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행복해야 하며, 이의 첫걸음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첫 메시지부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말했다. 민선 8기 호가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정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 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당선인(6월 22일 기준)이 모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담론을 펼쳤다. 김병준 좌장은 라운드테이블에서 △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 △ 지방화와 균형발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 △ 지방에 권한을 넘겼을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의 유무 △ 대한민국시 도지사협의회차원의 자구 노력과 앞으로의 의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당선인 순으로 정리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1.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 중앙과 지방 두루 경험한 입장에서 지방분권·지방자치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무척 답답해진다. 우리나라가 고도로 성장·발전 했음에도 아직 지방분권, 균형발전 측면은 다소 포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20년 전 누군가가 5,000㎞ 떨어진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된 노래, TV 프로그램, 영화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K-팝,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한류 음악의 부상은 음악 세계에서 찾아 보기 드문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음반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에 따르면, 2020년에 급성장하는 음악 시장은 ‘한국’이라고 밝혔다. 한류의 영향은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7인조 K-팝 그룹 BTS(방탄소년단)는 예술을 통해 한국 경제가 49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류는 한국에서 가장 큰 문화 수출이자 글로벌 문화의 중요한 동인이 됐다. 넷플릭스상의 수많은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스킨케어 요법의 인기가 높아지고 한국 아이돌뿐만 아니라 래퍼와 개그맨 등 연예인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됐다. K-팝 인기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2021년에 수행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K-팝이 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기 있고 널리 알려져 있다고 했
일본 야마가타현의 남동부에 위치한 가미노야마시(上山市)는 지역 특색을 살린 가미노야마식 온천 휴양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미노야마(인구 2만 8,000명)는 야마가타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높은 의료비와 고령화, 관광객 감소로 지역이 쇠퇴의 길을 걸었다. 15년 전부터 천혜의 자연환경과 온천, 음식 같은 지역 자원을 살려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광객도 유치해 침체하는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했다. 삼림과 온천을 치료나 휴양지로 이용하는 가미노야마식 온천 쿠어오르트 사업을 통해서다. 쿠어오르트는 독일어로 건강 휴양지, 요양지를 의미하며 기관지가 약하거나 알레르기, 아토피 같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쿠어오르트를 찾는다. 실제로 독일의 쿠어오르트에는 온천 및 기후에 의한 치료같이 대체의학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재활병원도 함께 갖추고 있다. 현재 가미노야마 시내에는 독일 뮌헨 대학 앙겔라 슈 교수로부터 감정을 받은 일본 유일의 인정 8코스를 포함한 약 20개 건강 걷기 코스가 정비돼 있다. 독일로부터 심장재활과 고혈압 치료로 실시되는 운동요법 ‘기후성 지형요법’을 도입하여 의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힘내지 않고 즐겁게 운동효과를 높이는” 쿠어오르트 건강 걷기를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치 4.4%의 2배나 되는 8.8%로 제시했다. 이는 1988년 9.8% 이후 34년 만의 가장 높은 수치다. 독일, 영국,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40년 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9.2%로 1998 년 9월(9.3%) 이후 가장 높았다. G7(주요 7국)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한 6개 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석유 파동과 걸프전이 휩쓴 1980~1990년대 초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OECD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7.8%에서 3월 8.8%로 급등한 뒤 4월에도 재차 상승, 전쟁의 영향이 갈수록 물가를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식료품 물가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전쟁의 여파가 확인된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4월 11.5%로 전달 10.0%보다 1.5%포인트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계속된 전쟁이 주요 곡물의 세계적 작황 부진, 공급망 혼란, 식량 보호주의 등과 맞물리면서 두 나라의 주산물인 밀을 비롯해 식료품 전반의 가격이 상승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7%,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가게에 키오스크나 무인계산대가 많이 도입되어 상용화 중이다. 계산원 없이도 이용자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식사하거나, 자신이 고른 물건을 스스로 결제할 수 있다. 어렵지 않지만, 사용법이 익숙지 않아 당황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생활 편의를 위해 도입된 신기술이지만, 노인들에게는 불편함을 끼치기도 한다. 노인 세대가 디지털 시대에 사회적 소외 계층이 되기 쉬운 이유다. 고령화 시대 노인 세대를 위한 기술은 따로 있었다. 에이징테크(Aging-tech)이다. 