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는 업무혁신과 적극 행정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자치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2021년 공유재산 대상(大賞)을 11월 12일까지 개최한다. 공제회는 1964년 설립된 이래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공공청사 정비사업, 손해배 상 공제사업 등을 통해 상호부조 방식으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특별법인으로, 2018년부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공유재산 대상(大賞)을 공모합니다! 공제회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후원을 받아 ‘공유재산 대상(大賞)’을 신설하고, 효율적·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올 한 해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의 관리· 활용 과정에서 우수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 중 9개 자치단체를 뽑아 행정안전부 장관상,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이사장상 등 상과 총 1,900만 원의 포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언론홍보, 공유재산 실무 강의 등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개하여 공유 재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9월 8일 14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게 판단과 대응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대선을 앞둔 지금이 개헌을 이뤄낼 적기임을 강조하고 승자독식 구조, 분열과 갈등을 부르는 정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권력분산형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이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 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에 대해 발제하였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크 콘서트 방식(좌담 토론회)으로 진행되었다.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새마을 운동이 2021년인 오늘날에 대학가에도 전해진다. ‘근면, 자조, 협동’ 이라는 구호로 경제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 운동이 오늘날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으며 오늘 9일 국내 최초로 대학 새마을동아리가 대전 국립 한밭대에서 정식 출범했다. 국립 한밭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새마을동아리 출범식에는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최병욱 한밭대학교 총장, 권철언 대전광역시새마을문고회장, 남희순 대전광역시부녀회장, 진춘식 대전광역시중구지회장, 김세환 한밭대학교 교수, 김영우 새마을동아리 회장, 송채원 새마을동아리 부회장, 김현기 새마을동아리 총무, 전가은 새마을동아리 홍보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립 한밭대 새마을동아리 ‘SMU동아리’는 김영우 회장, 송채원 부회장, 김현기 총무, 전가은 홍보부장 등으로 임원 구성을 마쳤으며,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국립 한밭대 새마을동아리는 ‘SMU동아리’ 이름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과 지역사회 이웃 돌봄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전 중구새마을회는 국립 한밭대 새마을동아리 ‘SMU동아리’와 지역에서 새마을운동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새마을운
전 세계가 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 위기에 관심 갖는 이때, 우리 정부도 친환경 일자리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9일 그린뉴딜 등 녹색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2025년까지 환경 일자리 8만 개를 만드는 등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망 신산업 성장 저변을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해 고용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생산과 금융, 사람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기반 구축도 추진 전략에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시대에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상·하수도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 기술도 접목하기로 했다. 수열·폐자원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 분야도 찾아내 기후변화·저탄소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유망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 환경기업에는 사업화·실증화·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여 고용여력을 확충키로 했다. 스마트 생태 공장, 할당 업체 대상 감축설비 설치 지원 등 기업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고 정책 자금 융
한국은행이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0.5%인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높은 0.75%로 인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가계 빚의 급격한 증가,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거품),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이른바 ‘금융 불균형’이 금융 불안을 몰아 오고 이 불안이 실물경제로 불길처럼 번질 수 있다며 여러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왔다. 금통위은 금리인상발표 후, “가계대출이 증가세이고, 주택가격 또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며,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국내 경제의 성장세과 예상되고 물가가 2%를 상회 하는 오름세가 전망된다.” 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기준 1,805조 9,000억 원(신용카드 사용액 포함)으로 7분기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 금리가 동반 상승하여 가계 빚 상환 부담이 늘어 나게 된다. 전체 가계대출 중 60% 이상이 변동금리를 적용한 대출이어서, 기준 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 가령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정부가 최근 1,800조 원대의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며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 보험사에 대출 규제를 하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8,455개의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0.24%에 해당하는 러시앤캐시, 웰컴론 등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이른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21개 사를 선정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은행권에서 2~3%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지금까지 저축은행, 캐피털 사 등에서 연 5~6%의 금리로 돈을 빌려 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졌다며 제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 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언제부터 서민 금융의 아이콘이었냐며, 은행권을 때려잡으면서 고리의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체에 지원사격을 해 주는 것은 대출 실수요자들을 코너로 모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대부업체에 자금을 조달해야 할 은행권은 대부업체의 물주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을
환경부는 2025년까지 무공해택시인 전기와 수소택시를 누적 1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현대자동차, 기아 SK에너지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 택시업계, 제조사, 충전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무공해택시 보급확대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택시에 구매보조금을 일반승용차보다 추가 지원하고 택시운행 의무휴업제도에 제외시키며, 차령 연장 등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무공해택시는 전기택시 3천여대 정도로, 수소택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20대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택시에 적합한 무공해 차종이 부족하고 충전이 불편하는 등 한계가 있었지만 전기택시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매우 낮고 승차감이 뛰어나다. 장시간 운전할 경우 피로도도 낮다. 특히 올해부터 내부공간이 충분한 중형 전기택시가 새로 출시되어 무공해택시 전환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소택시도 출시되어 정부는 무공해택시의 집중 보급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1년 6월 전국 등록기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어 청년들의 당당한 홀로서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은 물론 자산 격차의 확대로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는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하하기 위해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바우처’를 신설한다.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해 모든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직원한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하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한다.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내리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
사전청약과 신규택지는 빨라도 5년이나 7년 뒤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사이 집값이 오른다면 지금 사는 게 낫지만, 다른 한편으로 추가 인상이 예고된 금리가 걱정이고, 정부가 경고한 대로 집값이 고점을 찍고 있어서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 그렇지만 청약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는 청약의 장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어서 청약 가점이 높다면 청약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한다. 실제로 요즘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경우가 많으니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들은 “청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청약보다 1~3년을 앞서는 사전청약도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공공분양에서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사전청약 물량은 원래 6만2000채였는데 13만3000채로 늘어났다. 서울 물량(1만4000채)도 있다. 다만,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최저가점)이 84점 만점에 평균 57점이었다. 57점은 가구주가 39세인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다. 이는 30대의 당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신혼부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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