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미국에는 온갖 피부색이 있기 때문에그 아이들에게 부끄러워 할 것도 없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임낙균M Foundation 대표 저는 한국에서 약사로 일하다 19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와 약학대학에 진학해 평생을 약사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처음 이민을 왔을 때는 시장에만 가도 동양 사람을 처음 보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엄마가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얼굴을 보고는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환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미국의 정서는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몫이고, 자녀들은 자신들이 벌어서 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인들이나 저처럼 미국에 오래 거주 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습 니다. 미국에서 생활한지 40년, 제 나이도 70이 됐습니다. 비록 재산은 많지 않지만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이 나라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지금 그 생각을
성공을 꿈꾸는 기술개발자 창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 조준형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교수 (호주 로봇학회장) 요즘 IT산업의 변화추이는 그야말로 급진적이다. 가까운 미래조차도 예측하기 매우 힘든, 그래프로 그려 보자면, 비선형 또는 기하급수적인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무어의 법칙(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다. 1조원(10억 달러)의 회사 자산 가치를 이루기까지 포드자동차는 46년이 걸렸다. 이 적지 않은 자산을 구글은 8년, 페이스북은 5 년, 소셜커머스 회사인 그루폰 (Groupon)은 불과 16개월만에 이루었다. 실로 엄청난 속도의 성장이다. 유튜브는 더 빠르다.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을 보면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다기 보다는 전통적인 거래방식과 많이 다른 획기적인 사업방식으로 큰 성공을 이룬 회사들이다. 언뜻 보면 우리에게 온갖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주는 고맙기 그지 없는 봉사단체들 같다.저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 싶은데도, 그들은 지금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벌고 있다. 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엄청나게 짧아졌다
2015년 8월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보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가연구용역을 통해 유사·중복 정비대상이라고 판단한 1496개, 총 9997억원에 해당되는 사업 목록도 함께 첨부돼 있다(표1). 일부 지자체들은 해당 복지사업의 2016년도 지방예산을 미편 성하거나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또 다른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여론을 살피며 고민하고 있다. 성남시 등 26개 지자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한 상태다.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중앙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복지사업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배경과 이유, 근거 및 한계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 (1) 관여의 배경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 부의 관여는 2012년 전부개정 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된 2013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2012년 개정에서는 당시 사회보 장정책이 여러 부처에 의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중등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청년입니다.꼭 보시고 관심 가져주세요(임진석) 현재 중등교원은 1차, 2차 2번의 임용고시를 거쳐서 선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차 시험 후 정답 및 채점 기준, 시험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합격, 불합격만을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들은 1차 시험의 점수를 모른 채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며, 불합격자의 경우 자신이 쓴 답안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야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채점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왜 그 점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도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단순히 수험생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의 기본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논술형, 서술형, 단답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채점기준과 모범답안을 미리 작성하고,
《월간 지방자치》는 지난 1월호 특집으로 국민이 바라보는 공무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대체로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에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면 좋을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기획편집부 Q 공무원을 상대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고압적이고 딱딱하며 수동적인 태도가 불편하다고 느꼈다. 대부분 친절과 봉사 정신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반면, 소수이기는 했지만 일부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이해한다는 등의 긍정적인 답변도 내놨다. 1)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 악법도 법이라고 안 되는 법만 설명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의 노력 대신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할 때.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시민들에게 답변을 해 피해를 주면서도 잘못한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의사소통 능력이 미약해 대화하기 힘들고 법규에만 집착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이나 규정을 해석 할 때 규정에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귀찮다는 인상을 지을 때 단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단체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리를 내세워 갑질 할 때 철저한 지침과 규정에 의
