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연말정산 대란, 무엇이 원인인가? 세금은 재정, 복지 등과 더불어 정치경제학 연구의 핵심주제 중 하나다. 나라의 살림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세금을 내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라는 공정성의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의 문제는 복지와 더불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러기에 선거 때마다 국민의 세금은 줄이면서 복지혜택은 늘리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게 되고, 남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들 중 상당수가 세금과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져 만성적 경제난을 겪고 있다. 즉 당장은 입에 달아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렸지만 결국 누군가는 그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장기적으로는 빚더미에 눌려 국민 전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나라가 부지기수다. 그래서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한 후 복지를 비롯한 지출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에서 세금폭탄으로 바뀌었다는 연말정산 문제는 이러한 민주주의
원두희 세금문제는 복잡하다는 게 못마땅하다. 행복과 불만은 상대적이다. 쉽고 투명한 법과 시행이 필요하다. 강동환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면 우선 책임지는 사람부터 나와야 한다. 之(갈지)자 행보는 안 된다. 조광현 근로자는 모든 면에서 약자인데, 세금에서도 밀리면 갈 곳이 없다.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 김길영 공제항목이 너무 복잡한 듯하다. 모르고 뒤늦게 공제받는 것이 많아서 혼돈하기 쉬우니 공제항목 조견표 같은 것이 필요할 듯하다. 윤미연 계속되는 세수펑크를 대기업이나 상류층에 대한 증세로 메워야 함에도 가장 만만한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진 자들을 위한 나라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케이스다. 정부에 더 바라는게 없고 신뢰도 제로인 상태여서인지 국민연금 때도 그랬고, 연말정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만 들었다. 이정윤 소득기준이냐 세액기준이냐 보다 개인차원에서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양극화문제 재인식(부자증세 실패)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고조,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민들에게 다산을 장려하면서도 그것을 정책적으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당장 국민의 반발이 심하고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해도, 소급적용이라는 선례를 남기면 제2, 제3의 소급적용이 반복될 수 있다” 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향후 추가공제 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은 ‘나는 왜 못 받느냐’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 분명해 정책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공제혜택을 계층별로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도 마땅한 해법 없다”며, “일차적인 원인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할 경우 그 다음번(2015년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순리”라며, “지금껏 샐러리맨에 대한 공제혜택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2~3년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는 맞지만 복지비 지출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감당하려면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고 당장 국민적 공감대 속에 복지지출을 늘렸어도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복지지출 수위를
NH농협은행은 2015년을 ‘NH농협은행과 류현진이 함께하는 대국민응원의 해’로 정하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힘과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취재｜양태석 기자 신년부터 은행권 곳곳에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 등으로 구성원을 줄이는 동시에 점포 통폐합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은행도 56세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퇴직 신청을 받고 퇴직자들에게는 20개월치 월급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이 저조한 지점 34곳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는 동시에 최대 10개의 복합점포(증권+은행)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뢰와 혁신으로 내실경영 기반구축 국내외 경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농협은행은 새 수익원을 찾고 미래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 9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사업본부 업무보고회를 갖고 ‘신뢰와 혁신으로 내실경영 기반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농업·농촌 지원을 위한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당기순이익목표는 6800억원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대란 이후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출범하고 종합적인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에서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알아봤다. 기획편집부 13월의 세금폭탄…연말정산?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가 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한다. 이와 같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2015 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연말정산 개편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특별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표준소득공제도 표준세액공제로 전환하며, 6세 이하 자녀나 출생입양자 등에 대한 자녀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하며,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한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는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바뀐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부담 증감 1.