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자치》 이영애 편집인은 오렌지 카운티 최초의 한인 단체장(CEO)인 프랭크 김(Frank Kim)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호에는 오렌지 카운티 시에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와 관련된 서면 질의를 직접 요청해 답변을 받았다. Orange County government believes in transparency and openness when dealingwith the public’s business. We believethat the public has a right to review all records of government unless there is an express and justifiable reason to withhold the information(privacy, legalconcerns, etc.). We provide information upon request daily.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대민 업무 처리에 있어 ‘투명성 원칙’과 ‘공개 원칙’을 지향한다. 카운티 정부는 사생활 또는 법률적 문제와 관련된 정보 등 비공개 해야 할 정당한 이유나 긴급한 문제가 없는 한, 카운티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경기도 구리에서 첫 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 열어 행정자치부는 구리아트홀에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17개 시도를 방문·토론하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의 첫 모임을 가졌다. 정종섭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가감 없이 제도나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자치단체 눈높이의 조직·인사 시스템을 설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대에 걸맞게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쟁점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토론에 앞서 “자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왔다”면서 “실제현장에서 조직 또는 인사운영의 애로사항 등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 달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인사·조직 혁신방안으로 지자체 복수직급제 도입, 지자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 등을 제안했고, 이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홍정선 자치제도혁신단장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데, 오늘 자치현장에서 살아 있는 이야기를 보고 들으니 느낌이 남다르다”며 “오늘 소중한 의견을 자치제도혁신단에서도 좀 더 고민해 현실적인 제도개
2014년 국민이 정책을 만드는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민관소통위원회(이하 민소위)가 힘차게 출발했다.민소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그동안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다. 이영애 민소위 이사장: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국민이 정책을 만들고, 제안할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민관소통위원회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이 주도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렇게 나온 정책은 공무원이 돕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면 어떻겠습니 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분명히 계란이 깨지겠지만 치고또 쳐서 바위에 노란 물이라도 들일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 됩니다. 강병규 민소위 이사, 전 안전행정부 장관: 민관소통위원 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들이 발굴되어 정책으로 반영되면 좋겠습니 다. 민관소통위원회가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나 부처별 민원창구와는 차별화를 꾀하고, 쉽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화해야 합니다. 김순은 민소위 이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20~30년 동안 공직사회의 탁월한 노력으로 압축 성장,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서 정부3.0을 도입했다.정부3.0이란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투명한 정부), 부처 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 정부),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서비스 정부), 국민 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 참여형 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부3.0시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하며, 정부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 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혁신을 추구한다.정부3.0의 추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클라 우드·빅데이터 활용으로 정부는 더 유능해졌다. 또한 고가치·고수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소상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있다. 생활을 편리하게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과거에는 상을 당했을 때, 사망 신고는 자치 단체(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난 3년간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펼쳐왔다.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으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2013~2017),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2014. 9) 등을 수립하는 등 정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힘입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2013년 5000여건이었던 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5년에는 1만600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국민 이용 건수도 2013년 1만4000건에서 2015년 78만 3000건으로 56배나 증가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웹이나 앱 서비스도 2013년 42건에서 2015년 695건으로 17배로 크게 늘어났다.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 하여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유사·중복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하여 기상청 날씨 앱 등이 폐지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유사·중복서비스 정비 의무화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공공데이터법도 개정(2016. 1.)되었다. 2014년 말
이제 관이 혼자 정부서비스를 주도해서는 발전하기 어렵다. 해외 여러나라에서 민과 관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살펴봤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원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브라질의 도시 포르투알레그레는 인구 130만명의 작은 도시로 공공투자부문에 대한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원지다. UN에서 ‘행 정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로 평가받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3월 시의 16개 지역 각각의 지역총회에서 시작된다. 많게는 1000명이 넘게 참석하는 총회에서는 지난해의 계획과 예산을 검토하고 자신들을 대변할 대의원들을 선출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과 참모들이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 기도 한다. 지역별 총회는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지 만, 지역 주민에게만 표결권이 있으며 교통, 보건·사회 복지, 경제 개발·조세, 도시 개발, 교육·레저 등의 예산을 배분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매주 1회 개최되는 평의회를 통해 예산이 사용될 곳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말에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평의회는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의사당 밖에서 대규모
소진광 가천대학교 대외부총장 공익과 공직사회의 위상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둘이 모여 관계를 맺고, 관계를 엮어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불린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은 다른 사람의 특성과 섞이며 무뎌지고 표준화되어 대중사회를 이룬다. 개인의 이익이 사회 공통의 이익으로 확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시사회는 인간의 사회형성 과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설명 틀이다. 식량을 찾아 이동하면서 다른 집단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이러한 충돌과정에서 집단끼리의 갈등이 발생하여 작은 집단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일은 가까운 혈연끼리 뭉쳐 씨족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해결되고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씨족사회는 삶의 공동터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지리적 연고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씨족의 안녕을 기원하였을 것이다. 씨족사회의 공간적 활동범위가 확대되면서 인접하여 활동하던 다른 집단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보다 넓은 공동체 형성을 통해 분쟁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부족사회와 부족국가를 형성하게 하였다. 어느 사회든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개인이 모
《월간 지방자치》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540명 공직자들과 952명의 국민들에게 공직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받았다. 공직자가 바라본 공직자 설문조사 1. 공무원이 되고자 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신분보장 … …………………………… 24.4% ②보수&연금 … ………………………… 15.6% ③차별없는 인사제도 ………………………8.9% ④사회적 평판 …………………………… 11.9% ⑤부모·친지 권유 …………………………8.9% ⑥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 …… 25.2% ⑦기타 … ……………………………………5.2% 2. 공직생활의 만족도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보수 인상 ……………………………… 23.2% ②공정한 인사관리 ……………………… 27.5% ③교육·학습의 질 향상 및 기회 확대……… 10.1% ④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 ……………2.9% ⑤공정한 근무성적평정제도 ………………6.5% ⑥학자금·수당 등 복지제도 … …………5.8% ⑦근무환경 … ………………………………5.1% ⑧연금의 안전성 ………………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비 지출의 빠른 증가에 따른 부담 확충 문제와그에 대한 대책 모색은 우리나라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경제성장률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세수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비 지출 위주의 재정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전년 대비(2015년 본예산 기준) 증가율 3%의 두 배 이상인 6.2%가 증가하는것으로 편성되었다. 이 중에는 지방을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또한 금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파악하면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정적 측면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비의 경우 지방재정의 입장에서 문제가 한층 심각하다. 재정수입면에서는 자체적인 재원 마련수단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차츰 높아
김인춘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연구교수 복지국가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우리나라는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치적 핵심 의제로 등장하였고, 2012년 대선에서는 많은 복지제도가 공약으로 제시되었다.그러나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했고 그 결과 국가의 복지재정 문제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 중앙정부(국가)와 국회에서 결정되는 복지정책의 지출 증가가 지방정부(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매우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복지수요의 증가와 복지정책의 확대 추세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법정 의무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예상된다. 지방정부는 복지재정 부담 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갈등이 커지면서 복지분권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분권화와 지방복지재정 사례를 통해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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