《월간 지방자치》는 지난 1월호 특집으로 공무원이 바라보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은 스스로 공직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기획편집부 Q1. 2016년 1월호 《월간 지방자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공직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답한 공무원도 많았다. 그 외 아래와 같은 답변도 있었다.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지역 군민에게 봉사하며 지역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고향에 근무하며 부모님을 돌볼 수 있어서 좋다. 평생 봉사라고 생각하고 일한다.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상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Q2. 만약 아니라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대공직자 태도와 인사 윗사람의 ‘네가 뭔데 하느냐’는 식의 비아냥 사기저하와 공무원에 대한 맹신적 불신 고생하고 애써서 만든 결과로 오해받을 때 국민들의 이기심 잘못은 위에서 하는데 사회
공직자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지역이 바뀐다. 가장 가까이에서 공무원을 접하는 단체장들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월간 지방자치》는 전국의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함께 일하며 느낀 소회와 바람을 익명으로 설문조사 했다. 기획편집부 Q 평소 공무원들을 보고 느낀 소회를 자유롭게 밝혀주십시오!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온라인을 넘어 디지털과 모바일 등 행정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음 에도 지방공무원은 이러한 변화에 느슨하게 대처하는것 같다. 특히 관료주의로 인한 행정의 자율성과 창의 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수의 공무원은 열심히 하는데 소수의 문제 있는 공무원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공무원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정년보장, 규정과 법령만 따지는 융통성 없는 집단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취임한 후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정말 성실하게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요즘은 시민들의 복지수요가 복잡·다양해지고 산업과 도시 발전도 고도화·복잡화되고 있어 공무원의 업무강도 또한 세지고 있다. 게다가 본연의 업무 외에 메르스 사태, 구제역 등 국가비상사태 외 산불, 태풍 등 각종 비상
《월간 지방자치》는 1월호에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인식에 대해 심도 있게 설문조사를 진행 했다. 2월호는 1월호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장과 공무원, 시민들이 공직사회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 하고 공직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을지 무기명 주관식 설문을 진행했다. 기획편집부 단체장 무기명 주관식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공복으로 주인의식 갖는 공무원 되길!” 선출직 공무원이기도 한 단체장들은 공무원들과 그만큼 부대끼며 일을 직접 시키는 입장이다보니 어느 누구보다 공무원의 습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진행된 이번 단체장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역시나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단체장들이 깊이 있게 답변해주었다. 먼저 여러 단체장들이 공직사회가 관료주의다보니 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대체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 세상의 흘러가는 변화에 공직사회가 느슨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법령만 따지다보니 융통성이 없는 집단이라며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 법에 없으면 법을 만들고 제안을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민관소통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민관소통위원회는 그동안 온라인 여론 수렴 사이트인 ‘팟(www.kpot.org)’을 오픈하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짧은 시간 눈부신 성과 덕분에 KTV에 소개되었으며. 인천시지부도 개설되었다.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2015년 한 해를 뒤돌아본 성과보고회 현장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민관소통위원회(이하 민소위) 2015년 성과보고 및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15년을 되돌아보고 2016년을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사회 이사진들이 대거 참석했고,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 특히 지방행정의 달인들이 함께했다. 또 작년 11월에 발족한 인천시지부 회원들과 생활공감 주부모 니터단 지회장들도 참석해 갈수록 민소위의 역할이 커져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강병규 위원장(전 안행부장관) 강병규 민소위 위원장은 “지방행정의 달인들이 연간계획에 따라 지역별 모임에 민소위가 함께 모여 시너지를 내면 좋겠고, 은퇴한 공무원 모임인 행정동호회와도 함께 협업을
여기저기서 갑질 논란 천국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중앙의 갑질 또한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갑질 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편집부 “규정 때문에 ‘달빛고속도로’ 안 된다!” 국토부, 지방 반대 무릅쓰고 ‘광대고속도로’ 강행 지난해 12월 22일 확장 개통된 광주대구간고속도로 (구 88고속도로)의 약칭 ‘광대고속도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감상의 문제를 들어 관련 지자체와 광역의회, 시민단체 등이 명칭을 ‘달빛고속도로’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묵살한데 따른 것이다.고속도로의 양 끝에 위치한 광주와 대구는 영호남의 대표 도시로, 양 지역의 화합을 위해 두 지역의 옛 명칭 ‘달구벌’과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딴 ‘달빛동맹’을 맺고 지역현안, 예산활용, 친환경자동차 개발, 사회적경제등 다양한 분야에서 20여개의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 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도 출범 시키며 광폭 화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양 지자체의 ‘달빛고속도로’ 명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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