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은 과연 축구대회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와 파급효과가 숨어 있는 거대한 이벤트일까? 물론 모두 맞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2년 경제백서에 따르면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26조 원이 넘는다. 우리나라가 경기장 등을 짓는 데 약 1조 825억의 돈을 썼는데 20배 넘는 효과를 얻은 것이다. 카타르의 경우 역대 월드컵 개최국 중 가장 많은 돈을 썼는데, 카타르는 2010년 말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이후 12년 동안 러시아가 2018년 행사에 쓴 돈의 15배가 넘는 2,200억 달러(293조 2,600억 원)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월드컵에 쓴 카타르는 이윤을 남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다. 카타르 월드컵이 쏘아 올린 사회문화적 가치와 그 이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KBS1 《더 라이브》가 보여준 시선의 차이 11월 23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 KBS1 《더 라이브》에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알파고 시나씨가 출연했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알파고는 에르도안 정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지난 호에는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 원칙 중 첫 번째로 민주성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민주주의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결정상 민주적 통제, 집행상 민주적 통제, 내용상 민주적 통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1 (1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산의 결정과 재정민주주의(결정상 민주적 통제) 재정민주주의는 1차적으로 재정의회주의로 설명된다. 재정의회주의는 수입 측면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지출 측면에서 “정부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국고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정부 형태를 떠나 현대국가에서 재정의회주의는 제도적으로는 상당 부분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질적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중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은 행운이고 또 어느 정도 일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당연시한다.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이상한 현상이다. 선거를 보면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결과에 불만족이다. 왜냐하면 절반 정도는 자신이 투표한 사람이 당선 안 됐기 때문이다. 승자라고 해도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 실망한다. 이처럼 대다수가 불만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돼 다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희망과 실망,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민주주의가 실현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억압, 또는 방해받지 않고 살 자유, 그리고 정치적 평등권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내재적인 가치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인간이라는 집단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끌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민주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이 있는 도시, ‘행리단길’로 불리며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행궁동이 있는 도시, 수원시가 2022년 1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로 지정됐다. 수원시 제2부시장 출신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한 도시계획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시민 참여가 답’이라는 결론을 얻은 그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고 있다. 마을 공동체가 돌봄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또한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경제특례시’를 지향한다. 첨단 기업과 연구소가 가장 원하는,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한계를 정면 돌파하려 한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재준 시장과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원특례시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아래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의 1문 1답] 이영애 발행인_ 이재준시장님을만나러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_ 안녕하세요?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수원시는 2022년 1월 13일 창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함께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자
오랫동안 경제 정책 분야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혁신을 외쳐온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 책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감 없이 밝히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했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성장사를 만들어냈는지는 물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발생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기이한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경제와 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지까지 절박하고 엄중하게 역설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자취를 세계적인 경자학자들의 성장 이론과 세계 경제 정세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현실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 안목을 제시한다. 필리핀의 ‘박정희 개발 체제 따라 하기’는 왜 실패했는지, ‘국가대표 선수’ 육성 정책을 펼치던 유럽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한 미국은 어떻게 해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세계 여러 발전 전략을 살펴보며 한계에 닥친 우리 경제의 다음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박상인
2022년 팬데믹으로 인해 호주 퀸즐랜드주는 호주 내에서도 주거 임대료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경기 호전, 이사 증가와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을 포함한 관광 특수 기대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한 현상으로 보이며, 이런 요인들은 주 전역의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경쟁을 예측하고 있기도 한다. 소득, 임대료 및 주택 가격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퀸즐랜드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주택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2022년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신규 부동산 대출 또는 임대 서비스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퀸즐랜드로 주간 이주 급증은 2022년 3월까지 1.8%로, 주 연간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올 1월에서 3월까지 약 5만 4,000명의 호주인이 퀸즐랜드로 이주했다. 이주 인구가 많은 지역은 코로나19 발병 후 2022년 10월까지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골드코스트는 2020년 3월 이후 43.7%로 주택 가격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비교했을 때 브리즈번과 퀸즐랜드 나머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2022년 초까지 브리즈번주로 이주하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해 부동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선진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주로 야기한 기후변화로 재난 피해가 집중된 개도국에 기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 “정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30년 동안 국제 기후협상에서 주목받지 못해온 개도국의 기후재난 피해와 관련한 지원 문제를 해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나 재원 마련 방안이나 지원 규모·대상, 기금 운용 방식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는 앞으로 이뤄야 할 숙제로 남았다. 손실과 피해 기금을 지원받는 대상국의 범위를 놓고 선진국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이런 기준이라면 올해 사상 최악의 홍수를 겪은 파키스탄 같은 중견 개도국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신흥 경제국의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선진국은 중국과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신흥 경제국도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국은 “비용 분담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원, 지원 대상 등 구체안 마련은 숙제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 1.5℃ 제한’ 목표와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석탄화력발전의 단
함부르크시가 도시에 퀀텀컴퓨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3,410만 유로(477억 원)를 양자컴퓨팅 분야에 지원하기로 했다. 함부르크시는 독일 내에서 차세대 컴퓨팅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필요한 숙련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함부르크 퀀텀컴퓨팅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 기술 센터를 세워 해운 중심지인 함부르크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학교 및 기술센터 설립을 위해 과학·연구·평등·지역청(BWFGB), 기업혁신청(BWI)이 측면에서 지원한다. 퀀텀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연산속도가 훨씬 빨라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퀀텀컴퓨팅은 물류, 기후과학, 의학 등 광범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 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함부르크 퀀텀컴퓨팅 학교 설립에 투입되는데, 총 1,910만 유로(265억 원)가 투자된다. 이 학교는 함부르크 대학과 함부르크 공대가 공동 운영한다. 두 대학은 퀀텀컴퓨팅 분야의 차세대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퀀텀 물리, 전기엔지니어링, 컴퓨터과학 과정을 운영한다. 함부르크 대학은 현재 옵티컬 퀀텀 테크놀로지센터(ZOQ)
이 항균 장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바이러스, 박테리아로 인한 독감 등에 예방 효과가 있는데, 택시 앞쪽 좌석 머리 놓는 부분에 설치된다.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UV-Cray 기술 채용 혁신제품을 장착한 택시가 이미 운행되고 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UV-C, UV-B, UV-A로 나누는데 UV-C의 파장 길이가 가장 짧다. 이 항균 장치는 승객 좌석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99.9% 박멸해 승객과 운전사 모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한다. 최근 팔라초 마리노(Palazzo Marino)에서 밀라노 택시협동조합과 시의회 주관으로 항균 제품 제작사인 베겔리(Beghelli)사의 협력을 받아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베겔리사가 만든 SanificaAria Mini 항균 시스템은 일부 택시에 장착돼 운행 중이다. 시의원 아리안나 첸시는 “우리는 항상 밀라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혁신과 협력 활동을 지원해왔다. 밀라노시는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뛰어난 실험정신을 발휘해왔으며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SanificaAria Mini는 소형 공기정화 장치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는 특허기술인 자외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김경일 파주시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시장님을 뵈니까 파주가 굉장히 앞으로 복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시장님, 오늘 코엑스에서 뵈었는데, 파주가 좀 남다르던데요. 드론을 옥외광고에 활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김경일_ 전국 최초 지자체 중에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서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각 건물에 직접 올라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드론을 띄어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촬영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파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영애_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시기에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파주시민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파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김경일_ 파주 시민 여러분, 저와 1,900여 명 모든 공직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_ 어쨌든 드론이 움직이니까 사람이 위험한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김경일_ 네, 예전에는 사람이 건물 구석구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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