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통해 저소득, 노인, 보육, 장애인 분야별 지역사회통합 돌봄 관련 논의의 장 펼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중랑1)는 3월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용필(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종합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돌봄과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고,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변화로써 긴급돌봄 필요성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육아 분야 대응체계로써 아동중심 교육·보육·돌봄(ECEC) 통합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 이영재 기자
• 2021-04-01 18:03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문화분권은 자치분권의 완성"

이영애 발행인_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해 영상을 보시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_ 어떻게 이렇게 편집할 수 있었는지요. 부지런하시네요. 점점 더 독자에게 다가가네요. 이영애_ 시인이자 교사이셨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이런 이력이 현재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종환_ 시인은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를 연민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하려면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인의 마음과 눈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보통의 정치인과는 좀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와 체육, 관광 등을 다루니 그 영역이 복잡다단할 텐데, 최근 들어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도종환_ 저희 위원회는 문화, 체육, 관광에 더해 종교와 언론까지 아우르는 곳입니다. 현안 중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죠. (QR) 예술계·공연계·이벤트업계 등도 행사나 공연이 축소 내지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체육업계도 어렵지만, 또 다른 현안으로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스포츠 강국이라 할 수 있지만,

• 김자현 기자
• 2021-04-01 09:37

어찌하오리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최근 불거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은 의원, 공직자, 공기업 직원이기를 거부한 국민 배신 행위이다. 공익 대신 사익을 챙겼다니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1. LH 직원, 2. 공직자이다 전체로 본다면 불과 0.0001% 일탈로 조직과 조직원이 통째로 매도되고 위기에 빠졌으니 안타깝다. 이 또한 국민의 큰 손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기와 2기 신도시 사업 때도 엄청난 불법 비리가 있었다니 ‘제 버릇 개 못 주는’ 고질적인 병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확실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안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기왕 벌어진 문제를 철저히 단속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비난하기보다는 공직 사회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극복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2021년 4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티비유》 발행인 이영

• 이영애 발행인
• 2021-04-01 09:24

'경기도의회 제안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지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애 발행인_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보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_ (QR코드 스캔) 네, 제가 나왔네요. (영상 재생)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QR코드로 한 발 앞선다는 점이 획기적이고 새롭습니다. (QR)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요. 법안 통과를 위해 고생도 많으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무엇을 꼭 담으면 좋을지요? 장현국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돼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인사권 독립 부분에서자율성이 없는 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규모를 의원 1인당 2분의 1로 제한한 점, 지방의회의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QR) 이영애_ 광역의회 최초로 의회 내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출범했더라고요. 장현국_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자치분권 기구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이 전원 참여해 결의대회도 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할 겁니다. (QR) 이영애_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신데, 어떻게 돼가나요? 장현국_ 북부 지역 도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민

• 김자현 기자
• 2021-04-01 09:20

부산시의회, 자치경찰제 조례 통과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선제적‧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부산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2개월 가량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절차 등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했다. 오전에 열린 조례안 예비심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산시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및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했으며, 기획재경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김태훈 행정

• 이영재 기자
• 2021-03-30 18:01

정책 연속성은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핵심이다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은 시대적 화두다. 그 활동의 범주도 광범위하여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여, 인구구조의 안정적 유지와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국가나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고 영속시킬 의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상기후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아프리카 아마존 중동지역의 난민 등 세계적인 낙후지역 을 보살피는 노력은 관두고라도 국내에서조차 소외 계층의 구조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워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망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경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지속 가능경영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정책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는 것이다. 정권이, 심지어는 같은 정권 내에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바뀐다면 어떤 나라가 일관성 있게 우리와 공조할 것이며 누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햇볕정책, 개성공단, 4대강사업,

• 김홍진 전 KT 사장
• 2021-03-30 11:15

쓸데없이 나가는 보험금과 세금 똑똑하게 줄여보자!

요즘 같은 저성장 시기에 가장 성공적인 재테크는 무엇일까? 대박 투자를 할 곳이 마땅치 않은 만큼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이나 보험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상책이다. 주머니를 두둑이 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테크 정보를 전한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 손해!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 막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현명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제 안해본다. 1. 최고세율구간 신설! 해당되면 소득분산시켜라!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세율구간(총 급여 5억 원 초과 시 세율 40%)이 신설된다. 이 정도 돈을 가진 부자라면 증여나 상속으로 자신의 소득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소득 25%는 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 사용하기 카드 사용법도 숙지하자. 다행히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카드로 써야 한다. 이런 기준을 이해한 후 소득의 25%까지는 부가혜택이 많

• 양태석
• 2021-03-29 09:57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사진 모음 "자치분권 2.0 성공하려면.....?"

• 김자현 기자
• 2021-03-26 16:53

오현정 의원, ‘2020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수상

서울시의회 오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이 한국유권자연맹이 주최한 ‘2020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을 수상했다. 오현정 의원은 광진구 최초의 여성광역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조례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근로취약계층의 의료권보장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 등이 있다. 더불어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군자·아차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과 광장동 인문학거리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오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원칙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광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회째를 맞는 시상식은 2020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이 우수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에 수여하는 상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 이영재 기자
• 2021-03-26 13:52

백군기 시장 인터뷰 사진 모음 "용인시민이 시장이다"

• 김자현 기자
• 2021-03-26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