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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민원 사이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수년전 구청장 재직시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에 폭탄 민원이 쏟아졌다. 다른 민원이 올라오더라도 금세 해당 민원에 치이기 일쑤였다. 개인 휴대전화도, SNS 계정도 같은 내용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급기야 주민설명회 현장에 썩은 계란을 던지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계란 맞을 각오로 현장에 갔지만, 다행히(?) 계란 세례는 면했다. 강동산하지구가 준공했다. 준공 후 시설물 관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그제야 가슴 한쪽에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됐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니 만만치 않았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민간개발이란 한계에 번번이 부딪혀 한 걸음 내딛기조차 어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구청과 주민, 조합, 시행사 사이에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졌다. 공직생활 상당 부분을 갈등 해결 분야에서 근무하며 전문가를 자처 했던 필자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 2004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강동산하지구는 2006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민간개발사업이 진행돼 왔다. 구획정리가 이뤄지고 공동주택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사업지구는 제 모습을 갖춰갔다. 문제는 조합이 구청에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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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11개 특별재난지역에 재해복구비 지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가 11개 특별재난지역에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지원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앞서 4월, 대전, 충북·충남, 전남, 경북에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모두 방문해 산불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총 6억 2,3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산불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상호부조 이념에 따라 나눔과 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공제회는 이번처럼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재정부담이 발생한 회원을 지원해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30여 지자체에 94억 원가량을 지원해왔다고 공제회 측이 밝혔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지자체 회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이 공제회의 존재 이유이고 앞으로도 회원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세대 간 장벽 허문 디지털 기술 교육

2023년 4월 현재, 우리는 첨단 기술(High Technology) 세계에 살고 있다. 최근 신세대 사이에서 크게 관심을 받는 챗GPT 부터 가상 세계 메타버스까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만 하던 세상이 현실에서 구현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MZ세대 이해하기’처럼 현실에 반영된 밈이나 숏폼 콘텐츠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해가 갈수록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IT 기술의 발전은 세대 차이를 크게 벌려놓았다. MZ세대를 제외한 세대는 첨단 기술 시대에 적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식당에서도 태블릿 PC나 스마트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일상이 되다 보니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식사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런 고령의 노인들에게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어 세대 차를 극복한 훈훈한 사례가 소개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 애슈데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요양원을 찾아 스마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최신 기술을 알려주고, 휴대전화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기 사용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듯,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 과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