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출범한 의원내각제하의 프랑스 제4공화국은 군소정당 난립과 격렬한 정쟁으로 몇 개월 단위로 정권이 바뀌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된다. 제4공화국 13년 기간 동안 무려 25차례의 개각과 22회의 내각불신임이 이루어질 정도였다. 결국 1958년 들어 대통령 권한이 강한 오늘날 이원집정부제의 제5공화국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당시 극도로 불안정한 정국상황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치적 중립 전통이강한 관료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제 기능을 수행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오랜 기간의 지방자치 전통 덕분이었다(물론 프랑스는 중앙 집권적 지방자치에서 분권형 지방자치로 전환한 것은 1982년 이후부터다). 통상 지방자치 학자들이 지방자치의 가치와 효용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민주주의의 학교’, ‘자기결정의 자유가치 실현’, ‘주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의 구현’ 등 여러 가지를 거론한다. 특히 그중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중앙의 독재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의 방파제 또는 중앙정치 혼란으로부터의 방파제’라는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이는 지방자치가 중앙의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지역단위에서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
최병근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 대책 보건복지부의 17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결과, 2015년 총 수급액 95조6251억 원 중0.08%인 790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만3496명(0.8%), 146억 원(0.4%),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0.1%), 69억 원(0.0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 679개 기관(93.8%), 32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4.3%), 235억 원(0.6%)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부정수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매년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을 감안할 때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문제점 (1) 공적자료 자동연계 미흡 2016년 개선된 확인조사는 우선 모든 공적자료를 반기별로 실시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연금급여, 취득세 등의 공적자료는 월별로 확인조사를
김예성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스마트시티의 정의, 스마트시티란?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개념상의 도시개발 모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도시조성을 의미한다.스마트시티의 목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도시경쟁력 향상, 혁신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도시관리 효율화,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등 다양하다.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최신ICT를 활용한다. 기존 도시가 교통, 에너지, 범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나 발전소를 건설하고 경찰력을 확대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CCTV 모니터링, 실시간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등 ICT를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문제를 해결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마트시티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응용서비스, 즉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2017년은 쉽지 않은 해다. 비유하자면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엔진이 고장 난 조각배에 선장도 구명정도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이 되어 줄 불빛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 2017년은 정유년(丁酉年) 닭띠 해다. ‘치킨런’은 사전적으로는 ‘울타리를 둘러놓은 닭장’이라는 의미지만, 우리에게는 애니메이션영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화 <치킨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닭들이 ‘닭은 원래 날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울타리 밖으로 탈출해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것처럼, 2017년 대한민국도 혼돈과 정체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롭게 비상하기를 기원한다. C'mon, YOLO! 지금 이 순간, 욜로라이프 :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 지금 하고 싶은 것을지금 하면서 살자! 고도성장기가 막을 내리고 저금리·저성장·저물가가 상시화하는 디플레이션 시대로 이행하면서, 자기지향적·경험지향적·현재지향적 ‘욜로 라이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결하는 타임커머스의 등장,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과 콘텐츠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빈곤퇴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전파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10월까지 세계 147개 국가로부터 6만여 명의 공무원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가제공하는 연수과정에 참여했다. 이들은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뒤 각국에서 우리 새마을운동 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다양한 단체도 21세기 들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표방한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까지 공적개발원조(ODA)는 빈곤 국가의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혹은 빈곤국가 간의 거래관계 혹은 지구촌 경제질서를 개선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적개발원조 역사도 약 70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 공여국은 아직도 공여국이고, 원조를받던 나라는 아직도 더 많은 원조를 바라는 상태로 남아 있다. 여기에 두드러진 예외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다. 