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번 호부터는 2회에 걸쳐 해외 공무원 연금제도의 운영방식과 개혁동향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와의 유사성과 차이점, 그리고 국제비교 관점에서의 우리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과제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요국 공무원연금 도입과 발전과정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에 도입하였고, 뒤이어 군인연금법(1963년)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1975년) 등이 시행되면서 특수직역 부문의 공적연금제도의 틀이 확립되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국민연금은 그 이후인 1988년에 비로소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혁은 대부분 선진 국가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에서 최초로 실시하였으나,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는 이보다 훨씬 앞서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약 100년 이상 앞서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제도가 일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앞서생겨난 배경은 무엇인가? 이는 공무원이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에 전담하는 대신 그들에 대해 생애기간 동안 경제적 보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 근래에 이르러 도심 내 아생동물이 출현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고있는 현실의 단면이다. 거주지역의 경계가 점차 도심과 가까워지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서울 광화문,성남 분당등과같은 도시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2013년 53%에서 2040년에는 61%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내 84곳의 시·군·구와 1383곳의 읍·면·동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속적인 인구유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이동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순이동하는 흐름이나타나고 있지만 그 폭은 2012년부터 2016년간 총 5만 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젊은 층이 삶을 충만하게 즐기고 지방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인구의 유출은 우선 지방의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고령인
이 코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선거 후보, 공직자,국민 모두 반드시 읽어야 할 우리나라의 실패한 출산정책에 대한 진단이다. 한 해 동안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1970년대 매년 90만 명이 넘었는데 올해는 30만 명 대로 무너질 것으로예상되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한 조영태 교수의깊이 있는 빨간불이 제시된다. 10년간 100조 원 투입했으나 효과 없어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인구학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3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될 때의 상황을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규정한다. 초저출산이 일반적인 저출산과 구별되는 이유는 한 번 합계출산율이 1.3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마치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갇힌 출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초저출산 현상이 최초로 발생한 것이 2002년인데 우리나라는 바로 그 덫에 갇혀, 15년이 지난 지금도 합계출산율이 호전될 기미가 없어 안타깝다. 사실 합계출산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출산아 수인데, 2002년부터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50만명 밑으로 내려가서 2016년에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인 40만6000명까지 떨어졌다. 1970년대 생
이번 호에서는 지난 달에 이어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 재정 및 비용부담 방식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법령 규정상으로는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기금을 두고 있어 급여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하는 이른바 적립방식(Funded System)의 성격을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년 공무원의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이 연금기금으로 적립되지 못하고 매년 연금지출액에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후부터 매년 연금수지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금을 통해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매년 지출액만큼 필요한 비용을 그해에 보험료 수입 등을 통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으로 운영된다고 볼수 있다. 한편, 퇴직수당과 재해보상급여는 급여지급을 위한 사전준비금 없이 매해 필요한 비용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두어 지급하기 때문에 완전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급여의 비용부담 방식으로는 기여제와 비기여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를 위한 비용
지역 행사의 성공과 실패, 사회자에 달렸다 지방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행사를 치르게 된다. 각 행사에는 여러 지역의 단체나 기관장들이 초청된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의도치 않게 사회를 봐야 할 때가 있다. 어떻게 해야 사회를 잘 할 수 있을까? 한 번 지나치고 마는 평범한 행사, 남들과 똑같이 진행하는 식상한 행사가 아니라 참석하는 주민들이 평생 기억할 정도로 멋진 사회를 보고 싶지 않은가?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국 그날 행사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행사의 성패가 결정난다. 행사 기획부터 색다르게 - ‘복면가왕’ 벤치마킹 오랜 공직 생활에서 경험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산 서구 복지박람회 행사 사회를 준비했다. 매년하던 행사와는 차별화되고 구민들의 공감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색다른 기획으로 MBC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을 벤치마킹하여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도록 했다. 직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은 각 기관별 체험부스를 관람한 후 직접 만든 가면으로 복지기관의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멋지게 연출하고 홍보부스를 열성적으로 준비한 기관에 직접
외국 속담에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사람 모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또 “마을 하나가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도 있다. 이는 마을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이 모두 짧은 시간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다. 도시는 여러 가지 생활편의 인프라가 들어서고 외지 인구가 많이 유입됐지만 마을공동체는 오래전에 무너졌다. 농촌지역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공동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전통적인 공동체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도심은 도심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체계적인 진단과 구체적인 처방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마을공동체 살리기가 절실한 이유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생각을 나누고 함께 결정한 일을 주체적으로 이뤄가는마을 만들기 역시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농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죽은 보조금’이 농촌을 병들게 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는 마을에 난데없이 수십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선거를 비롯한 각종 조합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곁에 와 있다 인류는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라는 큰 전환기를 거쳐왔는데,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변혁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이었으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를 통한 정보화 혁신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쓰나미 속에 놓여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ICBAM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및 3D프린팅, 생명공학, 사이버 물리시스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현장은 물론 실세계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Intelligence)와 초연결(Hyper-Connection)을 지향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무선인터넷 보급률은 2011년에 OECD 회원국 최초로 100%를 달성하였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6년에91%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도 2015년 기준 89.9%로
이번 호부터는 2회에 걸쳐 공무원연금의 특성과 주요이슈 및 향후 과제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연금의 특성 1.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과 기능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사행정적 측면에서 연금제도의 운영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 노령의 공무원이 퇴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신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주 기능인 소득보장급여,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등 다양한 성격의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보장 급여에는 퇴직급여와 유족급여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이 퇴직 혹은 사망함으로써 소득을 상실했을때
지난 호에 이어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6. 부부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 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 이후 두 사람 모두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각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개인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재직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배우자도 공무원이 라고 하여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배우자)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수급하면서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연금은 전액을 계속하여 수급하지만, 유족연금은 일반적인 경우의 유족연금액의 50%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퇴직연금을 월 200만 원씩 받고 있다가 한 명이 사망한경우 보통은 퇴직연금의 60%(120만 원)가 유족인 배우자에게 승계되지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30%(60만원)가 승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족연금의 감액은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한 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도 공통적으
글 김문재 편집위원, 조지워싱턴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2015년 6월 증권회사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서울지사의 과장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퇴사하였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도대체 왜요?” 라는 질문이었다. “우주정책(space policy)을 공부하러 대학원을 가게되었다”고 답하면 대부분은 “우주정책? 그게 뭔데요?”라고 재차 질문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 때는 우주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 마냥 ‘우주’와 ‘우주 상용화’라는 사상이 나를 이끌었고, 머리보다는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이제 2년 전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질문에 이 칼럼을 통해서 답해 보고자 한다. 많은 분들이 우주정책이라고 하면 우주탐사, 인류의 생존, 과학의 발전 그리고 애국과 관련된 키워드를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우리가 보고, 읽고 자란 우주에 대한 영화 및 소설에 등장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일반인에게는 그저 한없이 먼 미래라고 생각한다. 멀리 있는 곳이기도 하며 현실적으로 직접 가볼 일이 없으니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말이다. 물론, 앞서 언급된 키워드들도 우주정책의 일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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