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뉴햄자치구 영국 최초의 시민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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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 해결 주민 참여 확대
주민 50명으로 구성한 상설기구

시민의회는 주민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정한 후 시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 제안을 하고 시와 협력해 현안 해결에 나선다.

 

시민의회는 회의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기구이다. 수시로 주택, 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치구의 상황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의회에 제안을 한다. 뉴햄자치구 의회와 집행부는 모든 시민의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한 후 각각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뉴햄자치구 의회는 무작위로 선정한 1만 가구에 편지를 보내 시민의회에 등록하도록 초대하였고, 등록한 주민들 중 50명이 최종 선택돼 시민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시민의회는 첫 회의를 열어 지역 녹화사업 방안을 의논했다. 코로나19 만연 기간 동안에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해 녹지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민투표에서 최우선 현안으로 녹화사업이 선정됐다.

 

뉴햄 주민 30%가 선정한 두 번째 지역 안건은 “15분 거리 이웃(15 minute neighbourhood)"으로 주민이 필요한 모든 것을 도보 혹은 자전거로 집에서 15분 거리 이내에서 조달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안건 역시 두 번째 시민의회 회의에서 논의된다.

 

록사나 피아츠(Rokhsana Fiaz) 뉴햄 시장은, “시민 의회는 우리 자치구 각계각층의 참여와 민주주의 실현을 심화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우리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재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뉴햄은 시민의회 출범으로 영국 참여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구축하였으며,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여정을 지켜보며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발행인의 글


호주 발명품 바다 쓰레기통 ‘Seabin’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매우 많은데도 처리 시설이 부족해 바다가 오염된다는 뉴스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바다와 수로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실제로 어마어마하다. 2016년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양이 물고기양을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해양폐기물에 의한 피해는 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바다 생물을 위협하며 생물 서식지를 파괴, 관광자원의 질을 떨어뜨리고 선박 사고의 10%는 해양폐기물 때문이라는 통계 결과도 나오고 있다.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희소식 있다. 바다 쓰레기를 제거하고 오염을 예방, 모니터 그리고 청소하는 ‘Seabin Project’이다.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호주의 발명품, 일명 바다 쓰레기통 ‘Seabin’은 호주 청정 기술 스 타트업 ‘Seabin Project’로, 2명의 호주인 앤드루 털톤과 피트 세그린스키가 설립했으며, 호주 해양 기술 개발 회사 Shark Mitigation Systems와 Smart Marine Systems의 초기 투자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냈다고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