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방 기관에 ‘AI 최고 책임자’ 임명토록 명령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연방 기관에‘인공지능관리 최고책임자(Chief AI Officer·CAIO) ’를 임명하도록 행정지침을 발동했다.

이 행정지침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AI 대응 행정명령’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발표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AI 분야의 변화를 정부의 관리 가능범위 아래 두도록 조치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발표에서 "우리는 모든 연방 기관에 사용하는 AI 기술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최고 AI관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는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고위 책임자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AI 기술 사용에 대한 규칙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 각 기관에 ‘AI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했으며, 국방부, 주택 및 도시 개발부, 보훈부가 이미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에 기관 전반에 걸쳐 AI 전문가 100명을 채용하고 12월까지는 모든 연방 기관이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AI를 사용할 때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방 기관에 AI 시스템 목록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했다.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도자들은 인공지능이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발전되도록 하여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 ”고 해리스 부통령은 강조하며 이러한 AI 대응 정책이 글로벌 모델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AI가 빠른 속도로 생활속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국의 AI 위험성 대응조치는 우리 정부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해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