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그동안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정당공천제 폐지와 인사권 독립에 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의장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주민들 가까이에서 봉사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신년에도 흔들림 없이 4대 개혁을 완수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편집부 지난 1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과의 오찬’을 열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198명의 의장과 함께 진행한 이번 오찬에는 천만호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과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과 함께 오찬을 하며, 주민들 가까이에서 봉사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4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전국의 시군구의회가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 여론의 대변자이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안양교도소 이전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를 두고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리 | 편집부 지난 12월 17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의 블로그에 ‘착한 싸움 계속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강 의장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1인 시위 두 건 뛰느라 온몸이 꽁꽁 얼었습니다. 아침 일찍 청와대 앞에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해 달라고 했고, 곧장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보육대란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지 말고 아이들의 보호자가 돼 달라고,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꼭 세워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저, 강득구는 착한 싸움을 계속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거부로 올해 유치원 학비지원이 끊겨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강 의장은 ‘보육대란 막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강 의장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때문에 보육대란으로 피해를 볼 아이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된 2015서울 국화전시회가 장장 17일간의 뜻깊은 여정을 마무리했다. 함평국화가 서울시민들에게 그윽한 가을의 정취를 전달해 주었던 그 현장을 직접 찾아보았다. 취재｜오진희 사진｜황진아 기자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광장과 서울 시청 1층 로비에서 ‘2015서울 국화전시회’가 개최됐다. 이번에 열린 서울 국화전시회는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와 함평군이 체결한 우호교류 협약의 첫 결실로, 서울 광장에 가을 국화향기를 그윽하게 수놓게 되었다. 함평군은 국향대전이 한창인 함평의 국화를 서울 시민에게 선보였으며,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10월 30일 열린 개막식에는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안병호 함평군수, 정수길 함평군의회의장 김용복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 등 양 기관 관계자와 서울시민 등이 참여해 개최식을 축하했다. 한편 국화축제장인 서울광장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기념으로 높이 7m의 국화 독립문이 세워졌으며, 서울시의 상징인 왕범이, 타요버스, 라바 등이 전시돼 서울시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뿐 아니라, 서울광장 곳곳에는
전국 의회는 지금 2015년 막바지 의회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어떤 이슈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기획｜편집부 경기도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현판 새로 설치 경기도의회의 현판이 새로 제작 설치됐다. 제9대 경기도의회 비전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고 적힌 현판이 지난 11월 23일 처음 게시되었다. 현판의 비전은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인간적인 존중을 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제9대 의회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현판의 글씨체는 현재 암 투병 중에 있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직접 작성했으며, 두 번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현판 글씨체로 최종 결정됐다고 전한다.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안양2)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현판 제작을 계기로 사람과 민생을 우선하는 의회의 가치 실현에 더욱 더 힘써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16곳 기관장 서울시 퇴직공무원 출신 실태 비판 지난 11월 1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공무원
우리나라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데, 원활한 의원활동을 위해 실효성 확보 방안 몇 가지를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 원고는 이창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고발·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행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회는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해 해당 지방법원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지방의회의 경우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면 부과 징수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부과·징수 불이행시 법적제재 등의 근거가 없어 권한배분의 차원과 의회 운영상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과태료 부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의 세분화된 기준을 명시하고,
구본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은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마을 입구나 영농시설지역에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한 각종 범죄예방 및 신고와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구청장은 농작물 절도 등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할 때에는 주민들 다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설치 장소는 농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목적과 작동 상태 등을 기록한 안내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농작물 등 도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주민은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신청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정교육을 수행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이 핵가족 형태로 변모함에 따라 과거의 대가족 속에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명상욱 경기도의회 의원은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부모학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학습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과 자녀와의 이해와 소통, 올바른 부모의 역할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부모학습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지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부모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경기도 부모학습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으며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부끄러운 의원들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의원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 | 편집부 시의원 절반이 도박 사건에 연루된 경기도 광명시의회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들 절반이 도박사건과 연루됐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광명시의회 전·현직의원 7명이 도박 또는 횡령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됐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사건으로 광명시 지방의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사건에 연루된 시의원들은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과 10월 제주도 연수와 태국 해외연수 기간 중 여러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한 시의원은 2012년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는 연간 40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으며 의장단 자리다툼과 의원 간의 내부 갈등, 국내·외 연수마다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불상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며 검찰에 이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아랫사람들을 잘 챙기고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며 올곧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정말 많아 보인다. 이 글을 통해 자기 반성을 하길 바라며 갑질이 아니라 아랫사람을 더 챙겨주려는 을과 병이 되길 란다. 기획｜편집부 보좌진에 대한 국회의원의 갑질 논란 대학을 졸업한 사회과학도들의 경우 마땅히 갈 자리가 없어 국회에 인턴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인턴 과정을 잘 밟고 정식 보좌관이 되면 월급도 괜찮고 이직을 했을 때 좋은 스펙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급여를 주지 않는 입법보조원 채용 공고가 나도 수십명의 청년들이 몰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보좌관들은 국회의원이 나가라고 하면 짐을 곧장 뺄 수밖에 없는 임시직이다. 그로 인해 각종 갑질에 대한 하소연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보좌관들은 주말에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욕먹지 않고 일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야당의 한 의원은 주말에 보좌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시키는데, 3분 안에 연락이 안오면 바로 전화를 해서 닦달한다고 한다. 이에 보좌관들은 주말에도 전화기를 쥐고 항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내전이 발생한 시리아에 군사를 개입시켜 공세적 대외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올랐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 면모를 알아봤다. 기획｜편집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2013년 처음 1위에 오른 뒤 3년 연속 정상을 지키고 있다. 푸틴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련 붕괴 이후 무너져 내렸던 러시아의 존재감을 끌어올렸다. 이에 포브스지는 푸틴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한 군사 분석가는 “푸틴 대통령은 이웃 국가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나라에까지 군사적으로 개입하며 새로운 소련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어느 여론조사 결과에서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러시아 여성 4분의 1은 푸틴과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할 정도로 매력있는 남자다. 무엇보다 푸틴은 쇼맨십도 뛰어난데 지난 수년 간 전투기를 조정했고, 레이스 카도 운전했다. 상의를 벗은 채 말을 타거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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