스스로 돌보고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에이징테크는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로, 실버 기술 내지 장수 기술로 불린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의 변화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등장한 웰 에이징과 항노화, 노화 방지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에이징테크가 주목받는 것이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해 노년이 되어서도 국가나 타인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구로구, 경기 광명시, 경기 고양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 도입, 활용 에이징테크가 노인 스스로 돌보는 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주 샌와킨 카운티의 시골 마을 로크포드에서 올해 말 '프라임 에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마존이 2016년 영국에서 드론 시범 배송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물품 배송에 드론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존은 2013년 배송용 드론을 시험하기 시작한 지 9년 만에 본격적으로 드론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다. 2020년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무인기 비행허가를 받았다. 아마존은 배송용 드론이 공중과 지상의 물체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 장애물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항로를 변경하도록 했다. 드론이 고객의 자택에 상품을 배달할 때 주변에 사람과 동물, 다른 장애물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아마존에 앞서 월마트와 구글이 드론 배송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연간 100만 건 이상의 드론 배송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마존 관계자는 "최대 2.2kg 무게까지 운송을 할 수 있다"면서 "드론이 배송지역까지 날아가 집안에 물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탄소배출량을 줄여 환경오염 감소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중앙과 지방이 만남을 가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4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먼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대 국정운영 원칙,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대 국정목표를 발표, 국정 과제의 성공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 갖고 지원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와 공정, 자율, 희망 3대 가치를 나누고 △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통한 지역
이강오 /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산림을 기반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임업은 전체 산업에서 6조 7,000억 원을 차지합니다.임업은 곧 ESG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 둘째, 친환경 먹거리의 가치 셋째, 일상생활과 건축 등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대량생산되는 상품들은 아니지만, 비건 시장(완전 채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산지에서 나는 임산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허핑턴 포스트에서 ‘죽기 전에 먹어야 할 25가지 음식’에 돌솥비빔밥이 13번째에 선정됐습니다. 돌솥비빔밥 자체도 맛있지만, 돌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맛이 대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돌솥비빔밥은 임산물도 상징합니다. 돌솥이 석재로 제조됐고 이를 받치는 받침이 목재이며 돌솥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밤, 대추, 더덕, 고사리, 도라지 등이 전부 임산물이죠. 숲이 가진 먹거리 체계가 향후 미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임업이 독특한 콘텐츠로서 발전하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최근 광역런던시청(GLA) 그린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 채권은 조달 자금을 녹색산업 분야 사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채권이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그린 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9,000만 파운드(1,424억 원) 규모의 런던광역청 그린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억 파운드(7,914억 원) 이상의 민간영역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칸 시장은 환경적 혜택과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현하는 신구 사업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이전에 없던 방법과 규모로 대규모 그린채권을 발행하는 최초의 런던 시장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해 런던시의 탄소배출 제로 계획 달성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채권 발행액 9,000만 파운드 중 8,600만 파운드(1,361억 원)는 런던광역청 기관과 전략 파트너들의 탈탄소 대책 투자를 위한 그린채권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400만 파운드(63억 원)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그린 투자 기회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사회적 주택과 공공건물 조성,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 런던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6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통 현안을 두고 여야, 진영을 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장 집무실을 찾은 김동연 당선인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 20여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먼저 김동연 당선인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 수도권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라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 진영이나 이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당선인은 "앞으로 도정을 맡으면 서울 시장님과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와 함께 3자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거와 교통, 각종 환경문제 등 경기도와 서울이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정말 많다"라며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 같은 논의 기구를 조속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오후 인천시 송도G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