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맞아 지방분권을 향한 개헌 주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회 회장단은 5월 13일 여의도 협의회 사무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당위성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 교부세율 인상 주장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조 대표회장은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소멸 대응기금을 현재 1조에서 5조로 늘릴 것을 강력 주문했다. 장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진행 이영애 발행인 / 정리·사진 전화수 기자 / 영상 제갈욱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자치 관련 개헌 등을 공약에 반영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_협의회는 5대 분야 21개 핵심 과제를 정책 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간략히 지방자치 분권, 지방재정 분권,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질 지원,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사회복지 분권, 지역 주도 탄소 중립 및 재난 관리 등 입니다. 이영애_대선
뼈아픈 고백이다. 인구가 줄어 소멸위험도가 매우 높다니. 처방은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50만 평 클러스터를 만들고 여러 특구로 지정돼 주민의 삶이 희망으로 가는 혈로를 뚫었다는 자평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만의 행복’을 가르쳐준다. 강 시장은 예산 귀재다. 농촌공간재구조 사업 등 최근 확보한 중앙부처 예산은 부처를 향한 집요한 설득과 치밀한 ‘작업’의 결과다. 작업은 영업 비밀. 높은 정책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일선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는 모범 답안만 들었다. 이 예산을 따옴으로써 상주의 널린 폐가와 폐축사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깨끗한 상주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만화 도서관은 상주의 명물. 어린이들만 오면 어쩔까 했는데 젊은이들이 꾸역꾸역 몰려든다. 강 시장은 무릎을 쳤다. 상주의 새로운 발견이었다. 논물을 가득 담은 상주 벌판의 논은 저마다 하늘을 담았다. 강 시장은 벼가 익어갈 때쯤 동네를 돌며 고개 숙여 겸손한 인사를 할 것이다. 신품종 상주쌀 ‘미소 진품’으로 밥 짓는 냄새가 들판에 가득하겠다. 장소 상주시장 집무실 /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2025년 4월,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10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성인 범죄, 성인 형벌(Adult Crime, Adult Time)’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으로 평가되며 호주 내에서도 극명한 찬반 여론을 불러왔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는 이 정책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통과된 ‘퀸즐랜드 안전 강화법(Making Queensland Safer Act 2024)’의 연장선으로, 기존 13개 중범죄에 더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개 범죄가 추가되었다. 적용 대상 범죄에는 살인, 강간, 중상해, 무장강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살인의 경우 20년 이상 무기징역이 의무화된다.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청소년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으며,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우선시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금 상태와 석방 일정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등록제(Victim Eligible Persons Register)’에 자동 등록된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 범죄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특
개교 초기인 1996년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 ‘엘리트 양성소’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일명 민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민사고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민사고가 위치한 횡성군은 현재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있을 정도로 서울과는 거리가 멀지만 부모들은 너도나도 민사고에 입학시키려 전쟁을 치렀다. 유레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방향은 이런 쪽일까? 현재 민사고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물론 입시제도 변화, 문재인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 학령인구의 감소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수도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이 많은 현실에서 지방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청년을 끌어들일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번 달에는 노무현의 꿈, 균형발전에 대한 방향과 (이재명 후보의 메가시티 공약은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에 대해 청년 인구학자의 시선으로 논의하겠다. 청년 인구학자가 본 균형발전 우리나라 인구학계가
많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유능한 인재가 조직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다. 기업이 큰 자본과 뛰어난 기술,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특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조직의 성과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유능한 인재들을 조직 내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의 성공을 이루는 요소 중 전문성(Specialty)은 약 15%에 불과한 반면, 인간관계(Human Relations)는 무려 8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곧 뛰어난 전문성과 지식만으로는 조직 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내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능력 위주의 리더 선발이다. 보통 뛰어난 능력과 지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 리더로 발탁된다. 그러나 이들이 조직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조직 내 갈등을 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재난으로 닥쳐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지방정부 역사상 전례 없는 대담한 정책이 등장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기후 보험’ 제도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폭염, 한파, 감염병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든 도민에게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후 복지’의 실현이자 ‘기후 불평등’ 해소를 향한 획기적 정책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단지 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주목을 받고 확산의 모델이 되는 시대. 경기도는 그 길을 가장 먼저 내디뎠다. 본지는 기후 보험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운영해 온 정책 실무자와 연구자, 보험협회 전문가가 함께한 특별 좌담회를 통해 그 제도의 태동 배경과 구조,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과제까지 심층적으로 짚어보았다. 장소 지방자치연구소 분원(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진행 이영애 발행인 정리 편집부 사진 전화수 기자 영상 제갈욱PD 참석자 박대근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애
도심에 물이 흐르고 새가 찾아와 지저귀면 시민들의 웃음이 꽃처럼 피어난다. 9월이면, 부평에서 굴포천이 흐른다. 오래 주차장으로 쓰던 콘크리트 바닥이 이제 ‘자연’의 모습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온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소망하고 부평 구민이 갈구하던 굴포천 복원이 정말 코앞에 왔다. 차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좋아할 얼굴이다. 광대뼈조차 부드러운 곡선에 묻혀있고 콧망울도 기(氣)는 살아있지만 거만하지 않다. 굴포천을 닮았다. 웃음이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상대방에 편안함을 준다. 부끄럼 타는 이 ‘부평 사나이’를 구청장 재선으로 이끈 뚝심은 어디서 나올까. 그의 온화한 입술에서 찾았다. 아침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구민의 안전이요, 매일 민원 현장에서 구하는 것은 구민의 편안함이었다. 안전과 편안함, 두 단어가 인터뷰 내내 중첩되며 부평은 인천의 핵심으로 나아갔고 대한민국의 알짜로 거듭났다. 장소 부평구청장 집무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전화수 기자 영상 제갈욱 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월간 지방정부 독자 여러분, 그리고 티비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시 부평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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