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도출한 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38%의 소득세 누진세 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서 납부할 세금을 결정한다. 새로운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축소, 특별소득공제 및 자녀소득공제 폐지로 공제금액이 줄 어들면 과세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공제금액·소득세율’만큼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반면, 대신 세액공제 도입으로 ‘공제금액·세액공제율’만큼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과 세 액공제율의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 보자. 공공화장실 성중립으로 교체토록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 할리우드 시는 모든 건물의 화장실을 ‘성중립(Gender-neutral)’ 사인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행했다. 또한 모든 공공시설 및 사업장의 화장실 중 최소 한 칸은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 으로 교체된다. 화장실 외벽에 붙이는 표지판도 기존 남·녀 표식에다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표식을 추가해 3가지로 부착한다. 성중립 화장실은 LGBT〔레즈비 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 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를 위한 곳으로 남성용 소변기가 없이 양변기와 세면 공간만 있다. 웨스트 할리우드 시의회는 이렇게 화장실을 교체한 것이 LGBT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아베 랜드 (Abbe Land) 시의원은 다른 도시들도 남녀혼용 화장 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난 2013년 록펠러재단은 재단설립 100주년을 맞이해 ‘100 Resilient Cities Challenge’를 발표해 전 세계 1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재난재해에 빠르게 대처하고 회복할 수 있는 도시방재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한 곳도 선정 되지 않아 분발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 서울연구원 록펠러재단은 재단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100 Resilient Cities Challenge’를 발표하며 전 세계 도시들의 방재력 향상을 위해 1억 달러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 으로 100개 도시를 선정하고 도시 방재력 구축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자원을 배분하고 재단은 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수십억 달러 유치를 돕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테러사건뿐 만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로 도시가 망가지면 재기할 수 있는 회복력이 가장 떨어지는 집단이 취약계층이다. 이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우리 정부나 지자체도 이런 프로젝트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디스 로딘 록펠러재단 회장은 100주년 기념식 때 “록펠러재단은 전 세계 인류의 안녕
너나 할 것 없이 바쁜 사회다 보니 카톡 정모 등 SNS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SNS로 질문을 받는다. 여기저기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면 정신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보기 쉽게 마인드맵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씽크와이즈앱을 활용해보자. 정리양태석 기자 씽크와이즈 실제 활용사례 교회에서 신임교사를 맡은 A씨는 전임(前任)교사 그룹 카톡방에 초청받았다. 이후 전임교사로부터 학생들의 인적사항과 그동안의 상담내역을 카톡으로 전달받았 다. A씨는 가뜩이나 학생들의 이름도 못 외우고 생소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개별상담 내역까지 챙겨보기가 쉽지 않았다. 고민하던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앱마켓 검색으로 ‘씽크와이즈’라는 마인드맵을 그릴 수있는 앱을 다운받았다. 씽크와이즈앱을 실행시켜 보니 중앙에 네모칸이 있고, ‘+’, ‘-’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아래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보자라도 특별한 교육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다. A씨는 전임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을 그룹화하고 인적사항을 정리했다. 또한 다른 교사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 카톡으로 완성
시대의 석학인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은 요즘 트렌드를 읽고 활용하는 크리에이터요, 지식노동자의 멘토라고할 수 있다. 그동안 써온 책과는 다른 창조적인 책들을 써내는데,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얻으며, 방대한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그 비법은 젊은이도 따라갈 수 없는 IT기기활용 능력에 있었다. 6개의 컴퓨터와 스캐너, 펜컴퓨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최대한 활용해 지식을 창조해가는 이어령 전 장관의 서재를 소개한다.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운 씨는 신년 초 KBS2 TV ‘오늘, 미래를 만나다’ 프로그램에서 이어령 장관을 두고 “80 세가 넘는 어른에게 지식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면서 이 장관의 서재가 어떠한지 직접 영상으로 촬영해 방청객에게 공개했다. TED영상+강사의 저서+본인지식 Cross-Check 이어령 장관은 김정운 씨와의 인터뷰에서 테드(TED) 강의를 들을 때 강사의 저서와 자신의 데이트베이스화한 자료를 함께 살펴본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있었다. 자신이 관심이 있던 분야에 대해 강의하면 그동안 축적해놓은 자료를 토대로 강의내용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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