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열정이대한민국의 운명을바꿀 수 있다. 공무원의 모든 업무는 시민과 직결되어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것이 없다. 공무원 개인의 역량과열정에 따라 시민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일을 해야할까?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지시에 의한 업무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 업무를 두려워하지말고,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되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고 안하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시민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참고로 행정자치부가 선발한 지방행정의 달인은 2015년 10월 현재5기까지 총 100여명이 선발됐다.이들의 열정은 글로써 차마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며 이들로 인해 주민들은 더 큰 행복을 얻었다. 상쾌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파고들어 창의적 행동으로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였다. 대한민국에 지방행정의 달인과 같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길 바란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최대한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담당자의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적극행정의 실천가로나서야 할 때 송복의 저서 《류성룡, 나라를 다시만들 때가 되었나이다》에는 관료의적극적 행동이 소개되어 있다.임진왜란 때 명과 왜의 조선분할책동을 눈치챈 류성룡이 이여송의냉대와 횡포에 굴하지 않고 명군철수 불가론을 펴며 전투 종용을간청, 재간청하여 결국 수용을 받아내고 있다. 《월간조선》이 펴낸 「지역리더를위한 지방자치 사용 설명서 200문 200답」에는 순천만 생태보전을 위한 포구의 식당 이전에 대한공무원의 경험담이 담겨 있다. 식당 이전 장소를 물색하고, 그 장소가 움푹 꺼져 있어 복토를 해주며,식당 주인 아들의 취직자리를 알선하는 등 법령의 어디에도 없는역할이다. 500년의 시공을 뛰어넘은 두 사례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역할관을 말해주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공직자의 헌신적 역할이 위기에 빠진국가를 구했다는 것이다. 저자는당시 류성룡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조선이 분할되어 대한민국이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두 번째 사례는 주민행복을 위해서는 법령에 소극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규정에 위반되지않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추적하여처리하는 완결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의 성패여부는지방의원들이 부과된역할의 중요성을얼마나 깊이 인식하고활동하느냐에 따라좌우된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우리 지방의회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힘차게 달려왔지만 급변하는 시대 상황은 더 많은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통제자,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 때로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집행기관과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간다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열악한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원 모두는 우선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조금씩 천천히 어떻게 하면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주어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점점 다양화·고급화·전문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두 동강 날 지경에 처했습니다. 대선공약이었던 ‘국민 대통합’은 오간 데 없고,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인해 국민은 혼란스럽고 나라의 안위마저걱정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고등학생이,대학생이, 대학교수가, 해외 석학들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역사의 퇴행’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사와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체감실업률 22.4%인 청년실업,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 난민사태,OECD 국가 중 11년 연속 자살률 1위, 15년째 초저출산(1.3명 이하)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민생현안들은 실종됐습니다. 55조7299억원이나 되는 교육부예산은 국회 교문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보육료 동결·공립유치원 정원 감축 입법예고 등 교육현안들도 모두 이 이슈에 묻혀 있습니다. 죄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이념전쟁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와 끝없는 투쟁을 끝내야 합니다. 바른 역사를 세우겠다고 추진한 국정화 시도가
"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로인해 발생된 수익은공항, 고속철도, 항만,지하철, 트램 등각종 도시기반시설 및문화시설에 재투자되는선순환을 거듭하면서도시 전체를 새로이탈바꿈시키는 엄청난시너지와 수천 개의일자리를 창출했다." 21세기의 도시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화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화두에 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빌바오효과(Bilbao Effect)’다. 스페인 북부의 군소 도시인 ‘빌바오’는 한때 광업, 철강, 조선 산업으로 번창했었지만, 자원의 고갈과 중공업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30%에육박할 정도의 반사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이 들어서면서 이 도시는 순식간에 연 100만명이 찾는세계적 관광명소로 변모하였다.이를 가르쳐 ‘빌바오 효과’라는신조어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빌바오 시도 어찌 보면 무모할 만큼의 과감한 투자를한 대가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게 된 것이었다. 바스크(Basque) 지방정부와 빌바오 시는 부지와 건축비를 전액지원하고 작품구입비, 브랜드 사용료, 운영자금 등의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파격
