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명의 도용해 게임해도 책임은PC방 업주가 져야 하나요(서우람)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제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이 게임은 15세 이상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나워낙 인기다보니 15세 이하의 어린 친구들도 PC방에와서 오버워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를 잡아내 신고하는 것이 초·중학생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공권력의 낭비는 물론, PC방운영에도 큰 타격이 생겼습니다.본인이 아님에도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을 할 수 있기때문에 부모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15세 이하의 아이들은 엄연한 불법행위를 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않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않는 PC방 업주들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신고가 계속 반복되니 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는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며 하루에500~1000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늘리고, 나가는 돈은 최대한 줄여서 살림을 잘한 덕분에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은 지자체를 순위별로 정리했다. 참고로 특광역시는 자치구 자료가 포함된 것이며, 제주도는 산정하지않았다. 기획편집부 참고지방재정 365(lofin.moi.go.kr)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울로 상경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원전지역 지진 대책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기획편집부 지난 9월 22일 기장군청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기장군수 주재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원전소재 지자체 대표가 모여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제19차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영광군)에서 의결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지역주민의 우려 등 원전 소재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청했다. 오 군수는 △정부의 양산 활성단층 지질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 △원전지역 활성단층 유무 정밀지질 조사용역 실시 요구 △전문가 및 주민참여 원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요구 △청와대상황실·국민안전처·원전소재지자체 핫라인 구축 등 총 4건의 협조 건의를 전달했다. 오 군수는 “최근의 경주 지진사태로 원전지역주민들은불안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의장께
그저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다가 ‘전시행정’, ‘예산낭비’, ‘애물단지’라는 말을 들은 지자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 둘이 아닐 텐데, 이번에 또 ‘예산낭비’ 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온다. 능력을 인정받아 ‘국민의 돈’을 쓰는 막중한 책임 맡았을 텐데, ‘쇠 빠지게’ 일해 놓고 이런 소리 듣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자존심도 없는지? 기획편집부 화려한 컴퓨터그래픽, 엄청난 수의 일자리 창출, 최대 수조 원 대의 경제유발효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나 대규모건설 사업을 발표하면 빠지지 않고등장하는 내용들이다. 지방자치제도도입 이후 전국의 지자제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한 테마파크는 지금까지 160여 곳이 넘는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조 원까지 테마파크 건설비용은 기본이 그야말로 막대하다. 물론 건설당시의 장밋빛 전망처럼 모두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중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0곳 정도에 불과하다. 무려 150여 곳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인데, 이제는 애물단지가 된지자체 테마파크가 두세 달에 한 번꼴로 공중파 뉴스 취재기자들의 단골 ‘취재 거리’가 되었을 정도다. 그런데 그렇게 숱하게 실패해도 테
이혜경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새누리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속성, 일관성 있게 발전하며 정착되었다고는 보기에는아쉬움이 있다.얼마전 새누리당 여성협의회 1박2일 워크숍에서 당시 몇몇 당대표후보들,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토론회를 하며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결의문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과 이를위해 여성 관련 3대 아젠다(여성안전, 일·가정 양립, 여성 정치 확대)를 최고위원회의 주요 정책아젠다로 다루고, 눈에 띄는 성과를내달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당헌 제6조 6항 2호의 여성 지역구 30% 공천 의무조항, 당헌 103조 2항 여성 우선추천지역 지정등의 조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내 60%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 본인도 시의원 경선 당시 초선에게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없었다면 시의원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제도들이 없다면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기는 어렵다. 공천을 받고도 낙선하는 것보다 아예공천을 받지 못해 기회조차 가지지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지도부에 바라는 것이 있
이연복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국장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직업능력의 달이 20주년을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또한 10주년을 맞아과거(역사관)와 미래(신산업·4차산업혁명 등 최신 트렌드 등)를 이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하는 직업능력개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계획이다. ‘능력중심 대한민국! 희망을 키웁니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함께하는 ‘영예, 경연, 공유, 국제’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9월 1일 직업능력의 달 20주년 기념식을시작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등 12개 행사가다채롭게 치러질 예정이다. 직업능력의 달 20주년기념식 및 심포지엄 직업능력의 달 행사의 서막을 알리는 기념식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중심사회 구현 및 확산에 기여한 직업능력개발 유공자를포상하는 자리다. 6개 분야(근로자,사업주, 우수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대표, 직업훈련교원, HRD업무종사자) 64명에 대해 포상하고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등에인증을 수여한다.특별히 올해는 직업능력의 달 20주년인
박동훈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기획단장 보고서는공무원의 인격이다 공무원은 보고서를 통해 말한다.각종 보고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방을설득한다. 그래서 보고서는 공무원의 언어이기도 하며 공무원의인격이기도 하다. 초정보화시대에진입한 현재나 미래에서도 보고서의 표현 수단과 양식만 달라졌을 뿐(종이, 전자결재, PT, 모바일등) 보고서의 존재가치와 중요성은 여전하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이 보고서 쓰기와 관련 있다. 좋은 보고서는 상사로부터 칭찬을듣고 조직성과를 높이기도 하며업무만족도도 높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핀잔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공직생활의 희로애락은 보고서 작성에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고서 쓰기는‘눈물 젖은 빵’ 그런데 이처럼 중요하게 여겨지는 보고서 쓰기에 대해 명확한지침이나 구체적인 표준과 포맷이 없다. ‘사무관리규정’이 있긴하지만 서식이나 기안문 작성 등개략적인 룰(Rule)만 알려주는지침에 불과하다. 또한 보고서쓰기에 대해 각종 교육이나 상사와 동료의 조언 등도 별 도움이되지 못한다. 수많은 지침서와 관련 책자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혼란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보고서 쓰기에
주민자치의 활성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효율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준비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제1단계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일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주민자치회’의 최종모형을 확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와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상의 준비단계를 거쳐서 2017년에는 ‘주민자치회’가 공식적으로출범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중심에는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순수한 주민자치기구라고 하지만, 읍면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일을 행정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할수는 없다. 더군다나 특별법 제28조에는 ‘법령, 조례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일부를 주민자치회의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이 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전동킥보드, 전동휠 한강공원 출입 제한풀어주세요(임정혁) 전동 킥보드 및 전동휠은 한강공원 안으로 접근이 안됩니다. 공원에 진입하면 10분 간격으로 방송을 통해‘위험하다’, ‘전동제품은 출입이 금지된다’, ‘벌금 5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며 출입 자체를못 하게 하는데요.전동 킥보드와 휠은 친환경 제품이고 전기료도 적게들어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규제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강공원에 가보면 자전거를 타고 보행 계단을 내려가고, 보행자를 위협하며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묘기를 부리며 타는 사람도 많고요. 횡단보도 앞에‘일단멈춤’ 이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이곳에서 멈추고출발하는 자전거는 단 한 대도 본 적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의 출입 자체를막는 것보다 공원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과속을 하거나 묘기를 부리며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실명인증?(박영지) 영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규정 아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추진해나가야 할 역점 사업을 잘 추진하는지에 따라 지방교부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방재정 365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예산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센티브와 감액액을 정리해보았다. 기획편집부 참고지방재정 365(lofin.mo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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