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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가 막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 줄이고,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연계, 제공한다.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최초로 고독사 예방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전체 사망자의 1% 내외 수준으로,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고독사 성별 비중은 남성이 84.2%로 여성보다 5.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0~60대 남성이 58.6%를 차지해 6.5%에 해당하는 20~30대보다 발생 비율이 높다. 고독사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17.3%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 청년층의 경우 자살 예방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고독사 예방이 중요함을 반영하고 있다. 고독사한 경우 건강 상태는 고혈압 20.1%, 당뇨 18.0%, 알코올 질환 12.3%로 병력이 있었으며 중증질환 병력도 1
- 티비유
- 2023-05-19 16:04
지방의회 "만약 내일 당장 지방의회가 폐지된다면 바로 사퇴할 자신이 있습니다" 최인호 관악구의회 의원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최인호 관악구의회 의원은 현재 대학생이다. 휴학을 하며 현재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인헌고 교사들의 정치편향 문제를 폭로하며 이름을 알렸던 최인호 의원. 관악구의회 제도권에 들어와 현장에서 실감나는 의정활동을 하며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 지방의원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하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파격적인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가장 젊은 현역 지방의원으로 그가 느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현실을 하나 하나 들어보자. 짧은 기간에 최 의원이 파악한 지방의회의 문제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으며 지방의원들이 쌓아왔던 역할에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아직은 젊다보니 뭘 모르고 한 소리라고 치부해버리기에 그의 눈에 비쳐진 지방의회 현실이 주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보였다. 모든 정책에는 이념이 작용될 수 밖에 없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탄생시킨 최연소 젊은 정치인이니 만큼 그의 발언을 한번 찬찬히 되새겨보고, 더 나은 정치 미래를
- 양태석 기자
- 2023-05-19 14:08
서울 종이 대신 태블릿PC 이용해 회의하는 강동구

강동구는 종이 대신 태블릿 PC 놓고 회의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18일 확대 간부회의 때부터 시작된 '종이 없는 회의'는 참석자 전원이 종이 없이 회의 자료를 태블릿 PC에 저장 후 회의에 들어갔다고 구청 측이 밝혔다. 강동구 업무는 대부분 디지털로 진행돼 불필요한 종이를 낭비하지 않고 자료 출력과 문서 파기에 따른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이는 종이 없는 회의를 시행 중이다. 강동구는 종이 없는 회의로 탄소배출 저감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플로깅 캠페인과 녹색출근 챌린지, 기후위기 및 에너지 사진전 개최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앞장서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김자현 기자
- 2023-05-19 11:45
강원 철원군 고석정 꽃밭 5월 20일 개장, 5월 31일까지 무료 운영

철원군 고석정 꽃밭이 내일인 5월 20일 무료 개장한다. 이번 개장은 5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6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24만㎡ (축구장 34개 규모)의 고석정 꽃밭에는 지난해 관광객 42만 명 넘게 다녀갔다. 올해는 봄 시즌 맞이해 작년 대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고 철원군은 밝혔다. 양귀비, 안개초, 수레국화, 유채 등 다양한 봄꽃을 선보인 고석정 꽃밭에는 꽃 외에도 즐길거리, 휴게공간, 체험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부스 확장 공사하며 먹거리 부스가 늘었고, 철원 특산품인 쌀과 사과 등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들어선다. 또 사회관계망 인기 명소로 떠오른 고석정 꽃밭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마련됐다. 먹거리 부스 쪽에 화관 대여소가 설치 될 예정이다. 버스킹 공연장은 더 넓어졌다. 이곳에서 주말과 공휴일, 하루 2개 팀이 공연할 수 있다. 꽃밭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매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다. 입장료는 6,000원이며 지역 주민은 무료다. 입장료 6,000원 가운데 3,000원은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화요일은 쉰다. 철원 고석정 꽃밭은 처음부터 꽃밭이 아니
- 김자현 기자
- 2023-05-19 10:37
지자체장 "군 면적의 78%가 산, 천혜의 산림 자원 활용해 부가가치 올리고 인구 소멸도 막는다" 진병영 함양군수

본격적인 인터뷰를 하기 전 본지가 직접 편집한 유튜브 쇼츠 영상을 QR코드 판넬로 만들어 진병영 군수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에는 함양 실버트롯 가요제에서 ‘멋진 인생’을 열창한 진병영 군수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가수 뺨치듯 잘 부르는 노래 솜씨에 대담자가 깜짝 놀랐다. 웬만한 가수 뺨치는 노래 실력을 가진 진병영 군수, ‘멋진 인생’ 열창 이영애 발행인_ 천혜의 자연환경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한 함양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진병영 함양군수_네, 반갑습니다. 이영애_ 우선 저희가 준비한 쇼츠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진병영_ 네, (박정식의 ‘멋진 인생’을 노래한 진병영 군수 쇼츠 영상을 본 후 웃음)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 원장_ 잘하시네요. 진병영_ 아니 이것을 어떻게 따오셨어요? 이영애_ 가수가 출연했네요. 저는 인터뷰 현장에서 신선하게 느끼려고 제가 안봤거든요. 이강오_ 프로신데요. 진병영_ 부끄럽습니다. 이영애_ 그런 느낌으로 한번 노래를 불러 주시지요. 그때 앵콜이 나왔겠는데요. 진병영_ 작년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난 후 마지막에 우리 군민들이 노래를 해달라고
- 양태석 기자
- 2023-05-18 16:51
서평 [신간소개] 영화 속 우리 사는 이야기 조은영의 '빛의 속삭임'

