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한·일 간 사이버 ‘독도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영상 홍보전에서 우리가 완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4분 정도의 동영상 시청만으로 우리나라 영토를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각성하자. 기획편집부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지 딱 10년째다. 그때부터 일본의 우리나라 영토 침략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독도, 한국의 아름다운 섬’과 ‘다케시마-법과 대화로 해결법 찾자’라는 영상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제작한 독도 홍보 동영상의 제목으로 사이버 세상에서는 아직도 한·일전이 진행 중이다. 위키피디아(무료 온라인 백과사전)에서 양국의 독도 사이버 대전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2009년 2월 15 일 ‘리앙쿠르 암초(독도의 미국식 표기) 분쟁’ 항목이 등재된 후부터 150여 번의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네티즌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교당국이 펼친 인터넷 동영상 홍보 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패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단지 4분 정도의 동영상 시청일 뿐인데, 너무 창피하다. 일본인들은 역시 대한민국은 모래라고 쉽게 볼까 걱정이다. 독도는 바로 우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국고보조금을 10%삭감 하겠다고 했다. 줄줄 새는 세금을 막고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겠다. 기획양태석 기자 “농민과 건축업자, 공무원들이 국고 보조금 등 약 14억원을 부정 수급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강원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축사 현대화 사업과 과수 분야의 정부 보조사업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농민 38명과 건축업자 9명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강원도 양구군 공무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축사를 증축 하거나 농장 관정을 파는 국고보조사 업에 선정된 뒤 건축업자와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위· 변조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이정화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너무나 당연시 된 구인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현상은 십수 년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대책회의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단골 메뉴이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늘 실업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소리 높여왔고, 수많은 석학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마주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 해왔지만, 2013년까지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스매치의 마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구직자나. 구인자가 제공하고 있다는 억지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기존 사회시스템이 제공한 교육훈련시스템에 철저히 적응하여 공부한 죄밖에 없는데, 구직자인 너희의 자세가 잘못되었으니 세상이 원하는 눈높이로 맞추어 낮추라는 모순된 논리와, 열심히 국가경제를 위하여 노력한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기업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이 문제니 제반 보상이나 복리시 스템을 선진국이나 중견기업 수준으로 바꾸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곤 했다.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먼저 수리하고 난 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껏 우리 사회는 시스템에 참여한 구성인들에 게만 문제를 제기하고, 시스템을 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본부장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도입 배경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일자리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대 과제로 삼고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경제혁신 3년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로 끝나면서 일말의 기대감마저도 사라져 가고 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 고용이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의하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5년 1분기 10.3%로 199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 고용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스매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진학위주의 교육시스템, 만연한 학력 중심주의 등으로 인하여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졸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고숙련 일자리 수요는 공급에 비해 더디게 증가하면서 구조적인 불일치가 심화되었다. 반면 기능 인력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적합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 취업난과 구인 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양상을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월에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2013년보다 2만 5000명 증가한 39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해마다 연금수급권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의료기술과 문명의 발달을 통해 100세를 내다보는 건강한 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으로 연금수급 하향을 우려해 정년을 앞당겨 조기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도 그 원인일 것이다. 공직에는 정년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년이 없단다. 인생의 전반부를 숨 가쁘게 살아온 공무원들은 퇴직 후인생 후반부인 30~40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걸걸걸’ 하는 아쉬움을 공감하게 된다. 재직 시에 못한 퇴직준비를 아쉬워하는 표현일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놓을 걸”, “가족과 함께 더 즐겁게 지낼걸”, “돈을 절약해 비축해 놓을걸”, “내 딴에는 하느라고 열심히 살아 왔는데…” 뒤늦은 후회는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재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며 도전의 의지이기도 하다. 60대 후반의 늦은 나이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여 후세에 존경을 받고 있는 위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장
구본영 충청남도 천안시장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삶을 영위하며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서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존주의는 이후 문학, 예술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내면에 흐르는 기본줄기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의 문예사조를 이뤘다고 생각됩니다. 인본주의는 최근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고 향후에도 인류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주장처럼 주민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할 때 인본주의에 기초한 섬기는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삶이 행복으로 연결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적극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가슴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입니다. 가슴으로 일하는 공직자는 첫째,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는 이성을 상징한다면 가슴은 감성, 감동, 열정을 상징합니다. 이성적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가슴으로 일하는 실천 없이는 주민의 만족성과 합리성이 내재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 본인이 자신의
《월간 지방자치》에서는 이창희 시장이 자랑하는 진주시의 4대 복지정책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무장애 도시’ 시책을 살펴본다. 연재순서 ➊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➋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➌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➍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아카데미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무장애 도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시설물과 도시기반을 계획·설계·시공하여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시책이다. 현재의 도시는 보도 진입부의 턱, 건물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의 높이 차이 등의 장벽으로 인해 노약자가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고 있다. 무장애 도시 시책은 신체적 약점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노약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의 기반시설과 건물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약자도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다 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내놓기만 하고 대책은 없는 일자리정책 (김정담) 일자리는 없는데 직업상담사를 국가자격증으로 지정해 놓고 수많은 인원만 배출하는 일자리정책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 취득을 했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급여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고졸이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지만 막상 취업 할 때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대졸을 선호합니다. 처음부터 대졸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저 같은 고졸자는 시간낭비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또 채용담당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야 부리기 쉽다는뉘앙스로 차별 아닌 차별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이력서든지 나이를 절대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급조절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국가자격증의 남발은 정부가 막아주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서 지난해 서울시 일자리 설계사로 자치구에서 근무한 7명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있지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4개월간 60여만원을 받으며 원치
2013년 자유학기제를 처음 실시한 이후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출발점을 자유학기제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 아이를 온 마을이 기른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대한민국 교육의 일대 혁신의 전환점이 자유학기제가 되길 바란다. 기획편집부 아직은 많이 생소한 자유학기제, 무엇일까?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받고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다. 2013년 42개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4, 2015년 희망학교로 확대해 운영하며,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물론 자유학기제에도 국, 영, 수 등 기본 교과의 수업은 충실하게 진행된다. 대신 강의 습 등 참여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해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기본교과의 교과목 시수를 일부 감축해 자율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기본교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커서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꿈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요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나서서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한국잡월드부터 다양한 지자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살펴봤다. 취재양태석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잡월드’ (koreajobworld.or.kr)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최대규모의 종합 직업체험관으로 2012년 5월 15일에 개관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잡월드는 개인이 폭넓은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직업에 대한 자신의 흥미와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다양한 직업을 실제와 같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향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체험관에는 총 37개의 체험실이 있고 44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다. 2층에는 방송국과 소방서, 공룡 센터 등 인기 있는 직업군이 모여 있다. 공룡센터에서는공룡에 대한 설명도 듣고 퀴즈도 풀며 화석을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돼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우주복을 입고 우주인이 되어보는 우주센터도 있다. 3층에는 신문사, 의료센터, 신생아실 등의 직업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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