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시 버스 및 트럭 안전디자인 도입 [상하이] AI타운 3조 2045억 원 투입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런던시,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 안전디자인 도입 영국 런던시는 보행자·자전거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버스와 대형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디자인을 도입했다. 시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비전 제로(Vision Zero)프로그램의 하나로, 대중교통수단인 동시에 런던의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런던교통공사와 런던버스 운영업체가 런던버스의 안전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버스 안전디자인을 도입하고 2018년 말 이후 제조되는 모든 버스에 7가지 안전기술을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7가지 안전기술은 - 버스 운전기사의 직접시야(전면 유리창 등)와 간접시야(후방 카메라등) 개선 - 버스의 통제불능 상태나 운전자의 페달 혼동 등 고위험 상황을예방하는 기술 - 버스 내 미끄러짐, 추락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 충돌사고 발생 시 충격을 줄이는 전면부 디자인 - 청각적·시각적 인지성을 높여 버스 주변의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경고 - 속도제한 장치와 긴급자동제동 장

• 박공식
• 2019-04-04 11:39

LA시 2021년부터 모피 판매 전면 금지 등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시카고 eTOD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기획·정리 박공식 기자 LA시 2021년부터 모피 판매 전면 금지 LA시에서 2021년부터 모피 판매 및 제조금지 조치가 시행될전망이다. LA시의회가 모피 가공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2월 12일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LA에서는 동물 털로된 옷과 모자, 핸드백, 귀마개, 액세서리 등의 제조 및 판매가금지된다. 단 캘리포니아주 낚시수렵국 면허 소지자가 사냥한 경우, 유대인들이 쓰는 모피 모자 등 종교적인 목적의 제품은 예외다. 또 중고품은 계속 팔 수 있다. 시의회 표결은 13대 1로 찬성이 많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닌관계로 의회에서 절차상 재투표를 거친 뒤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조례가 최종 확정되면 LA시는 미국에서 가장 큰 모피 판매금지 도시가 된다. 미국 도시 중 샌프란시스코시가 모피 판매금지안을 통과시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모피업체들이 현재 보유한 재고를 팔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말까지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의 웨스트할리우드, 버클리도 모피판매를 금지

• 박공식
• 2019-03-21 09:20

미국에서 난리났던 UFO소동

• 이승엽
• 2019-03-13 15:04

[일본] 지바현 나가레야마시 “육아하기 좋은 도시” 내걸어 인구 증가

일본 도쿄 인근 나가레야마시는 ‘육아의 고장’이라는 브랜딩 전략으로 인구를 크게 늘렸다. 5년 동안 인구 2만 명 증가 “육아의 고장” “도심에서 전철로 20분”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숲 마을” 지바현(千葉縣) 나가레야마시(流山市)는 이런 구호를 내걸고도쿄 도심에서 가깝고 자연 속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인구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각 지역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나가레야마시는 최근 1년 동안에만 인구가 5,000명 정도 증가하는 등 5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 상주인구가 2014년 2월 16만 9,573명에서 2019년 2월 19만 299명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했다. 나가레야마시는 10여 년 전부터 시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카이세대가 노령으로 접어들자 30~40대의 맞벌이 육아 부부를 겨냥해 보육설비를 충실히 하고 시의 브랜딩 전략을 추진했다. 맞벌이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육아·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공원과 녹지가 많고 널찍한 주택가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도쿄에서 전철로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이점을 내세웠다. 자신의 일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생활을 즐기는 육아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시의 환

• 박공식
• 2019-03-13 09:02

일본 효고현 도요오카시 황새를 살리니 마을도 살아났다

일본 도요오카시(豊岡市)는 황새 복원사업에 공을 들여 마을과 마을 경제를 살렸다. 황새 인공사육에 50년 공들여 효고현(兵庫縣) 북동부에 위치한 도요오카시는 동해에 면하고 시 면적의 80%를 삼림이 차지한다. 인구가 8만 2,000명 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곳에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일본 전국의 지자체 그리고 해외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도요오카시는 일본 하늘에서 사라진 황새의 인공사육에 50년 동안 공을 들여 마을 벌판에 돌아오게 하는 데 성공했다. 돌아온 황새를 보러 일본과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 마을 경제와 지역이 되살아났다. 일본에서 야생 황새는 1971년에 멸종됐다. 도요오카시는 지역의 상징이면서도 농약 살포로 개체수가 줄어가던 황새 보호활동을 일찍부터 전개했다. 1965년부터 황새 인공사육을 시작하고 1989년 황새의 부화에 성공했다. 처음에는 황새가 벼를 밟아 망친다며 황새와의 공생에 부정적인 농가가 많았다. 그러나 시의 조사 결과 거의 모든 논에 나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었다. 황새가 날아오는 곳은 농약을 쓰지 않고 먹이가 풍부한 논이다. “자신

