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사회적 경제 입법 속도 내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를 통해 8년째 표류 중인 사회적경제 법안 통과를 조속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라며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와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해 사회 불평등 문제를 풀어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대표는 "당정청 회의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경제 주체들이 형성되고 활동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당정청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수정안이 합의돼 그동안 넘지 못했던 벽을 넘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의료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법제적 성과를 적극 알리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세미나를 열었다. 7월 8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기획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91년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자치분권 발전 전략 과제를 점검하여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한 단계 발전된 지방자치로 지방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첫 세션에서는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와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이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었다. 배준구 명예교수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사업의 추진,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배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87명이 사망했다. 2011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총 5,298명의 소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은 살 인 행위다,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경각심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도 음주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또렷이 기억하는 사고가 있다. 지금으로 부터 9년 전인 2012년 6월 10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일가 족 몰살 사건이다. 사고 당일 피해차량은 휴일 야근을 마친 가장을 마중나가 태우고 가족 4 명이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때 영종대교 입구에서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하여 가족 이 탄 차량은 튕겨져 나가 화재가 발생했고, 차에 타고있던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차 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아빠, 엄마, 큰딸(당시 12세), 작은딸(당시 8세) 일가족 4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필자는 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대대적인 음 주운전 반대 캠페인이 벌어지리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와
백신 접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쪽으로 국민의 관심이 옮겨가는 듯하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5.6% 증가하여 32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수출액 507억 3,000만 달러로 약 55조 9,000억 원). 수출 등 대외거래가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상 기대 이상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가와 체감경기이다.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거론하는 상황을 보면 서민 생활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희망 사항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이뤄지면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니 물가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이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 각계의 동참을 호소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에는 추경 예산 조기 집행, 조기 금리 인하 등을 통한 경기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모든 정책은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실기를 하지 않는다. 정부에게 물가 안정을 비롯한 서민 생활 보호 대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물론 향후 중장기적인 경제 활력과 경제 혁신
《정해진 미래》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조영태 교수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간을 소개하며 “이 책은 인구를 갖고 어떻게 미래를 기획할지 정리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공존’이라며 “‘공존’이라는 가치를 갖고 자신의 미래를 기획할 때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공존은 상생과 좀 다른 개념이라며 시점을 달리해 한정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3가지 다른 식물을 한정적인 공간에 시기를 달리해 자라게 하여 100% 자원을 다 쓰도록 하는 것. 조 교수는 “상생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가치지만 경쟁이 심해 상생이 불가능할 경우 공존을 생존 전략으로 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 책이 3부로 구성돼 있다며 1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인구가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있는지 소개(만인은 평등하지만, 인구 감소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했고, 2부는 분야별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소개(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했으며, 3부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 미래를 대응하고 대비할지 전략적 요소(인구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
이영애 발행인_ (양승조 도지사 QR 영상을 확인 후) 지사님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어떠세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_ 새롭다는 느낌이 드네요. 참으로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네요. 이영애_ 요즘 충남의 이슈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당연히 대선 출마하신 거겠죠? 양승조_ 그것도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바로 서산 공군비행장을 활용한 충남 민항 건설입니다. 이영애_ 왜 그게 중요한 이슈죠? 양승조_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다 공항이 있는데 충청남도만 공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공군비행장을 활용한 민간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게 20년 넘게 자꾸 지연돼 도민들이 답답해하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최대 28조 원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이 여야 합의로 특별법으로 통과됐는데요, 서산비행장은 공군비행장을 활용하는 거라 509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500억 원이 넘으니 예비타당성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에 비하면 560분의 1도 안 되는 것인데, 충남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거치라고 하니까 도민들이 뿔 난 거죠. 이영애_ 도민들이 화가 날 만하네요. 한마디하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전국을 대상으로 보조금24를 정식개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분서주하며 여러 기관을 다녀야 했다. 담당 공무원도 모든 보조금을 다 꿰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조금24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던 몇몇 단체장은 당장 보조금 24 담당 인력을 늘리는 등 적극적이다. 그러나 많은 단체장은 보조금24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랐다. 이에 본지는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보조금24를 인지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보팀과 협업하여 단체장들의 관심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 지방정부 티비유 등에서 홍보하고 있다. 보조금24가 전국에 확산 적용되어 한 명의 국민도 빠짐없이 수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김돈곤 충청남도 청양군수 보조금24 서비스가 잘 시행된다면, 본인이 어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월 28일부터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24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그 전에 청양군은 2월 24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118건의 방문 실적을 기록했고, 온라인 실적 또한 250건 이상을
당신이 암호화폐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 투자의 관점에서 벗어난 오늘의 블록체인 산업을 있게 한 분산 원장 기술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 한다.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 라고 부른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에 대한 혁신이다. 인류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수많은 기관과 개인은 정의된 각자의 역할에 따라 톱 니바퀴처럼 맞물려 서로의 의무 이행을 신뢰하며 공존한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돼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신뢰가 더욱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이용자는 은행이 본인의 계 좌 잔고, 송금 기록, 신원정보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음을 신뢰한다. 은행은 각 자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은행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능력과 은행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은 바로 이 신뢰 프로세스를 분산화된 구조로 구동해 데이터의 무결 성을 보증하는 프로토콜이다. 블록체인은 구조적으로 네트워크, 컨센
지방정부_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어요? 정상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과장_ 올해 1월 구로구 지역보건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백신 접종 업무를 포함해 지역 보건과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 수백 명이나 되는 명부 관리와 방문 여부 확인 및 검사 안내, 검사 결과 모니터링 등 생각지 못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정부_ 여러 업무로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어떻게 푸시나요? 정상임_ 같은 업무를 하는 타 자치구 과장님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서 업무 추진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잘하는 지역은 벤치마킹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타 자치구의 어려움에 동질감을 느끼고 동료애를 갖게 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지방행정의 꽃’이라 불리는 5급 공무원은 어떤 자리인가요? 정상임_ 5급 공무원은 실무자와 현장의 의견을 모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윗분들에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를 연결하는 메신저 같은 자리입니다. 지방정부_ 후배 공무원들에게 꼭 지키는 공직관을 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정상임_ 2001년 에이즈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남
73억5000만 명에 달하는 인류가 세계화라는 전대미문의 혁명을 겪고 있다. 직업 외교관으로 전 세계를 경험한 저자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 자녀의 미래는 좁은 한국보다 넓은 글로벌 시장에 있다고 조언한다. (기획 편집부) 글로벌 시대의 승자와 패자 글로벌 시대에도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누가 글로벌 시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가 승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소득 불균형은 이제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다. 동일 계층 내 결혼으로 불평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고착화되어 가는 계층 분화 구도를 깨고 보 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결국 교육이 해답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와 기술혁명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느냐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 글로벌 리더의 조건 글로벌 리더는 전 세계를 활동 영역으로 삼기 때문에 한 국가 내의 리더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우선 글로벌 리더는 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문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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