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국이다. 호주는 중국에 수입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이며 현재 중국은 호주 전체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제적 이슈가 되자 지난해 4월 19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무부 장관은 중국 국영TV에 출연해 사전 외교적 협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 과거 우한에서 처음 발병했을 때 중국 당국의 대처 등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불을 지폈으며 2021년 현재까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분쟁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 5월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억제하고 호주 보리에 80.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후 11월에는 호주 와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호주의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부과된 관세는 최고치로 중국이 호주정부에 대해 관세부과는 물론 무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을 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이 호주산 설탕, 로브스터, 면화, 구리, 석탄 등에 대한 수입 중단을 선언한 후 중국과 호주 사이의 관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탄소배출량은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회원국 중 6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생산을 위해 배출한 온실가스 발생 순위로는 4위에 달해 재생에너지 사용률 또한 최하위 수준인 4.89%에 그쳤다. 이는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2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심지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멕시코나 체코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다. OECD가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27.6 백만톤으로 집계돼 1990년 대비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United Nations)은 지난 1일 발표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1.69%로 2019년 OECD가 발표한 수치보다 더 낮다고 보고 있다. 물론 2000년 0.4%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사용률에 비교하면 크게 나아진 결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엔 최하위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저히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증가한 배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일반인, 정신질환, 알콜·마약중독자가 벌이는 주거침입, 소란행위, 긴급 지원 요청 등에 대응해 일일이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대신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료인 등을 구성된 STAR 팀이 밴을 타고 현장에 가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스타(STAR)는 Support Team Assisted Response Program 즉 긴급지원대응프로그램을 말한다. 2020년 6월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반발이 커질 때 콜로라도주 덴버시는 스타를 도입됐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 체포 행위가 줄어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지속됐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등 미국의 대도시들이 STAR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구금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약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감금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10%~25% 그 정도가 심해 조현병이나 정서장애를 갖게 된다. 덴버 스타 프로그램은 구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911 긴급전화로 걸려오는 긴급 구
비지눔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프랑스에서 러시아, 중국, 터키같은 적성 국가들이 조종하는 디지털 정보 조작, 개입을 차단해 국익을 지키는 임무도 떠 맡는다. 비지눔에는 내년 4월까지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전문가, 분석가, 언어학자, IT 전문가 등 65명이 충원돼 본격 활동에 나선다. 기구 출범을 위해 5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후 연간 운영 예산을 1200만 유로로 추정한다. . 비지눔은 자신도 모르게 가짜 정보를 전파하는 정당, 호스트, 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주체들에 경종을 울리며 가짜 뉴스의 확산을 앞장 서 차단하게 된다. 비지눔의 임무는 프랑스시청각최고심의회(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와 연계돼 있고 수상 직속의 SGDSN(국방 및 국가안보사무총국)의 지원 하에 이뤄진다. 또한 비지눔 활동은 선거기간 중 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DGSI(국내안보총국)나 DGSE(대외안보총국)같은 국가정보기구가 관장하는 국제적 임무와도 연계된다. 프랑스에서 지난 해 10월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가 자신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슬람교 선지자 마호메트의 풍자화를 보여준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SNS상에 가짜 정보가 횡횡했으며 관련기관이 허위정보를 유
여러 언론은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 중 ‘접종률 최하위권’ 에 맴돈다고 주장한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체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해 수백만 명의 확진자 및 사망자를 낸 미국, 영국을 포함한 소위 ‘OECD 선진국’은 개발 기간이 불과 1년도 채 안 된 백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접종을 보다 빨리 시작했어야 했기에 단순 접종 률로 한국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접종률은 인 구 100만 명 이상을 가진 세계 129개국 중엔 63위를 기록해 ‘접종률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섣불리 말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2021년 6월 16일 기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접종률 26%를 넘겼다. 