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지방자치교육원(대표: 이영애)에서 국공립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리더십(힐링) 교육을 진행했다. 개강수업은 엄길청 박사(서울도시문화 연구원 이사장)가 ‘팬데믹과 전쟁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미래세대의 교육혁신 리더십’을 내용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이어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수). 김형철(연세대학교 교수), 김홍신(작가/방송인), 강진주(퍼스널이미지연구소 소장)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첫 날 강의에 참석한 원장들은 교육에 대해 높은 집중력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비대면 교육만 진행했었다가 대면 수업을 처음 실시하면서 교육생들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지방자치교육원의 이영애 대표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도 오랜만에 진행된 대면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간식 준비부터 등록까지 동분서주하며 꼼꼼히 챙겼다. 이영애 대표가 인사말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비대면을 하다가 이렇게 3년만에 첫 대면수업을 한 것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면서 "그동안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최고의 강사를 모집해 교육을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교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치 4.4%의 2배나 되는 8.8%로 제시했다. 이는 1988년 9.8% 이후 34년 만의 가장 높은 수치다. 독일, 영국,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40년 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9.2%로 1998 년 9월(9.3%) 이후 가장 높았다. G7(주요 7국)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한 6개 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석유 파동과 걸프전이 휩쓴 1980~1990년대 초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OECD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7.8%에서 3월 8.8%로 급등한 뒤 4월에도 재차 상승, 전쟁의 영향이 갈수록 물가를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식료품 물가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전쟁의 여파가 확인된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4월 11.5%로 전달 10.0%보다 1.5%포인트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계속된 전쟁이 주요 곡물의 세계적 작황 부진, 공급망 혼란, 식량 보호주의 등과 맞물리면서 두 나라의 주산물인 밀을 비롯해 식료품 전반의 가격이 상승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7%,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6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을 공모한다. 1. 지원 대상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내외 지역 2. 지원금액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총 60억 원 투입 빅데이터·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 골목상권의 변화를 분석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 3. 지원방법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7월 8일(금)까지 행정안전부로 제출해야 한다. 4. 선정방법 행안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현장 확인과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내용을 보완한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8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5. 특이사항 - 올해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5억 원으로 다양화하고, 10개 내외 선정 지역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소상공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주 샌와킨 카운티의 시골 마을 로크포드에서 올해 말 '프라임 에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마존이 2016년 영국에서 드론 시범 배송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물품 배송에 드론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존은 2013년 배송용 드론을 시험하기 시작한 지 9년 만에 본격적으로 드론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다. 2020년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무인기 비행허가를 받았다. 아마존은 배송용 드론이 공중과 지상의 물체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장애물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항로를 변경하도록 했다. 드론이 고객의 자택에 상품을 배달할 때 주변에 사람과 동물, 다른 장애물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아마존에 앞서 월마트와 구글이 드론 배송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연간 100만 건 이상의 드론 배송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마존 관계자는 "최대 2.2kg 무게까지 운송을 할 수 있다"면서 "드론이 배송지역까지 날아가 집안에 물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탄소배출량을 줄여 환경오염 감소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선8기호가 본격 출항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는 등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준비에 돌입했다. 먼저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당선인이 6월 7일 민선 8기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용화 전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을 인수위원장으로 이창운 전 한국교통연구원장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공식적으로 꾸려진 인수위원회는 모두 13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4년간 양천구가 가야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밑그림을 그린다. 김길성 중구청장 당선인은 10일 인수위를 꾸렸다. 충무아트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식 출범한 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최명옥 전 서울시의원이 인수위원장에, 중구 여성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우정 위원이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15명의 인수위원들은 '살기 좋은 명품 중구'를 그리기 위해 행정·재정, 교육·복지·문화, 도시계획 3개 분과로 구성해 실현 방안을 구체화한다. 정문헌 종로구청 당선인도 같은 날 10일 종로구 코리안빌딩 3층에서 인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꾸렸다. 김정탁 위원장을 포함 15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된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는 정책 기조 설정과 행정 조직 및 기능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16일에는 심재득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마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도입, 기업활동・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꾼다. 먼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사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신속하게 공상이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최근 광역런던시청(GLA) 그린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 채권은 조달 자금을 녹색산업 분야 사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채권이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그린 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9,000만 파운드(1,424억 원) 규모의 런던광역청 그린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억 파운드(7,914억 원) 이상의 민간영역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칸 시장은 환경적 혜택과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현하는 신구 사업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이전에 없던 방법과 규모로 대규모 그린채권을 발행하는 최초의 런던 시장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해 런던시의 탄소배출 제로 계획 달성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채권 발행액 9,000만 파운드 중 8,600만 파운드(1,361억 원)는 런던광역청 기관과 전략 파트너들의 탈탄소 대책 투자를 위한 그린채권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400만 파운드(63억 원)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그린 투자 기회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사회적 주택과 공공건물 조성,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 런던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골목 상인과 주민, 임대인 같은 골목경제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해 고객 수요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개 내외 지역으로,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 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총 60억 원을 투입한다고도 밝혔다. 빅데이터,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 골목상권 변화를 분석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5억 원으로 다양화하고 선정 지역 중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덜기 위해 상인과 임대인간, 지자체와 임대인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구조를 개선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과 상인, 임대인이 참여한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거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