1895년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사진 기술자였던 오귀스트 뤼미에르, 루이 뤼미에르 형제는 신기한 장치를 하나 선보인다. 장치의 이름은 ‘시네마토그래프’. 정지된 장면만을 담아낼 수 있는 사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움직이는 영상을 담아 스크린에 재생할 수 있는 장치였다. 시네마토그래프를 통해 상영된 영상은 열차가 역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50초 가량 담아낸 영상으로 특별한 플롯이나 연출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 이 영상물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영화’라는 장르를 만들었고, 세계 최초의 영화로 인정받게 된다. 시네마토그래프의 발명으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현재, 영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100여 년 전의 시네마토그래프에서 지금의 블록버스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영화는 현실을 재구성하는 장치’라는 점일 것이다. 심지어 컴퓨터그래픽과 각종 기술을 활용해 실존하지 않는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영화임에도, 그 안에는 현존하는 인간의 삶과 사상이 반드시 담겨 있다. 행복에너지 출판사가 펴낸 책 『빛의 속삭임』
- 양태석 기자
- 2023-05-18 10:20
부산 기장 철마한우불고기 축제 6월 2~6일 개최

부산 기장군 철마한우불고기축제가 6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간 철마면 장전리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철마한우불고기축제는 명실상부 기장군에 특화한 지역 축제로, 행사장에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맛볼 수 있다. 한우와 더불어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철마 지역에서 나오는 청정 농산물도 살 수 있다. 기장군에 따르면 축제 기간 내내 매일 아침 철마 올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며, 꽃탑과 대형한우상 등 포토존이 마련돼 축제를 찾은 가족, 친구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지신 밟기와 풍물패 마당놀이를 시작으로 개막행사가 진행되고 성인가요 콘서트와 한우사랑콘서트, 음악회, 매직서커스, 어린이태권도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된다. DJ와 함께하는 K-POP EDM 퍼포먼스, 추억의 청춘나이트, 대형 한우육회비빔밥 시식과 한우 깜짝 경매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됐다. 신영후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3-05-17 18:19
해외행정 지열로 난방 천연가스 대체 오스트리아 빈, 지열 이용 시추 작업 착수

시 당국은 도이치오덴가(Deutschordenstrasse)에 1950년대에 지어지고 지역난방시스템 배관에 연결돼 있지 않은 2개의 공공빌딩에 시추 장비를 설치한 후 시추공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지열 이용 시범사업으로 277개 아파트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 난방과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다. 주거지역에 18개 시추공을 지하 150m까지 뚫어 지열을 찾아 지상으로 추출하고 열 펌프로 열수를 끌어올려 주거 난방에 사용하는 데 개별 가구에는 일반 보일러 크기의 열 교환기가 설치된다. 열펌프 가동을 위한 동력은 태양광발전을 이용한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사업이 완료돼 지열을 이용하면 기존의 난방용 에너지 수요량이 75% 감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열 이용을 위한 시추사업은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42억 유로(5조 9,842억 원)를 투자할 계획인 빈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이다. 빈시는 산하에 수많은 지역난방회사, 발전소, 시영주택들을 두고 있어 다른 도시들보다 탄소중립 실현이 더 어렵다. 수많은 공공기관과 공영주택들의 가스 사용을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20
- 박공식 대기자
- 2023-05-17 15:00
정부 100번째 민간정원 나왔다

