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활성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솔선수범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양태석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월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임원단을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제12대 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간다.
박원순 신임 회장은 “전국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민생을 책임지는 시도지사의 대표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선언하고 수차례 ‘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면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체감할 만한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회장은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잘 해 낼 수 있다”면서 “이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 확고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및 추진, (가칭)제2국무회의 설치 및 운영지원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에 적극 건의하고 대응하기로 하였다.
올해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중국 베이징시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양국 지방 정부 간 교류증진 및 공동협력 방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분권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선결 과제도 밝혔다.
1. 자치조직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 계획안을 살펴보면 일부 조직권을 자율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별 실행계획은 시·도에서 기대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
특히, 부단체장이나 실·국장 수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자치조직권 전면 부여에 대한 서울시의 건의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민생문제와 함께 주택·복지·교통 등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부단체장과 실·국장 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의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해 지방세 이양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하게 자치구에 교부금을 내려 보내고 권한을 나누었다. 지금의 국세-지방세 구조로는 도시도 국가도 성장하기 힘들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권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할 것이다.
3.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독일은 동서 베를린 간 협력을 통해 동서독 전체의 평화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남북교류를 주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4. 정부의 제2국무회의 운영에 맞춰 대통령과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긴밀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더불어 박 시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시·도합의안을 구축해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들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