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3 공공계약 실무 포럼'은 한국교직원공제회 S2B와 부산연구원(원장 조양제), 예산회계실무 카페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특히 S2B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제6조의 2)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을 하도록 지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이틀 앞둔 강원도가 9일 강원대 백령아트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출범을 축하했다. 특별자치도의 주인공인 강원도민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장과 강원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도의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시군 번영회 등 2,000여 명이 자리했다. 특별히 이날은 전 마라토너 황영조, 221시간의 기적 박정하 광부, 제2연평해전 당시 전우를 구하려다 작고한 박동혁 병장의 부모님, 2019년 강릉 시내에서 흉기 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한 전중현, 변정우 씨, 춘천 공지천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송우근 소방교, 700회 헌혈 기록을 세운 헌혈왕 이순만 씨,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막내 소재환 선수 등 강원도민이 기억해야 하는 영웅과 의인들, 미래인재들을 초청해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1년 만에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냈다"라며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했다. 이어 윤석열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2023.04. 주제 : 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2023.05. 주제 : 자원배분을 둘러싼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1) 왜 어떤 국가는 풍부한 자원에도 실패할까? 자원 빈국은 어떻게 성공한 국가가 됐을까?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느냐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원배분을 잘하는 국가가 공동체의 번영을 일구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혼합경제 체제에서 자원배분의 두 주체는 시장과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둘의 자원배분 방식은 상이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배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적 성과와 공동체 구성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시는 최근 50개 공공빌딩의 쇄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 빌딩에는 태양광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 사업 비용은 8,500만 유로(1,191억 원)이고 대부분 유럽투자은행(EIB)이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크로아티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6%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완료되면 자그레브 공공빌딩에서 배출하는 탄산가스량이 80% 줄어들고, 에너지 비용은 70% 절감된다. 자그레브시와 유럽투자은행 간 협력은 크로아티아의 기후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빌딩 총 발전용량이 14.9GW에 달하고 8,700t의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고 매년 29.8GW의 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계속되는데, 시 당국은 혁신사업이 어떤 빌딩에서 가장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토미슬라브 토마세비치 시장은 사업 초기 270만 유로(37억 8,332억 원)를 투자하는데 대부분은 EIB 지원자금이라고 밝혔다. 이 자금은 주로 유치원, 학교, 요양원 등에 지원된다. 이 사업으로 50개의 공공빌딩이 새로 단장해 에너지를 절약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가 11개 특별재난지역에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지원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앞서 4월, 대전, 충북·충남, 전남, 경북에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모두 방문해 산불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총 6억 2,3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산불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상호부조 이념에 따라 나눔과 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공제회는 이번처럼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재정부담이 발생한 회원을 지원해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30여 지자체에 94억 원가량을 지원해왔다고 공제회 측이 밝혔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지자체 회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이 공제회의 존재 이유이고 앞으로도 회원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경상북도가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번에 구축한 통합플랫폼은 위성 영상을 활용해 CCTV영상과 사물인터넷 등 여러 곳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으로, 전국 최초다. 경상북도는 8일 도청 안민관에서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2단계 구축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경상북도 재난안전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총 3개 기능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경상북도와 23개 시군과 연계한 스마트 시티망을 통해 3만 2,000대의 CCTV 영상을 수집하는 광역 영상 허브기능이다. 다음으로 시군에 산재된 강수, 수위, 적설, 지진 데이터 센서를 표준화해 수집하는 재난센서 허브기능이다. 마지막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연계된 재난 현장 위성, 항공 영상, 드론 영상의 재난서비스 허브기능이다. 통합플랫폼에 담긴 각종 정보는 재난 예측과 재난상황의 실시간 정보 제공, 재난 복구, 조사 분석에 활용된다. 또 사건 현장 영상 지원과 수배차량의 추적, 119출동 영상지원 서비스, 전자발찌 위반자의 신속 검거 서비스등 범죄 예방에도 제공된다. 경상북도는 완료보고회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
국회와 국책연구기관, 관련 기관이 ‘섬’을 주제로 한 공동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섬 인구감소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6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원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사)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와 공동으로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각 지자체,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섬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KIDI TV’)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됐다.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과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섬들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문화, 관광 자원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해 섬 지역들은 많은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균형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섬정책포럼에서는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국가 균형
