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와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가 양 의회 간 공동 이익을 위해 상생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5월 12일 좌남수, 이태환 양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 의회는 △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주민복리 증진 정책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간담회 개최 △ 의회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교류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의회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좌남수 의장은 협약식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분권 시대에 양 의회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의회와 세종시의회 간의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 양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환 의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의 선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센터에서 요원들은 24시간 공공 디지털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입을 감시하고 베를린시와 공공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대응하는 조치들을 통할하게 된다. ITDZ는 베를린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관리와 시민 보호 대책 수립 책임을 맡은 시 산하 IT기업이다. 온라인으로 가는 지방정부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 위험은 높아지는 추세다. ITDZ에 따르면 베를린 당국에 대한 디지털 공격 건수는 신고된 것만 연간 1,500만 건이나 된다. 매달 53만 건 이상의 스팸메일, 악성 컴퓨터바이러스가 심어진 3,000건의 이메일이 기관들을 엄습해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이들 공격의 상당수가 데이터를 탈취하는데 공격의 빈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ITDZ베를린 CEO 마크 뵈처(Marc Bottcher)는 “최근 사이버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IT 보안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며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TDZ는 370만 베를린시민의 각종 정보를 취급하는데 개인정보는 해커들이 특히 노리는 정보이다. 매년사이버 공격 1500만건 베를린시는 1,100㎞의 케이블과 수천 수만 개의 컴퓨터, 전화로 연결된 독일 내 최대 규모
싱가포르 정부는 수년간의 숙고와 논의 끝에 별다른 의학적 사유가 없더라도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을 2023년부터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 난자 냉동은 21~35세 사이 미혼 여성에게만 허용된다. 냉동 보관한 난자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혼인을 한 여성에게만 허용된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을 원하는 미혼 여성이나 동성 연인은 난자 냉동이 금지된다. 싱가포르에서 동성혼은 불법이다.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이들도 많지만, 조건적인 합법화에 대한 불만도 많다. 마땅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으나 아이만을 갖고 싶어 하는 여성이 많은데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한 난자 냉동 시술을 할 수 없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난자 냉동은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많은 싱가포르 여성들이 이웃 나라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으로 날아가 원정 난자 냉동 보관 시술을 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난자 냉동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난자 냉동 보관 시술이란 여성의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를 얼려 저장한 후 필요 시 해동하는 과정이다. 정자와 함께 냉동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 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배아를 형성해 임신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때문이다. 미국 보조생식술학회(SAR
다시 지방선거의 계절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점은 단연 윤심 VS 반윤심이지 않을까? 물론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롭게 탄생된 정부에 힘을줄지 아니면 새 정부를 견제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주민을 위한 투표임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선거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제고이다. 찍을 후보가 없다던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77.1%,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66.2%에 비해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내 생활과 가장 관계 깊은 지방선거,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직은 광역단체장 등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정거장이 아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접고지방선거에 참여해야지 이번처럼 다수의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섯째, 공명선거이다. 금권·관권 선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다. 대신 신종 수법의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다.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거 문화와 풍토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심덕섭 후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5관왕, 산·바다·들녘 모두를 품은 곳, 수박과 복분자, 장어 제일의 고장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까지 마쳤다. 서울대학교에서 영어교육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직했다. 공 직 생활 중 영국에서 유학, 버밍엄 대학교 개발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공직 생활은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 업무로 시작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과 조직실장, 지방행 정실장을 거쳤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외교부 기획심의관, 주캐나다대사관 공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두 루 거치며 보폭을 넓혔다.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 차장(차관급)을 끝으로 32년 공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공직 생활 동안 미소와 친절함으로 민원인을 대했고, 덕을 입으면 꼭 갚으려는 성품을 지녀 주변으로부터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인재로 꼽힌다. 공직 생활 내내 고창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오늘날 자신이 있기까지 고향의 보살핌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평생을 도움만 받은 지역사회에 이제는 제가 되갚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창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꿈 을 주고, 지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공포됨에 따라 올해는 법 시행령과 지자체별 표준 조례안 준비 기간을 갖고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에서는 전담 부서 신설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부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는 기부할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고, 기부자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이면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는 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해당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자체 조례로 정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기금으로 적립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법률 취지에 맞게 급식비 보조, 무상의료 등 육아지원,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답례품 제공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우리의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시행 13년이 지난 2020년 기준, 기부액이 82배나 늘었다고 한다. 당시 고향납세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
‘탈원전 폐기’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일 계획이지만, 원자력발전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처분할 곳이 없으면 친원전 정책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로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공약대로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수명연장과 함께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 노후 원전의 개·보수비용과 신규원전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 부지에 ‘임시저장’하고 있지만, 2031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월성원전(경주)의 임시 저장시설(맥스터)은 이미 지난 3월 포화상태에 달해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증설작업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 확충은 넘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방정기 예비후보는? 산수화 같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홍천에서 나고 자랐다. 강원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에서 공부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 시절 강원도청 비서실장을 지내며 정무적 감각을 익혔고,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고위공무원단)을 하며 교육 분야의 안목을 길렀다. 또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 몸담는 등 풍성한 경륜과 출중한 실력, 탄탄한 네트워크, 정치적 감각이 큰 자산이다. 2020년 보궐선거로 홍천군의회에 입성, 홍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정체된 홍천군의 발전 방향을 고심했다. 주변에선 뚝심 있고 야무지며 추진력이 강한 정치인이라고 평한다. “홍천의 수도권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의힘 2명의 후보와 어깨를 겨루는 방정기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떠나지 않는 홍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홍천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지방정부는 그 지역 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오랜 인연인데요. 김진선 강원도지사 시절비서실장을 지내셨던 방정기 예비후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정기 강원도 홍천군수 예비후보_ 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영애_ 지면
네? 뭐라고요!? 지난 4월 2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파격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남성 군인 간에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지금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보수적이라는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심히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인상이 찌푸려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꼰대일 가능성이 크다. 점점 변화하는 대한민국! 지자체는 과연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일까? 범국가적 지방자치단체이던 우리는 모두 인구절벽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는 절망적인 벼랑 끝에 까치발을 들고 서있다. 안타깝지만, 사실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은 이미 예고돼 있으며, 이는 인구의 대가 조영태 교수가 말하듯 우리나라의 ‘정해진 미래’이다. 하지만 떨어진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떨어질 때 낙하산을 맬지, 동아줄을 잡고 떨어질지, 떨어지는 지점 에 푹신한 쿠션을 가져다 놓을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적응해야 할 일은 차고 넘쳐난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대구 북구을 출신의 김승수 의원입니다. 이영애_ 국회 상임위 간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먼저 의원님을 위해큐알 코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김승수_(대통령 선거 유세 영상 시청 후) 그때 참 정신 없이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감회가 새롭네요. 아주 편집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이거 있다가 복사해서 지역구에 붙여 놓으십시오(웃음). ‘거침없는혁신 탱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누가 만들어 준 것인가요? 김승수_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참모들과 상의해서 만든 건데요.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정부 혁신과 관련된 보직을 제일 오래 맡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혁신의 이미지가 강하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외모나 말하는 것이 부드럽다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업무 추진을 할 때는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스타일이라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혁신 탱크’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영애_ 이 시대에 맞는 아주 좋은 칭찬이네요. 그간 의정활동을 하신 소회를 좀 말씀해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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