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박상인 서울대 교수)

고도성장의 기억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오랫동안 경제 정책 분야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혁신을 외쳐온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 책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감 없이 밝히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했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성장사를 만들어냈는지는 물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발생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기이한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경제와 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지까지 절박하고 엄중하게 역설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자취를 세계적인 경자학자들의 성장 이론과 세계 경제 정세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현실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 안목을 제시한다.

 

필리핀의 ‘박정희 개발 체제 따라 하기’는 왜 실패했는지, ‘국가대표 선수’ 육성 정책을 펼치던 유럽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한 미국은 어떻게 해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세계 여러 발전 전략을 살펴보며 한계에 닥친 우리 경제의 다음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박상인 교수는 들어가는 글에서 “재벌 문제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재벌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구조의 혁신 없이는 한국 경제와 사회가 매우 심각한 위기와 퇴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라며 “이 책에서는 한국 경제와 사회가 혁신형 경제, 포용적 성장, 탄소중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왜 재벌 개혁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재벌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국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과 혁신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함을 알리고자 한다”면서 “1부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의 성공이유를 살펴보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모방형 성장전략이 혁신형 성장전략으로 바뀌어야 함을 논의한다”고 했다.

 

2부에서는 제조업의 넛 크래커 현상을 살펴보고, 3부에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전속계약과 이에 따른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가 혁신의 기회와 유인을 앗아가고 있다는 점과 제조업, 특히 중간대 산업에서 혁신과 융합을 가로 막고 있음을 살펴본다고 했다. 끝으로 4부에서는 혁신과 포용적 성장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먼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런 개혁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나가는 글에서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혁신경제, 포용성장, 탄소중립으로 이해해나가지 못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수의 일반 국민”이라며, “다수의 일반 국민이 똑바로 인식하고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났던 진보운동과 같이 조직화된 사회운동과 정치 연대가 필수”라며, “이 책이 이런 시민운동의 조직화에 부싯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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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