이는 국제 통계누리집 ‘아워 월드 인 데이터’가 집계 한 세계 평균 21.15%를 단기간에 넘긴 수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올해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브라질, 인도보다 약 한 달 늦게 백신 접종에 착수했지만 현재 6월 15일 기준 백신 접종률이 브라질과 비슷하며 인도의 접종률은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최연소 당대표를 선출하면서 대통령 당선 최소 연령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준석 당대표는 1985년생으로 만 36세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따라 만 40세 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하다. 30대가 당대표에 당선될 만큼 현재 국민 사이에선 젊은 정치, 신선한 후보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떤 대선 출마 자격 요건 및 규정을 내걸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경우 크게 3가지 대선 출마 조건을 내걸고 있다. 첫 번째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미국령 괌이나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미국인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최소 14년 이상을 살아야 하며, 세 번째로는 그 나이가 35세를 넘겨야 대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투표로 선출된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은 1960년에 당선된 42세의 존 F. 케네디이다. 50여 년 전 40대의 비교적 젊은 대통령을 가졌던 미국에서도 대통령 피 선거권 35세 규정을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영국과 일본은 의원이 될 수 있는 연령에
오늘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 대의 트럭이 물건과 식료품을 운반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연간 50만 건의 트럭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집계됐다. 대형 트럭과 관련된 사고 및 사망에 관한 미국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고의 약 95% 가 사람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트럭이 운전자 없이 운행 가능하다면 어 떨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 ‘투심플(TuSimple)’은 자율 트럭 을 사용해 미국 애리조나에서 오클라호마시티로 수박을 운 송 하는 데 성공했다. 이 시험 운행 동안에는 한 명의 운전 감독자와 조수자가 탑승했는데 사람의 수동 운전 없이 스스로 1,500km 이상을 자율주행해 목표 지점까지 무사히 운송을 마쳤다 투심플의 짐 뮬런은 자율주행 트럭의 주요 이점은 연료 효율성, 더 빠른 배송과 향상된 안전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대형 트럭 운전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 라고 확신했으며, 이 기술이 트럭 운전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도 대답했다. 그는 최근 아시아와 유럽 일부에서도 시험 운행을 시작했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투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추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로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각국이 조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로 미국 기업들인 글로벌 대형 IT 기업 과세와 관련한 논의는 2013년에 처음 시작했으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 이견으로 진척이 없었다. 그러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세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이들 기 업에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최저 법인세율 15%를 제안하면서 대화가 본격 재개됐다. G7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나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덜 낼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공동성명에는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기업들의 벌금을 최대 75% 감면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식당, 세탁소 같은 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180개 이상의 단속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 위반으로 인해 부과받은 벌금이나 범칙금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Int.2233, Int.2234)을 6월 18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범칙금 감면과 위생·보건·교통·소비자보호법·소음·건축 제재 관련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액수를 인하하고 특정 종류의 벌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공중보건비상상태가 발령된 2020년 3월 7일 이후 부과받은 범칙 금에 대해 최대 75%를 감면해주고 그보다 오래전에 부과된 범칙금은 25%를 감면한다. 또 이자 또는 연체 수수료 등도 면제된다.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90일간 시행되며 재정국장의 재량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조례는 뉴욕시장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다. 프로그램 시작 전 90일 동안 발생한 범칙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범칙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패키지 조례안
독일 하원이 내년 초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20일 하원을 통과한 자율주행 법안은 자율주행차가 독일 전역의 공공 도로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운행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상원이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 독일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일반 정규 교통에 통합하는 나라가 된다.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의무보험법을 개정한 새 자율주행 법안은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상용화법으로 정해진 노선을 승객과 화물을 싣고 왕복하는 소형 버스와 화물차의 자율주행을 상정하고 있으며, 기술 단계에 따라 5단계로 나누는 자율주행 단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현실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법안이 확정되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 버스 및 기타 자율주행차들이 내년에 독일 도시의 거리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행 상태를 감시하는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셔틀버스나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가 합법적으로 일반 도로를 운행하게 된다. 연방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안전책임자가 동승하지 않 아도 되며 사람이 탈 경우 자율주행 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 다”고 밝혔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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