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가장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헬싱키시는 아동을 단순히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결정과정의 공동 주체’로 보고 있으며, 이 철학을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아동권리 플랫폼’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시작은 매우 단순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곧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불편과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었다. 이를 위해 헬싱키시는 회의나 위원회에만 의존하는 기존 참여 모델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상시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은 단지 아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안한 내용이 실제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반영되는지를 모두 추적 가능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즉, 디지털 기반의 ‘아동 중심 의사결정 체계’인 셈이다. 이 플랫폼은 9살 이상 헬싱키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은 단문 형식이거나 음성 녹음, 사진, 그림 첨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 가능해 어린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글로벌 도시 트렌드로 부상한 '15분 도시' 모델이 부산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는 부산시는 이 프레임을 통해 도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거지로부터 15분 이내 거리에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것. 즉,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등 6가지 필수 기능을 모두 15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친환경 근거리 도시 구조를 지향하며, 도시 과밀·탄소배출 감소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 인구·도시 구조의 변화 속에 15분 도시 혁명을 내걸다 현재 부산의 전체 인구는 325만 9,219명(25년 3월 기준)으로 정점 대비 약 50만 명이 줄었다. 빠르게 진행되는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 동서 간 불균형, 노후주택과 빈집 비율 증가, 도심공동화 등으로 도시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부산은 선형도시로 양호한 산지와 수변공간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도시철도 출입구 기준 750m 이내에 시가화 구역이 약 59.
2010년대 중반부터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며, 단기 숙박과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에어비앤비, 우버, 스냅카(SnappCar), 그린휠즈(Greenwheels) 등 다양한 플랫폼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편의성과 유연성은 높았지만, 곧바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드러났다. 특히 주거지역의 소음이나 쓰레기,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상업용 전환으로 지역 상권의 공동화, 차량 공유의 증가로 도로 혼잡과 불법주차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도시는 더 이상 플랫폼 경제를 단순한 ‘혁신 서비스’로 바라볼 수 없었다. 암스테르담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경제 자체를 통제와 육성의 균형 속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2017년, 세계 최초 ‘공유경제 도시조례(Amsterdam Sharing Economy Ordinance)’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암스테르담의 조례는 민간 플랫폼을 공공 규범 안으로 흡수하는 모델을 택했다. 조례의 핵심은 허가제, 세금 부과, 지역 환원, 환경 기준 이렇게 4가지 원칙이다. 허가제 (Licensing) 모든 공유경제 서비
2003년 여름, 프랑스를 덮친 유례없는 폭염은 전국적으로 약 15,000명, 파리에서만 4,80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국가적 충격을 안겼다. 사망자의 다수는 독거 노인, 저소득 가정의 고령자, 노숙인, 만성질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 당시 공공 보건체계는 극한 기후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할 체계가 없었고, 고립된 노년층은 냉방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방치되었다. 이후 파리시는 매년 여름마다 ‘폭염 대응 계획(Plan Canicule)’을 시행했으나, 단발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쿨 맵(Cool Map)’ 공식명칭 Carte des îlots de fraîcheur (서늘한 공간 지도) 정책은 단순한 시설 목록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냉방 복지 네트워크로 설계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쿨 맵이 단순한 정보 지도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각 쉼터 공간에는 IoT 센서가 설치되어 현재 온도 및 습도, 내부/외부 냉방 작동 여부, 이용자 밀집도, 운영 가능 여부 및 개방 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한다. 이 정보는 앱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요즘 ‘갑질’이라는 단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청문회, 지방의회, 공직 사회, 기업까지 곳곳에서 위세와 오만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의장을 끌어내고, 멱살을 잡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이 온 나라에 생중계되었고, 국민은 실망한다. “저들이 과연 나를 대표하는가?” 이제 분명히 말할 때. 정치인은 특권층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며, 그 자리는 책임의 무게로 지탱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라. “정치인 갑질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다” 정치인이 가슴에 새겨야 할 다섯 문장 1.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2.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3. 갑이 아닌, 국민의 종이 되어야 한다. 4. 세금으로 존재하는 자리,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5. 위는 높되, 자세는 낮게. 오늘도 누군가는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복지 예산이 줄지 않기를, 소상공인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간다. 그들의 삶은 공직자의 판단 하나에 달려 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설계하는 일, 그 말에는 품격이, 그 결정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제는 보여주자. 권위가 아닌 태도로, 권한이 아닌 사명으로. * 8월, 다음을 위해 우리는 다시 기도