이 때문에 정부재정의 60% 가까이 원조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는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개발 5개 년 계획’,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는 1995년 법적으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행정 권위를 갖춘 단체다. 이 단체는 국가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나 사회·경제 이슈, 대규모 프로젝트, 오락시설 등의 계획을 다루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CNDP는 25명의 멤버들의 상호 집단 합의제로 운영된다. 멤버들은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덕분에 위원회는 투명하고 엄격하며 공명정대하게 공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 최근 시민들은 공적인 영역의 각종 연구나 발표들을 불신한다. 2014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한다. 90% 이상의 시민들이 공공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77%의 응답자들은 공공문제에 관련해서 터놓고 함께 문제를이야기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그동안 몇몇 주요 프로젝트와 오락시설 설치에 대해 과거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고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벌어졌다. 덕분에 공공프로젝트들은 보다 더 정교하게 추진되었
마리아나 교수는 분쟁해결 분야의 국제적인 석학으로 국제분쟁해결 연구 네트워크(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Research Network)의 창립자이자 이사로서 지난 10년간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분쟁 해결 분야의 발전 및 세계적 영향력을 갖기 위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해왔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가 조정 대회를 운영하고 분쟁 해결 분야 법학교육자 학회(Legal Educators Colloquium in Dispute Resolution)를 조율하는 미국변호사협회 분쟁 해결 분과 로스쿨 위원회(American Bar Association Dispute Resolution Section Law Schools Committee)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미국변호사협회 분쟁 해결 분과 최우수 학술연구위원회(ABA Section of Dispute Resolution Award for Outstanding Scholarly Work Committee)에서 활동한 바 있다. 마리아나 교수는 브라질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큰 노력을기울였으며 베네수엘라인을
취업 정보와 전략에 목말라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민관소통위원회가 ‘성공 취업 시크릿(Secret) 특강’을 개최해 현장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청년 정책 및 사업아이템 공모대회’도 접수 마감 결과 총 122건의 정책 제안이 응모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취재 │ 편집부 송해청년펀드와 청년 정책 공모대회 등으로 올 한 해 ‘청년’에 집중하고 있는 민관소통위원회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에서 ‘성공 취업 시크릿(Secret) 특강’을 개최했다.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가천대학교가 주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월간 지방자치》가 후원한 이번 특강에는 가천대학교 학생 약 300명이 모여들어 강연장의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조효숙 가천대학교 부총장을 비롯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이연복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장, 지희양 유라코퍼레이션 인재육성팀차장, 김민규 한솔교육 인재개발팀 과장, 임광현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홍보추진단 잡(Job)소리꾼 대표 등이 참석해 우수기업 정보와 취업 비법 등을 공유했다. 이영애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가천대학교에 오게 돼 영광이다”라며 “이 자리에 오
‘좀비조직’은? 오래전 군복무시절, 대규모 모의군사훈련(War Game)에 참가한 적이 있다. 피아간에 공방이 치열한 전투 중에, 부대 병력의 30%가 전사나 부상 등의 손실을 입고 70% 정도 남게 되면 후방으로 빠지거나 다른 부대와합치는 등 재편이 이루어졌다. 그 부대가 이미 전투부대로서의 정상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군 전술적인 측면 말고도, 우리 공공조직의 경우에도 겉모습만 온전한 조직이지 실제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이런 조직(소위 ‘좀비조직’)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좀비조직에 관한 에피소드(Episode) 하나 과거 A기관에 근무하면서 그 기관의 인력운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본 일이 있다. 그 기관은 책정된 정원의 100% 중에 실제 일하는 인력은 70% 정도 수준이었다. 정원의 10% 정도는 육아와 유학, 질병 등에 따른 휴직인원이었고(물론 휴직 인원에 대해서는 일부 충원이 되거나 한시임기제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업무 역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외10% 정도는 조직의 인력운용 방침상 결원(빈자리)으로 놔두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의 중요한 현안 등에 인력지원(비별도 파견, 근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법은 멀고 서민은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합니다(김준영) 저는 1톤 냉동탑차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한 운송회사에서 기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1톤 냉동탑차량에 적게는 2톤, 많게는 3.5톤까지 수산물을 실을 것을 강요받고 이를 거절하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1톤 차량에 약 3톤의 짐을 싣고 고속도로 350㎞ 정도를 운행합니다. 비가 오면 행여나 미끄러질까, 대관령고개를 내려오려면 행여 브레이크가 파열돼 사고가 나지 않을까, 무거운 짐에 언덕을 올라가면 속도가 나질 않아 뒤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량과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해야 하니 과적을 강요하는 회사에 무게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쫓겨났습니다.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5시에 1부 일을 마치고 다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도 말이죠. 도움을 받고자 노동청과 경찰서에 문의를 했지만 법은 역시 멀고 머네요. 출퇴근 시간, 임산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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