업회는 부산의 자존심을 북항에서 되살리자며 북항야구장 지지성명서를 냈습니다. 북항야구장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닙니다. 시민과 민간기업이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행정이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스포츠 인프라가 도시경제의 플랫폼이 되는 시대입니다. 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도시경제생태계의 핵심축으로 부산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북항야구장 건립을 위한 검토에 즉각 착수해 주십시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현재 세종시는 소담동을 비롯해 보람동, 대평동 BRT 라인 500미터 구간의 판석을 철거하고 띠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종시의 가로수 관리 예산은 약 34억5천만 원으로 2023년 약 46억3천만 원 대비 무려 35% 넘게 삭감됐습니다. 반면 올해 행복도시 9차 사업 준공으로 가로수 관리 대상은 교목 1,903주, 관목 5,591㎡가 더 늘었습니다. 기존 가로수의 기본적인 유지관리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아무런 시급성도 없는 띠녹지 조성에 2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업을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띠녹지 조성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언급만 있을 뿐 특정 구간을 지목해띠녹지를 조성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김현미 의원]
노인통합돌봄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 근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빈곤 없고 질병 없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새 정부 철학의 요체이며 고령화 시대 노인정책의 핵심이다.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는 이 노인통합돌봄이 이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곳이 바로 진천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어깨가 으쓱할 법도 하다. 새 정부가 ‘벤치 마킹’했으니 군수 3선의 보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은 강조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지치며 뻗어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세종시가 수도 이전의 큰 이슈로 떠오른 이면에는 세종시 행복청장 시절 도시를 설계하면서 언젠가는 대통령실, 국회가 내려올 것이라는 판단에 일부 땅을 비웠던 송 군수의 ‘촉’이 있었다. 진천은 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충북 최고 득표율을 선사하며 인연의 무게를 더했다. 송 군수 재임 10년 동안 진천은 제조업이 흥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인구 9만에 육박하며 시(市)급으로 커지고 주민 1인당 소득은 9천만 원을 넘어섰다. 진천에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생겼다는 송 군수는 주민이 맛보라며 직접 키운 멜론을 건네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독일 바이에른주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지방의제로 전환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민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시민에너지 협동조합(Bürgerenergiegenossenschaft)’은 2023년 기준 바이에른 주에만 약 260여 개가 활동 중이며, 독일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45%를 시민·지자체 주체가 생산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와일트폴즈리트(Wildpoldsried)는 인구 2,500명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연간 약 5만 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소비의 321%를 초과 달성하였다.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소 11개, 풍력 발전기 5기, 바이오가스 시설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초과 전력 판매로 연간 약 600만 유로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수익은 지역 공공시설, 마을 공동기금, 교육 및 복지 서비스에 재투자된다. 주정부는 2024년 ‘Bürgerenergiebeteiligungsgesetz’(주민에너지 참여법)을 통과시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주민 출자, 수익배당, 지자체 우선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이익의 일정 비율(예: kWh당 0.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KELA) 주도 하에 전국 규모로 실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다. 핀란드 사회보장제도는 지방 자치단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실험 당시 복지서비스 제공과 피드백 수집은 지방 수준에서 이뤄졌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진행된 이 실험은 실업수당 수급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매월 560유로를 조건 없이 지급하였다. 이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각종 의무(예: 적극적 구직활동 보고)를 면제받으며, 자율적으로 생활 및 구직활동을 할수 있었다. 대조군은 기존 실업급여 체계에 남은 173,000명으로,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 효과가 분석되었다. 최종 보고서(2020년 발표)에 따르면, 기본소득 수령자 중 고용된 비율은 대조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고용일수 평균 78일 vs. 73일), 삶의 만족도는 6점 만점 기준 4.3점으로 대조군(3.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신뢰감,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심리적 안정감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으며, 지방 행정기관을 통한 정성적 인터뷰에서도 수급자들의 사회참여 확대, 자기개
기후위기, 지역소멸, 청년유출, 복지재정 한계 등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 기존 정부 모델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위 집행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삶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정책 설계자이자 실험자로서의 위상을 다시 정의해야 할 시점이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모델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들을 지방 차원의 혁신과 실천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는 실험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공간이 부족하고, 재정 및 권한의 비대칭 속에서 실행력이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야 말로 지방정부가 국제적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적기다. 특히 북유럽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지방정부가 복지, 기후, 정부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구축해왔다. 정책 실험, 주민참여, 수익공유, 제도개혁 등 다양한 측면에 서 유의미한 접근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
스트릿 우먼 파이터 3(이하 스우파3)를 보셨는가? 인기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우파가 올해 시즌 3로 돌아왔다. 이번 시즌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국제 참가자들이 포함되어, 무대를 한국에서 전 세계로 확장시켰다. 각국을 대표하는 댄서들이 자국의 자존심을 걸고 뜨거운 춤 대결을 펼치는 모습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글로벌 문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스우파 공식 유튜브 채널의 한 영상은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겼고, 댓글 창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있다. 그만큼 전 세계 팬들이 각국의 댄서뿐만 아니라 한국 프로그램 자체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한국 경연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사례는 많다. 피지컬: 100은 넷플릭스 글로벌 주간 조회수 톱 3에 오르며 한국형 서바이벌의 잠재력을 증명했고, 흑백요리사는 나탈리 포트만, 앤 해서웨이 같은 할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도 회자되며 화제를 모았다. 그중에서도 스우파는 유독 특별하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감탄하고 연대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춤을 통해 세계가 소통하
예천군이 ‘2025 지역활력타운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청년층 정착을 위한 다양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개선에 나선다. 예천군 선정은 청도군(2023), 상주·영주시(2024)에 이은 것으로 경북도는 3년 연속 사업에 선정된 유일한 지자체가 됐다. 지역활력타운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8곳과 지자체의 협업형 ‘정주 활성화’ 모델로 청년, 신혼부부, 은퇴 세대 등 다양한 계층이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형 생활 거점이다. 예천군은 ‘청년 온 마을 지음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시행키로 하고 호명읍 산합리 1118번지 일원 53,419㎡ 규모를 연내 설계·행정절차, 주민 협의를 병행하여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청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청년 정주, 침체된 상권 재활성화, 문화·돌봄·체육 복합 SOC 활성화에 집중하여 중앙-지방 협업형 지방 정착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지는 도청 신도시 내 핵심 주거권역이지만 인구 정체와 공실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으로 젋은 유입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경북의 미래를 선도할 청
서울 성동구가 ‘성동구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어 카페 등을 운영하며 어르신과 중장년 여성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성동형 맞춤 일자리 창출’ 평을 들으며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7년 6월 설립된 성동구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두루 확보하며 서울숲 카페를 5호점까지 늘려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점 등을 합쳐 8개의 매장을 통해 연매출 7억6천여만원, 영업이익 1억여원을 올려 성공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7대 구정 목표 중 더 따뜻하게 포용하는 복지를 강조하며 촘촘한 맞춤형 복지 정책들을 발굴·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노후가 행복한 도시는 노인일자리가 많은 도시일 것이며,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중에는 출산과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퇴직한 비취업 여성도 많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초고령·경력단절 사회 문제를 지역 중심 사업으로 해결하며 ‘수익성’과 ‘공공성’ 두 축을 견고하게 다진 모범적인 지방 거버넌스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카페·편의점 등 8개 매장 운영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서정희 영업지원팀장은 월간 지방정부와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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