• 박공식
• 2019-02-07 16:51

영국,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종신형 상습적 위반자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약한 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통선진국의 음주운전자 처벌과 제재에 대해 알아본다. 음주운전은 사회악 선진국들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사회악의 하나로 간주해 엄하게 다스리며 위반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의무를 병행해 부과한다. 영국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징역 14년에서 최고 종신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무조건 1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최고 5,000 파운드(73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10년 동안 1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3년 이상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다. 호흡, 혈액, 소변검사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6개월 징역, 혹은 1년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국의 음주운전 판정 기준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호흡 알코올농도는 0.035%, 혈중 알코올농도는0.08%, 소변 알코올 농도는 0.107%이나 스코틀랜드는 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각각 0.022%, 0.05%, 0.067%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시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2,500 파운드(약 372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U EU 대부

• 박공식
• 2019-02-07 16:45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뉴욕시, 체인식당 ‘설탕 경고표시’ 부착 예정 앞으로 뉴욕시 체인식당들은 소금뿐 아니라 일정량 이상의 설탕이 음식에 함유된 경우 ‘설탕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레빈 뉴욕시의원은 1월9일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인 식당에서 12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판매할 경 우 메뉴에 설탕 함유량을 표기하고 설탕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2,300㎎ 이상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과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0~600달러(약 22만~6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클랜드, 연성층 건물에 내진보강 의무화 오클랜드에서 대지진에 대비해 ‘연성층 건물’(soft-story building)에 내진 보강을 의무화했다.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한 연성층 건물은 1991년 이전에 건축된 2~7층 높이의 5세대 이상 거주 가능 아파트로 2008년 시 조사에 따르면 1,479채에 해당한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최근 건물주들이 최대

• 박공식
• 2019-02-07 16:40

각국 관광세 부과 확산 일/ 지자체 최초 마이너스 낙찰

관광세 부과 지역 늘어나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인 발리섬 주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경과 문화보존을 명목으로 관광세 ‘10달러’(약 1만 1,000원)를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는 최근 “세금을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는 방안과 공항 카운터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발리 주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출국 시 10달러를 징수하는 방안을 초안으로 마련했으며 인도네시아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생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관광세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일본은 1월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크루즈 관광객이 하루 동안 도시를 관광하는데 11달러(약 1만 2,000원)의 세금을 징수한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호주 빅토리아주, 주문형 근로 대책 마련키로 호주 빅토리아주는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 박공식
• 2019-02-07 16:34

일본 아스카마을 역사·문화체험 민박 인기

일본 나라현(奈良県) 아스카마을(明日香村)은 외지인 민박이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민가스테이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아스카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마을의 일상을 개방해 외지인을 불러들이는 민박스테이로 지역 경제를 회복했다. 아스카(飛鳥) 시대의 사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 외지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북적댄다. 교육 여행차 이곳을 찾는 외국인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학생들은 마을의 일반 가정에 머물면서, 음식 만들기나 농사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하거나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가한다. 마을의 민박 스테이 프로그램인 ‘야마토·아스카 민가 스테이(大和・飛鳥民家ステイ)’는 사단법인 ‘야마토아스카 뉴튜어리즘’이 운영하고 있다. 이 마을이 민가스테이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고령화와 마을 과소화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민가스테이 아이디어는 마을 및 나라현 상공회연합회와 공동으로 싱가포르로부터의 팸투어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팸투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향이 있었고 칸사이 공항으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점을 살려 민가스테이를 기획하게 됐다. 일본 정부 관광국(JNTO) 주최의 상담회에서 여행사와 교육 여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

• 박공식
• 2019-02-07 16:26

[영국 런던] 지하철·버스 정크 푸드 광고 퇴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수사권 가진 노인·장애인 위원회 신설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 지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런던 대중교통과 택시에서 정크 푸드 광고 퇴출 영국 런던시 교통공사는 아동비만을 줄이기 위해 2월 말부터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택시 등에서 햄버거, 초콜릿, 짠 견과류 같은 정크 푸드(높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영양가가 낮은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의 통칭) 광고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앞으로 런던 교통공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지하철, 철도, 택시, 장애인 콜택시, 버스, 트램, 강변 서비스 시설, 에미레이크 항공 등에서 정크 푸드 광고를 퇴출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고열량, 고염분, 고당 식품, 무알콜 음료 등의 정크 푸드 광고는 금지된다. 정크 푸드 예시로는 고당분 음료, 치즈버거, 초콜릿 바, 짠 견과류 등을 제시했다. 직접적인 정크 푸드 이미지가 없어도 해당 정크 푸드 소비를 자극 유발할 수 있는 간접 광고도 금지한다. 무염 견과류, 무가당 음료의 광고는 허용된다. 이 조치는 2월25일부터 실행된다. 런던 거주 10~11세 어린이의 약 40%가 과체중이거니 비만이며 정크 푸드 광고를 본 아동·청소년의 87%는 실제 정크푸드 구매 확률이 3배

• 박공식
• 2019-02-07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