혁신 지자체 신안군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모바일앱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발급 받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이다. 발급 받고 QR코드를 활용하면 관광지 입장권, 숙박, 음식,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대표 상품으로는 엘도라도 리조트(20~60%), 라마다 호텔 프라자씨원 리조트 자은도(10~30%), 1004섬 요트 투어(20%)이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안군 방문 후 할인 제공 시설이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캔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내려 받아 회원 가입하면 디지털 관광 주민증과 할인증이 발급된다. 앱은 앱스토어를 통해 미리 내려 받을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으 추진해 신안군을 방문하고 관광 소비를 통해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기를 기대된다"라며 "참여 업체를 추가 발굴하고 SNS 홍보 등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주말인 10일, 창원시 진해 경화역이 버스킹, 버블쇼, 보물찾기, 굿즈 제작으로 풍성해진다. 창원특례시는 10일 오후 6시부터 경화역공원에서 '별빛 쏟아지는 경화역 철길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모두 네 번에 걸쳐 진행된다. 6월 10일을 시작으로 8월 26일, 9월 16일, 10월 21일에 차례로 열린다. 10일 경화역공원 야외 무대에는 혼성 그룹 '버스커 타포'와 바이올리니스트 서빛나가 공연을, 퍼포먼서 류동호가 버블쇼를 펼친다.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체험행사가 열린다. 인생네컷 부스에서는 사진을 찍으며 기억에 남을 추억도 남길 수 있다. 촬영한 사진은 해시태그 #경화역 #철길야행을 달아 개인 SNS 계정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받을 수 있다. 굿즈 제작도 할 수 있다. 테라리움, 석고방향제, 버튼배지 등 경화역의 매력이 담긴 굿즈를 참가자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경화역공원 곳곳에 숨은 보물을 찾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김종문 창원특례시 관광과장은 싱그러운 녹음이 드리워진 경화역이 걷기 좋은 길이 되었으며, 경화역 철길 야행 행사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2023년 거점형·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공모한 국토교통부는 거점형 지자체 2곳(울산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강소형 지자체 4곳(경기도 평택시, 전남 목포시, 충남 태안군·아산시)을 뽑아 각각 국비 200억 원과 120억 원을 지원한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 문제 해결책을 개발, 구축해 스마트시티의 확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환경 변화에 따라 특화된 해결책이 집약된 도시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똘똘뭉쳐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 만들어가는 사업이란 점에서는 같다. 5대1의 경쟁을 뚫고 거점형과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6곳은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 울산시는 첨단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우정혁신도시와 성안동 일대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기반의 수요 응답형 버스, 스마트 교통 패스 등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측정 시스템, 탄소중립 리워드와 같은 친환경 해결책과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혁신 기술에 바탕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한다. #경기 고양시 고양시는 경기권 데이터 허브의 거점도시로 혁신 성장 동력
생성형 챗GPT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홀몸 노인과 소통하며 안부를 묻고, 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한다. 경기도가 6월 19일부터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정에 접목해 노인말벗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말벗서비스는 인공지능 상담원이 1주일에 한 번 노인에게 휴대 전화를 걸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세 번까지 걸며, 세 번 모두 받지 않으면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이다. 담당 직원이 전화해도 받지 않으면 읍면동 복지 담당자가 노인이 사는 곳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안부 전화만 거는 게 아니라 대화 내용을 파악해 복지와도 연계한다. 가령 대화 도중 '살기 어렵다', '외롭다' 처럼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직원이 직접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과 연결해 복지서비스와 잇는 것이다. 경기도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1,800명을 발굴해 6월 7일부터 16일까지 1차 신정 받아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후 서비스를 원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홀몸 노인이 우선 신청 대
평창군의회는 6월 12일 열리는 제286회 정례회에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창열 의원이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와의 유대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발의했다. 무엇보다 군수의 책무와 교류 및 협력 사업을 규정하고 군정발전의 공로가 큰 출향군민에게 주는 포상 근거를 명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발적 애향활동의 대가성 행위가 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협력 사업 명시를 통한 교류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또 평창군 내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통해 출향 군민을 생활인구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열 평창군의원은 "인구 감소 해결책으로 생활인구 늘리기가 등장한 만큼 지역에 연고를 둔 출향군민과의 교류가 더 중요해졌다"라며 "조례를 제정해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군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가 LA시의회와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LA시의회의 첫 번째 국외 지방의회와의 우호협력협약 체결이다. 협약서는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을 바탕으로 해양・항만・경제・문화・관광・환경 등에 대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성민 의장은 "부산과 LA는 영상콘텐츠, 항만,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시민정신까지 닮은 점이 많아 1967년 자매도시 협정 체결 이후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교류해 온 만큼 오늘 역사적인 양 도시 의회의 우호협력협약 체결이 함께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지지를 적극 요청하였다. 폴 크레코리안 LA시의회 의장은 “2030 세계박람회는 부산과 로스엔젤레스에게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LA시의회에서도 유치 지원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본회의 후 LA시의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공식 지지하는 결의문을 LA총영사관과 함께 준비하여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는 총 6개 시의회(상하이, 후쿠오카, 블라디보스토크, 함부르크, 호치민, LA)와 우호협력관계를 맺었다
사례1 A씨는 수도사업소 직원이 동결해빙을 위해 한 조치때문에 옥내급수관이 파손되었다며 배관수리비 등 1억원 배상을 주장하며, 이후 매년 수백통의 전화, 주3회 이상 방문하며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다. 사례2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비리를 저질렀다며 구청에 신고하였고, 구청에서 문제없다고 회신하자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공안전관에게 제압당했다. - 서울특별시 악성 민원 사례 - 관악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 전방 및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작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관악구도 2020년 13만 5,205건에서 2022년 15만 1,830건으로 민원 접수 현황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악성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악구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민원 담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에듀케이션 데이(Education Day)’’는 국제이미지컨설턴트협회 한국중앙지부 정규 행사의 일환으로, 회원들에게 이미지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컨설턴트 역량을 향상시키고, 회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친밀과 협업, 동반 성장을 촉구하며, CIC(Certified Image Consultant) 자격 보유자들이 CEU(Continuous Education Unit)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에듀케이션 데이’ 행사는 ‘SNS를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 하에 열렸다. ‘탐미’라는 닉네임으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미연 강사와 꽃중년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는 김종완 강사가 강연자로 참석했다. 신미연 강사는 ‘인스타그램 네비게이션 활용’을 주제로 개인 브랜딩에 인스타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며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전문가의 SNS을 위한 스마트폰 촬영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김종완 강사는 이미지 컨설턴트가 SNS상에서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촬영 기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