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미혼모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고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간담회가 진행됐다.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신성봉 의원과 안영호 의원, 미혼모의 집 물푸레 김미영 원장, 여성관련단체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화제가 됐던 제주 영아 입양 사건으로 포문을 열었다. 제주에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입양 관련 글이 오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건이다. 지난 2019년 입양 아동 704명 가운데 92%인 646명이 미혼모 아동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걸로 분석된다. 이번 간담회는 미혼모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미혼모 생활시설을 운영중인 물푸레 김미영 원장은 “미혼모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혼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주관한 이명녀 의원은 “미혼모들이 임신기간 내내 겪어야 할 심리적 불안과 출산 후 우울증, 자녀입양에 따른 상실감 등 정신적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온다면 끔찍한 국가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 트윈데믹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제를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 3일 충청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독감 의심환자는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모니터링하고 발열이 지속되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겨울철 바이러스 활동이 더 왕성해지는 점과 실내 밀폐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독감과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충남의 트윈데믹 억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감 의심환자가 나올 경우,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선제적으로 투여한다. 이후 24시간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열이 지속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시·군 선별진료소를 34곳에서 39곳으로 늘리고, 감염병전담병원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공주·서산·홍성의료원에 설치해 신속하고 상시적인 진담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기연구원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과장된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에 대한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다고 하나,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2019년 현재 지역화폐 발행의 40.63%(경기도의 경우)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은 이 시기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둘째, 지역화폐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만을 언급하고 추가 소비 효과는 다루지않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 효과(57%)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가 지닌 문제는 2019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데
최근 대학생 A씨는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렸다. 힘든 심경을 토로하는 글이었다. 따뜻한 위로나 격려를 바랬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A씨의 글에 달린 댓글은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 “말로만 죽고 싶다고 하고 결국 잘 살아 있네” 등의 비아냥과 조롱이었다. A씨는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A씨가 겪은 일은 ‘사이버불링’이라는 신조어로 불린다.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온라인 상에서 악성 댓글을 쓰거나 굴욕스러운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이버불링은 대면해서 행해지는 괴롭힘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이뤄진다는 게 특징이다. 확산이 빠르며 가해자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벌조차 어렵다는 점 또한 사이버불링 문제 해결의 난제다. 청년단체들 또한 사이버불링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25개 청년단체들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자유게시판에 여성, 성
변화무쌍한 세상에 이제는 트렌드도 배워야 하는 시대다. 공무원들이 먼저 앞선 트렌드에 발맞춰야 시의적절한 정책이 나오고, 주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 트렌드 명강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제시한 2021년을 미리 만나보자. 김난도 교수는 2021년의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팬데믹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뜻, 백신의 기원이 된 소의 해,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카우보이 히어로(COWBOY HERO)’로 정했다. 날뛰는 소를 마침내 길들이는 멋진 카우보이처럼, 시의적절한 전략으로 팬데믹의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기원하는 뜻이다. 브이노믹스 시대 우리 지역은? 가장 먼저 모든 트렌드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트렌드 코리아 2021》의 첫 키워드 인 브이노믹스(V-NOMICS)는 ‘Virus’의 V에서 출발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다. 과연 V자 회복은 가능할까? 기존의 가치(Value)는 어떻게 변할까? 언택트 트렌드의 진화는 어디까지인가? 새로운 브이노믹스 패러다임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장기화될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국내 경기는 전반적으로 K자형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1월 3일 경제, 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팍팍해진 지역 경제여건에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정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들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마련됐다.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미래산업, 환경 분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정책 대산을 제시해 신뢰 받는 의회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홍인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어 매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자문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향후 상임위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방안도 변모하고 있다. 기존 1~3단계 거리두기 방침에선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방역 수준 강화의 폭이 커 반대 급부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막심했던 점을 반영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 개편안의 핵심은 '세분화'와 '권역별 대응'으로 요약된다. 단계를 2개 더 추가한 것 외에 생활 방역과 지역 유행, 그리고 전국 유행으로 나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1~3단계 방식에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된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환자가 100명 이상 나오고 그 외 지역에서도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올라간다. 지역 유행의 시작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4~500명씩 나오거나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국 유행인 2.5단계로 격상한다. 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기준은 다소 완화된 반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강화된 점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경제적 타격이 큰 운영 금지는 줄이고 대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다. 다중이용시설을 9종의 중점과 14종의 일반 관리시설로 나누고,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나머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회기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인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래서 일명 예산국회로도 불린다. 과연 우리 국회는 내년 국가의 세입세출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을까? 국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같은 수준으로 예산안을 다룬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우리 국회에 기대를 해보고 싶다. 55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세출 예산안은 109조 7,000억 원의 국가채무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해 재정혁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에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또는 확보가 필수적이다. 물론 확진자 치료 그리고 피해가 큰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잘 이뤄져야 한다. 둘째, 빠른 속도의 경제 회복이다. 올해 전 세계가 대부분 역성장(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데 그중 한국은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소위 브이(V) 자 성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는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을 서울 경희궁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하는 황명선 시장님 만나 봬 반갑습니다. 인터뷰 오시기 직전에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만나셨다고요?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_ 예, 총리님은 “정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며 늘 후배들을 따뜻하게 지도해주시고 인품이 훌륭해 닮고 싶은 정치인입니다. 이영애_ 포용력이 크신 분이죠. 민선7기 3차 년도 대표회장이 되셨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아요. 황명선_ 그동안 협의회가 추구해온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요. 협의회 차원에서 전임 회장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제가 그걸 이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초·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에 대선 구도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주셔야 합니다. 이영애_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황명선_ 21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얀양시만안구),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공동 주최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의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7월9일)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럼’(9월3일)에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환경재난 극복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기조발제자와 패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와 실시간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했다. 기조 발제자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는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환경교육의 방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지방정부와 마을, 학교 모두가 함께 행동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배우는 생태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미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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