대한민국의 100번째, 101번째 민간정원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전라남도 장성군 '루몽드 정원'과 여수시의 '꿈꾸는 정원.' 이다. 5월 10일 두 지자체가 민간정원으로 등록해 각각 100호, 101호가 된 것이다. 이번 민간정원 100호 탄생으로 산림청은 2025년까지 달성할 계획이었던 목표치를 달성했다. 민간정원 등록은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였으며, 정원 문화 확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민간 정원이 국민의 새로운 휴식 및 여가 장서가 되도록 홍보와 함께 국·공립수목원과 연계한 자생식물 보급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민간 정원이 생활 속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티비유
- 2023-05-17 14:27
칼럼 법과 민원 사이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수년전 구청장 재직시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에 폭탄 민원이 쏟아졌다. 다른 민원이 올라오더라도 금세 해당 민원에 치이기 일쑤였다. 개인 휴대전화도, SNS 계정도 같은 내용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급기야 주민설명회 현장에 썩은 계란을 던지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계란 맞을 각오로 현장에 갔지만, 다행히(?) 계란 세례는 면했다. 강동산하지구가 준공했다. 준공 후 시설물 관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그제야 가슴 한쪽에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됐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니 만만치 않았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민간개발이란 한계에 번번이 부딪혀 한 걸음 내딛기조차 어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구청과 주민, 조합, 시행사 사이에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졌다. 공직생활 상당 부분을 갈등 해결 분야에서 근무하며 전문가를 자처 했던 필자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 2004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강동산하지구는 2006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민간개발사업이 진행돼 왔다. 구획정리가 이뤄지고 공동주택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사업지구는 제 모습을 갖춰갔다. 문제는 조합이 구청에 준공
- 편집부
- 2023-05-17 11:34
충남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 진산성지 숲길 개통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는 금산군 진산성지 숲길 정비가 완료돼 5월 27일 봉헌식에 맞춰 개통된다. 금산군은 16일 진산성지 숲길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진산성지 숲길은 진산성지에서 대전 서구 장안까지 잇는 총 6.8㎞ 구간이다. 금산군이 조성한 구간은 성지에서 마근대미재까지 약 2.8㎞ 다. 숲길 초입에는 4.3㏊(1만 3,000여 평)에 이르는 자작나무 숲을 조성했다고 금산군이 밝혔다. 또 돌계단과 돌배수로, 골막이, 징검다리와 같은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해 자연 그대로의 숲길을 유지하면서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성했다. 진산성지는 1791년 진산 사건과 함께 순교자들의 왕래가 있는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진산성지 숲길 정비 사업은 작년 12월 대전 서구와 업무협약 하며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 노선은 5월 27일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성당 봉헌식에 맞춰 개통된다. 금산군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진산성지 숲길이 정비돼 이용객들의 진산성지로의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천주교 신자는 물론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보러 금산을 많이 찾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3-05-17 10:41
지방의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1개 시‧군‧구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전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이 5월 15일 지난 달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11개 시‧군‧구에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5,500만 원을 전달했다. 대전 서구를 비롯해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경주시, 강원 강릉시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 본 지역을 복구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올해 1월 지진으로 피해 본 튀르키예에 재난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었다. 또 작년 대구 매천시장 화재 복구 활동 지원과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영등포구 등 21개 시‧군‧구에 성금을 기부하고 지역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는 등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호 활동을 펼쳤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은 물론 시설 피해 본 지역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전국의 기초 지방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신속히 복구되고, 필요한 곳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3-05-17 10:27
칼럼 복잡한 공무원 보고서 편집, 이젠 ‘범정부 오피스’로 편하게!

이경수 경상남도 남해군 주무관 12기 지방행정의 달인(업무자동화의 달인) 공무원코딩 유튜브 운영(www.youtube.com/@publicCoding) ○ 코딩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간호직 공무원 시험을 붙고 난 후 발령까지 여유시간이 있어서 평상시 하고 싶었던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서점에 갔고, 책을 둘러보니 정보처리기사 책이 눈에 띄어서 바로 구매한 후 독학으로 공부해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만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학위도 따고 싶어 독학학위제를 이용해 컴퓨터 과학과 학위를 취득했다. 추후 박사과정까지 밟고 ‘업무자동화에 따른 공직사회의 업무효율 향상도’나 ‘공직사회 업무 유형에 따른 업무자동화 적합도 모형’같은 논문도 내고 싶다. ○ 코로나19 역학조사, 검체입력, 음성확인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코로노19 업무를 하는데, 유류비, 차량배차, 물품구매, 희귀질환자 소득재산 검토 공문 등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하기 귀찮아서 자동화 툴을 만들었다. 코로나 19가 한참 유행했을 때 보건소는 지옥이었다. 한 달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밤 10시 넘게 야근하고 또 야근을 해야만 했다. 야근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도 하고
- 편집부
- 2023-05-17 09:52
정부 챗GPT와 구글 바드가 추천한 지자체 여름 휴가지 5곳

챗GPT의 답변 결과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아름다운 지역과 관광 명소로 가득찬 나라입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 적합한 다섯 가지 지자체 여름 휴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 제주도는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푸른 바다로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한라산 등반, 성산일출봉, 우도 등 다양한 명소를 즐길 수 있으며, 여름에는 해수욕이 가능한 해변과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2. 강원도 홍천 강원도 홍천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홍천 강상천, 청평호, 홍천 스카이워크 등의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래프팅, 캠핑, 자전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3. 경상남도 통영 경상남도 통영은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 풍경이 인상적인 지역입니다. 통영 동피랑과 태종대, 하동 송광사 등의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으며, 여름에는 통영 해수욕장에서 해수욕과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전라북도 완주 전라북도 완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유명한 문화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완주 천왕봉, 고인돌 공원, 무주 천동관 등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전주 한옥
- 양태석 기자
- 2023-05-16 14:29
한컷뉴스 NH농협은행 농번기 과수농가 일손 거들어

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임직원들이 5월 15일 농번기 일손을 도우러 경기 파주시 오도동 과수농가를 찾았다. 여신심사부문 최영식 부행장과 직원들로 이뤄진 봉사단은 사과 농가를 방문해 적과작업에 손을 보탰다. 적과작업은 좋은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 적당량만 남겨 놓고 나머지 과실을 다 따는 작업을 뜻한다. 농촌일손돕기에 함께 한 최영식 부행장은 "영농철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농가에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촌 일손돕기에 지속해서 관심 갖고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티비유
- 2023-05-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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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