심혈을 기울인 신작 《솔롱거스(Solongus)》 요즘 국내외 서점가에는 올해부터 한 한국인이 연이어 펴내고 있는 6권의 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들은 온통 영문으로 쓰여져 있다. 한국어로 쓴 책과는 다소 색다른 면이 있어서인지 국제서점가의 왕좌인 미국의아마존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인도,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일본,호주 등 아마존이 통용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검색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독자의 관심을 끄는 장편 영문소설 《솔롱거스(Solongus)》는 몽골어로 ‘무지개가 뜨는 땅’이라고 한다. 저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주협력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난 주한 몽골 외교관에게 “당신의나라 이름이 솔롱거스(Solongus)인데 그 뜻은 ‘무지개가 뜨는 땅’이다”라는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10여년에 걸쳐 작품을 완성시켰다. 이 소설은 저자가 태국 방콕소재 국제기구(UN-ESCAP)에서 근무할 때 본인이 기획 추진했던 자동차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기초로 세계 자동차산업의 주역들인 미국의 BIG 3(GM, Ford, Chrysler)를 비롯해 일본과 유럽의 쟁쟁한 회사들,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와 중국 등 전 세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몸 아픈 것도 모자라 생기는 생활의 불편(권재열)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라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큰병원까지 나가 검사를 하고 진료 후 약을 처방받아 옵니다. 진료차 병원에 갔을 때는 약을 함께 받아오면 되지만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만 떨어졌을 때는가족 중 누군가가 하루 일을 접고 그 먼 곳까지 약을받으러 가야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일을 해도 생활하기 힘든 세상에 부모님 약을 가지러 서울이나 다른지역까지 가야 하는 거죠.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위해 전화로도 필요한 약을 처방 받아 택배로 받을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약 값과 택배비만 들이면 되는데 지금은 하루 일도 못하고 기름 낭비, 시간 낭비에 너무 비생산적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것일까요?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개선하고자 애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처럼 생활까지 접고 약을 받으러 먼 곳까지 가야 하는 입장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시원한 해결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 주머니 강탈하는 전력 요금(홍순일) 지난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공약(公約)이란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민심을 얻을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민심이 떠나게 될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 많은 공약이 쏟아져 나오지만 당선을위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낸 공약은 신뢰할 수 있는‘공약(公約)’이 아니라 아무 쓸모가 없는 ‘공약(空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된 공약은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국민들의 현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급조되어 만든 공약은 지켜지기 어려운 ‘공약(空約)’이 될 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사회갈등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의 성실성과 신뢰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척도들 중 하나는 그들이 선거기간에 내걸었던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공약을 100%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 국회의원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가치가 있지만, 공약을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폐기해 버리는 국회의원에게는 한 번의 기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바로 청년 일자리와 청년 실업 문제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인 청년 취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충남도립대를 찾아 현장에서 생생한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통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안된 정책들에 대한 실시간 모바일 현장 투표가 함께 진행되기도 했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가을의 정취가 한껏 고조된 지난 10월 27일 오후 1시30분 충청남도 청양에 위치한 충남도립대 해오름관에서 충남도립대 학생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소통위원회 현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가 주최했으며,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과 《월간 지방자치》가 함께후원했다. 이영애 이사장의 개회사로 현장토론회가 그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구본충 총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날 1부 사회는 류지원 충남도립대 기획교무처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2부 사회는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이자,‘손에 잡히는 경제’로 유명한 방송인 엄길청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아 질의 응답 및
정부가 지난 13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권한 사무 약 2000여건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상 지원해야 할 소요비용 약 2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중앙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지자체로 이미 이양한 국가사무에 대한재정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각 지자체로 이양된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을왜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재원추계가 어려웠다면, 국가사무 이양에 대한 선별 작업이 먼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재원근거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난해(2014.1~6) 추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모델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용역 도출결과에 따랐으며, 주관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이 완료된 1967건의 사무 중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무 소요비용은 약 2조45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의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무들에 대해서 정부는 지자체에 이양 시점별로 최소 1조3700억원에서 2조4550억원의 재원을 보존해줘야 한다고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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