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변혁의 기운이 감도는 2017년 세계적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2017 세계 경제대전망’은 올해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100주년이고, 칼마르크스 자본론 150주년이며, 티셔츠 혁명의 얼굴인 체게바라 50주기이자 마틴 루터 종교 개혁 500주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변혁의 기운이 감도는 해로 보았다.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안티글로벌리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인적자산·패러다임의 자원(Resources)과 기술·생산성·R&D·생태계의 혁신(Innovation), 제도·관습·신뢰·가치의 문화(Culture), 자유·시장·민주·세계화·정부의 사회적 시스템(Social System)이 잘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안티글로벌리즘이 확산되어 기존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념과 제도, 재원 조달방식, 사회문화, 기술과 생산성 등 경제생태계 전반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크게 흔들렸다. 포퓰리스트의 약진 특히 포퓰리스트가 약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부패한 기득권층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 영국 캐머린 총리의 착각으로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 실패한 것일 수도 있다.
글 최원재 UN 법무팀 인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한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났다. 난 이번 대선이 찾아낸 문제점들 보다 더 깊숙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싶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나라 리더들을 위해서.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 사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됐나? 원인은 생각보다 깊은 데 있다. 그것은 우리가 ‘왜’ 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법을 잊어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가선배들부터 ‘왜’ 라는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눈은 모두 가려져 있는 듯 하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똑같은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사회, 이유 없이 돈과 명예만따라가는 인생들이 사는 사회가 아닌가싶다. 나는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싶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는지 진심으로 알고 자신들의 의무를 실행했다. 이런 태도가 오늘의 미국이 있게 만들었다. 중국, 인도 같은 나라가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미국의 헤게모니는 아직 붕괴되지 않았다
차기정부에 기대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 항상 겨울의 한복판인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이례적 사건으로 5월 9일에 예정되어 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낸 민심에 부응하려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선 이후에 당선인과 정당이 약속한 정책 과제를 실천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어떤 후보가 당선되어도 국민주권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선망국(先亡國)’이라는 진단이 실언(失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기대인가?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과제는 이미 산적해있다. 개헌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들이 봇물 쏟아지듯 표출되고, 대선 후보들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거듭한다. 지역현안은 공약이 되어 현실이 되기도 하고, 중앙정부가 재구조화되기도 한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차기정부에 기대하는 키워드를 ‘저출산’, ‘형평성’, ‘지방자치’, ‘지속가능성’, ‘삶의 질’이라는 척도로 재조망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1 : 저출산 2016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1970년 통계가 작성된 후 가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보면 온통 4차 산업혁명 이야기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이제 돌을 갓 넘긴 신조어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활발하게 논의가이뤄진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WEF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만아니라 경제, 고용, 사회, 심지어 정부 형태까지도 바꿀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정부 형태까지도 바꾼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당연히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에맞게 혁신해야 한다. 지난 4년간 정부는 정부3.0이라는 이름으로 정부혁신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정보공개와 데이터 개방을 통한 개방·공유 행정은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과도 일치하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과제이다. 향후 정부혁신에서 추진되어야 할 새로운 화두가 있다면 주저 없이 국민이 주도하는 혁신, 즉 ‘국민참여’를 들수 있다. 한정된 정부의 자원으로 대응하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너무나 거대하고
지방의 위기 인식과 정책적 대응 1. 인구정책 가임기 젊은 여성이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이라면 반대로 인구가 모여드는 지역 또는 이미 모여 있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의 광역시 세력권에 있는 지역들이다. 수도권 및 지방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구감소 문제를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인구감소 자체이기보다는 인구수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등지방재정의 축소 및 행정기구 감축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인구는 지역공무원과 의원, 지역민 각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인구정책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의 양적성장을 위해 자연적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귀결되어 있다면, 지방차원의 인구정책은 자연적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을 통한 사회적 인구 증가도 지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위 ‘인구 늘리기’ 시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인구유출에 따른 주민수 부족을 고민해오던 지방이 나름의인구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공무원의 필요 역량 1. 감성적 교감능력 인간적 감성은 궁극적으로 발전한 ‘강한 인공지능’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남아있어야 할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 즉 감성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직관이나 창의력까지 잠식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 우세할 수 있는 역량이다. 감성적 교감능력 인재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감수성, 사색능력 등 인간 본연의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소망을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담아낼 수 있는 인재다. 첫째, 첨단기술(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인공지능, 나노, 바이오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영혼을 잃지 않은 인재가 더 중요하다. 둘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아 정체성을 토대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고 다양성의 가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감성적 교감을 중시해야 한다. 2. 융합·협업의 역량 궁극적으로 발전한 ‘강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이종 지식을 융합·통섭하고 다른 정보소스와 네트워킹함으로써창의적 결과물을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의 ‘약한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한, 이 작업은 인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은 이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많은 의견과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상생과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과 중소재래시장의 상대적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이를 쌍방으로 정의하고 쌍방이 함께 협조하고 도와서 서로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생은 서로 잘되는 것이기에 마다할 일이 아니라 환영받을 일이다.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체를 만들어 해결방법을 가지고 토론하지만 항상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토론과 달리 개별기업의 경영과 상인들의 생업이 달린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않기 때문이다. 그럼 포장만 상생이지 실제로는 상생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정책으로도 해결이 안 되다보니 이해관계자 쌍방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안이 부재하고 근본적 해결보다는 민원의 관점에서 단기적 해결방법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일대의 사건이 있다.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국정 농단 사태가 그것이다. 급기야는 어린아이에서부터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현직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역사 이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민심의 물결이 요동친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일국의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라는 불명예스러운 멍에를 안고,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리고 ‘비선 실세’, ‘신뢰 붕괴’, ‘허탈’, ‘암담’, ‘부정’이라는 키워드가 이 시대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 것 또한사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적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달걀 값이 폭등하는 등 민생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온 나라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진데,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조기대선이라는 구도 아래 복잡한 셈법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이합집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필자는 한 가지 희망은 있다고 본다. 국가정세의 혼
초과근무를 대하는 방식 “스웨덴에 와서 이상했던 점 하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졸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걱정하는 것이었다. 이 나라가 밤샘공부도 강제적 야근도 없는 곳이란 걸 가끔 잊곤 한다.” 이 말은 2013년 3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어느 한국인이 쓴 트윗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보며 ‘어제도 늦게까지 공부했나 보네’라고 생각한다. 직장인이 아침 버스에서 졸고 있으면 ‘이때라도 부족한 잠을보충하는 게 현명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프랑스로 이민 간 한국인이 매일같이 혼자 야근을 했다고 한다. 그를 본 팀장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다그쳤다. 한국인은 반문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덕분에 당신 성과도 좋아질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힘들게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화를 망치고 있다. 너를 의식한 누군가가 저녁이 맛있는 삶과 사랑을 주고받는 주말을 포기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2014년 2월에 어느 분이 쓴 트윗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강제적 야근’이 아니라 ‘자발적 야근’을 했는데, 그 역시 프랑스 팀장은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다. 국제연대활동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은 시대적 화두다. 그 활동의 범주도 광범위하여 지구환경을 지키기위한 기여, 인구구조의 안정적 유지와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국가나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고 영속시킬의무 등을 포함한다.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상기후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아프리카 아마존 중동지역의 난민 등 세계적인 낙후지역을 보살피는 노력은 관두고라도 국내에서조차 소외 계층의 구조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워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선대로부터물려받은 기업을 망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경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지속가능경영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고 나니 권한대행에게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개혁,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등의 주요정책을 폐기 내지는 중단하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국가의정책 연속성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정책 연속성이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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