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서울시로 복귀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지우기가 아닌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일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민선 7기 3년 최대 성과는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확정” 부하 직원 강제추행한 오거돈 부산시장을 대신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의 크고 빠른 변화를 위해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겠다” 3선 도전 공식화한 40년 행정 베테랑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저는 전북을 사랑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보조금24로 수혜 서비스 공평하게 누리게 하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 극복 방점, 충남혁신도시와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민의 삶을 바꾸는 창원특례시 실현시킨 허성무 경상남도 창원시장 “시민안전보험 신설, 도내 최초 중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도내 최초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영남권 최대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용인특례시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됐다” 군민과의 열린 대화, 태권시티 무주를
코로나19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신축년(辛丑年)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세계 6위의 군사 대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 외에도 K-POP, K-무비에 이어 K-방역, 국산순도 100%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은 전례 없이 힘겹고 한반도의 냉전시대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전환적 위기 속에서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제대로 열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을 격차 없는 사회’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양극화, 초저출산,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위기를 담대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안에 내재된 위기 극복의 DNA를 발판으로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지방분권,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는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직자가 주축이 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공의 길잡이 ‘북극성’ 폴라리스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한 해 동안 월간 《지방정부》
“팀장님~ 능력 없으신데 자리 유지하기 위해 밑에 애들 부려먹고 괴롭히는 모습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지난달 한국경제 기사 ‘괴롭힘당했던 부서 막내, 퇴사하면서 돌리고 간 편지’의 내 용이다. 네이버 뉴스 랭킹에도 오르며 화제가 된 이 기사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누 구에게는 사이다 같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는 듣기 불편한 비단 보따리를 풀어놓고는 ‘쿨’ 하게 퇴사한 내용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공감의 댓글과 비판의 댓글이 모두 베스트 댓글 1·2 위를 다퉜고, 더 나아가 퇴사자에 대한 ‘공감파’와 ‘비판파’로 나뉘어 댓글 공방을 이어갔다. ‘공감파’는 역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위주로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우리는 저주받은 세대이다, 라떼라는 말은 집어쳐라”라고 했고, ‘비판파’는 “우리는 전쟁, IMF, 2008년 금융위기를 이겨낸 세대이다”, “면접 볼 때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한다더니…”라며 젊은 세대 의 위선을 비판했다. 이런 세대 갈등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사회학에서는 이미 ‘연령 계층화’라고 사회적 자원이 모든 연령대에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인구 크기가 큰 고령층에 더 많이 분배되는 현상을 이론화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토의,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가사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육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를 9월에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과정부터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다. 협의회는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의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듣고 환경 교육을 더 강화하기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 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12월 6일부터 진행
수도권 중심의 국토 불균형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모델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추진돼왔다. 그런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의회 의장단이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뭉쳤다. 오늘 1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울경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3개 시도 의장단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비전과 전략,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한국법제연구원의 규약안 설명에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 시도의장단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시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앞서 부울경 시도의회는 소관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2022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800만 시도민을 대표해 시도의회 간 지속해서 협력해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29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해 국내 처음으로 메가시티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추진단은 부산,울산, 경남 광역지자
《넥스트시티》는 더 나은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 도시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책이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저출산, 고령화, 환경 등 시대적 과제와 문화, 디자인, 평생학습 등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요소들을 도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의 환경은 도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과 가치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에 저자는 10가지 묵직한 주제를 한권의 책으로 담아 상호보완적이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걷기 좋은 도시에서 저자는 "거리를 걷다보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보인다"면서 "가장 좋은 점은 시민들과 눈을 마주치고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속도로 세상을 함께 바라본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생태 도시에서는 "생태도시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교통정책을 보면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자인 도시에서는 "과감히 차도를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특히 사람들이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늘리는
자연 물탱크로 불리는 산림은 재해 방지 기능은 물론 생물 다양성 보전, 대기정화 등 그 가치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가 수백조 원에 이르는 데도 임가 소득은 연간 3,711만 원에 그쳐 평균 소득 4,503만원인 농가나 5,319만 원인 어가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법(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업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이 수행하는 공익 가치에 따라 임산물 생산과 육림업 종사자 등에게 직불금을 주고 삼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가운데 인천광역시도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조 2,000억 원가량의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남춘 시장이 오늘 1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0개 군수 및 구청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천형 민생대책, 나머지 하나는 인천형 방역대책. 먼저 인천형 민생대책 내용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을 비롯해 피해업종 특별지원 2,101억 원, 일자리 및 생활안정지원 4,093억 원 모두 1조 1,62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에는 △ 전 시민 대상 10만 원씩 지급(3,010억 원) △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2022년 예산소진시까지, 2,192억 원) △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102억 원이 해당된다. 2,101억 원이 투입되는 피해업종 특별지원에는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데 각각 550억 원과 140억 원을 지원한다. 또 △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에 233억 원 △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침체가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고용 충격을 가져왔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발전이 촉발한 노동시장과 환경의 변화는 미래 불확실성을 앞당겼고, 이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용을 비롯해 2030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며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기도 한다. 광역과 기초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지자체가 앞 다퉈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해를 거듭하며 청년 인구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청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거안정 등 맞춤형 청년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내년도 청년예산 1,000억 원 시대를 열어 분야별 청년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보다 491억 원 증가한 1,0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5대 분야, 7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일자리 분야 26개 사업 152억 원, 주거 분야 12개 사업 503억 원, 교육 분야 12개 사업 308억 원, 복지 및 문화 분야 18개 사업 103억 원, 참여‧권리 분야 8개 사업 10억
대면서비스업 고용 한파, 고졸 이하‧임시직 고용 충격 커 우한 폐렴으로 시작한 코로나19가 어언 2년을 지나가고 있다. 비대면, 언택트, 재택이란 단어가 즐비하게 등장하며 생활 전반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우리 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큰 축을 이루는 고용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1년간은 고용 시장마저 크게 흔들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성행하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동안 42만 8,000명이 줄어들고 그 중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21만 7,000명)과 도소매업(-17만 7,000명)이 고용 한파를 직격으로 맞았다. 고용 충격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46만 3,000명)와 임시직(-38만 1,000명)이 특히 그랬다. 전반적으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과 교육수준, 직업군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초반과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시기에 재택근무가 어려운 산업과 직업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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