기후 투자는 부담이 아닌 기회… 전 세계 GDP 최대 13% 증가 가능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6월 10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 “강화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이행·투자 계획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후에 대한 투자」는 기후 정책이 GDP 상승, 빈곤 완화, 에너지 안보 강화, 건강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데이터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NDC 강화 시, 2050년 세계 GDP 최대 3%↑…2100년까지 13%↑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를 넘긴 첫 해로, 기후 대응이 시급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OECD는 자체 모델링을 통해 “향후 각국이 보다 야심찬 NDC를 제출하고 이를
스위스는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세(Carbon Levy)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 중 약 ⅔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환급하는 기후배당제(Carbon Dividen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의 재정적 부담을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분담하고,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취리히주는 이러한 중앙 제도 위에 독자적인 ‘기후예산(Climate Budget)’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구조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행정활동이나 사업에 대해 재정적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탄소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민기후배당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2021년 기준, 스위스 전체 탄소세 수익은 약 12억 스위스프랑(약 1.8조 원) 규모이며, 개인에게는 1인당 평균 CHF 92(약 14만 원), 기업에는 에너지 효율 관련 보조금 형태로 분배되었다. 취리히는 이 환급 구조에 더해, 시민평의회(Bürgerrat)를 통해 탄소배당 구조에 대한 자문과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부 시는 환급금 일부를 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시민이 직접 법률이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세계적 사례로, 1995년 제정된 ‘Recall and Initiative Act’를 통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시민도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서명 요건으로, 주 전역의 87개 선거구 각각에서 등록 유권자의 최소 10% 이상이 서명해야 조례 발의가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절대 숫자로만 보면 약 32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강도 기준이며, 단 한 지역이 기준 미달이면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이처럼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2010년 ‘조화세(HST: Harmonized Sales Tax)’ 폐지 발의는 서명 요건을 충족시켜 실제 주민투표를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로 남아 있다. 해당 발의에는 총 705,643명의 서명이 모였으며, 주민투표에는 52%의 투표율 속에 54.73%가 폐지에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HST는 공식 철회되었고, 원래의 지방소비세 구조로 환원되었다. 이는 시민 주도의 입법 운동이 실제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보기 드문
부산은 한국 최고 구도입니다. 하지만 사직야구장의 현실은 비를 피할 공간도 기후대응 시설도 부족해 시민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우천으로 10경기가 취소되었고 추석연휴기간 연속 3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하루에만 43명이 의무실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40년된 노후야구장에 대한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항야구장 신축을 제안합니다. 북항에 야구장을 지을 경우 2,00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기업인도 있습니다. 최동원 기념사업회는 부산의 자존심을 북항에서 되살리자며 북항야구장 지지성명서를 냈습니다. 북항야구장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닙니다. 시민과 민간기업이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행정이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스포츠 인프라가 도시경제의 플랫폼이 되는 시대입니다. 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도시경제생태계의 핵심축으로 부산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북항야구장 건립을 위한 검토에 즉각 착수해 주십시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현재 세종시는 소담동을 비롯해 보람동, 대평동 BRT 라인 500미터 구간의 판석을 철거하고 띠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종시의 가로수 관리 예산은 약 34억5천만 원으로 2023년 약 46억3천만 원 대비 무려 35% 넘게 삭감됐습니다. 반면 올해 행복도시 9차 사업 준공으로 가로수 관리 대상은 교목 1,903주, 관목 5,591㎡가 더 늘었습니다. 기존 가로수의 기본적인 유지관리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아무런 시급성도 없는 띠녹지 조성에 2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업을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띠녹지 조성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언급만 있을 뿐 특정 구간을 지목해띠녹지를 조성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김현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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