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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고용부, 포항시·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고용상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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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경주 찾는 이유 달라졌다”… 2030은 체험, 40대 이상은 문화·역사 집중
경주를 찾는 방문객 가운데 불국사가 전 세대에서 1위를 유지한 가운데, 20‧30대는 경주월드, 40대 이상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선호가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티맵 모빌리티 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인기관광지 현황’ 통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연령대별 관광지 검색 비율을 기반으로 문화·자연·역사·레저·체험 등 5개 분야를 집계해 산출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데이터와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불국사는 각각 20.2%, 19.9%로 변함없는 1위를 기록했다. 2위권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5위(9.7%)에 머물렀던 국립경주박물관이 올해는 11.8%로 2위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반면 동궁과월지는 지난해 13%로 2위였지만 올해는 4위(11.1%)로 밀렸다. 경주박물관은 지난해 APEC 한·미, 한·중 정상회담 개최지라는 상징성과, 신라 금관 6점을 한자리에서 공개한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의 흥행이 겹치며 방문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별 선호도 또한 명확히 갈렸다. 20대에서는 경주월드가 21.1%에서 27.7%로 크게 뛰며 확고한 1위를 차지했다. 경주월드는 수직낙하 롤러코스터 ‘드라켄’를 포함해 ‘타임라이더’, ‘스콜&하티’ 등 차별화된 놀이기구를 앞세워 20대 레저 수요를 견인했다. 30대도 경주월드 선호도가 12.4%에서 15.4%로 높아지며 가족 중심 체험형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불국사·국립경주박물관·석굴암 등 역사·문화기반 관광지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40대는 국립경주박물관 선호도가 12.4%에서 14.6%로 오르며 문화·전시 중심 관광 수요 확대가 두드러졌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이후 국제적 관심이 이어지면서 전통유산부터 레저 콘텐츠까지 고르게 소비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통 유적지 관람과 체험형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며 관광 저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를 찾는 방문객의 세대별 관광 특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전통유산의 깊이와 현대적 체험 콘텐츠를 조화롭게 확장해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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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프리즘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울산에서 펼쳐진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그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올해에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11월 19일(수)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간 운영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국가 균형성장 실현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지역주민과 학생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세대 구분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된다. 이를 통해 정책 박람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행사장을 방문해 지역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만들어 갈 미래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regionexp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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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인제군, 2025 제8회 미시령힐링가도 전국사진공모전 대상에 어승완씨 ‘공룡능선의 비경’
미시령 힐링가도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어승완씨의 ‘공룡능선의 비경’이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미시령힐링가도 전국 사진 공모전은 동홍천 IC에서 인제, 속초 미시령까지 이르는 국도 44‧46호선 미시령 힐링가도의 관광지와 축제를 홍보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제지부(지부장 김장헌)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군의회, 한국사진작가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총 507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전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80점 등 총 91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금상에는 어승완 작가(경기)의 ‘공룡능선의 비경’이 선정됐고 , 은상에 박기동 작가(강원) ‘가을축제 전경’과 차재철 작가(강원) ‘자작나무숲’, 동상에 김창수 작가(강원) ‘합소의 노을’ 김건수 작가(강원) ‘소양강의 가을’, 이서지 작가(경기) ‘뗏목시연’, 가작에 김문환 작가(강원) ‘백담사 템플스테이’ 이정원 작가(경기) ‘즐거운 날’, 박성문 작가(전남) ‘꽃밭 관람’, 김광수 작가(강원) ‘휘날리는 폭포수’, 박정자 작가(강원) ‘아침햇살 울산바위’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강성구 작가(강원) ‘산사의 아침’등 80점의 작품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0일 토요일 11시에 인제 산촌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며, 선정된 작품들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박인환문학관 2층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미시령 힐링가도는 사계절 내내 매력이 살아 있는 인제의 대표 관광자원”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인제의 자연과 풍경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도 44‧46호선 주변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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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속초항,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확실한 ‘자리매김’
속초항이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속초항은 지난 6일, ‘2025 상하이 국제 크루즈 서밋’에서 아시아 우수항만상을 받았다. 이 행사는 중국 상하이시와 글로벌 크루즈 선사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루즈 산업 콘퍼런스다. 세계 주요 크루즈 항만 대표단과 글로벌 선사가 참여해 산업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속초항은 해외 크루즈 선사 유치 확대와 기항 환경 개선, 지연 관광 연계 활성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았다. 속초항이 크루즈 항만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것은 2016년 5월, 관광객 1천900여 명을 태운 7만 5천t급 코스타 빅토리아호를 유치하면서부터다. 첫해 1항차였던 속초항 크루즈 유치는 이듬해인 2017년, 11회로 늘었으며 이후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3회, 5회 등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3년간 계획됐던 35회의 유치가 취소됐으나, 이후 2023년 6회를 시작으로 크루즈 관광을 재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4회를 유치했다. 내년에는 6회, 2027년엔 4회, 2028년에는 3회 유치가 예정돼 있다. 속초항이 크루즈 선사와 관광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탄탄한 기반시설 구축’과 ‘콤팩트시티로서의 매력’, ‘크루즈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등이 꼽힌다. 먼저 속초항은 크루즈 입항이 본격화되던 2017년 9월, 373억 원을 들여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신축해 10만t급 이상의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터미널에는 12개 관계기관이 입주해 출입국 업무를 보고 있다. 산,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자연관광을 작은 도시 면적에 모두 갖추고 있는 콤팩트시티로서의 매력도 눈에 띈다. 크루즈 기항 관광의 특성상 기항 도시에서의 관광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속초항은 하선 후 짧은 시간 내에 관광객들이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설악산과 영랑호, 청초호, 아바이마을, 속초관광수산시장, 해수욕장을 비롯해 인근 지역의 DMZ와 선교장 등 고성, 양양과 강릉권까지를 포함하는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속초항은 올해 7월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명소형 크루즈 4대 항만’으로 지정된 바 있다. 크루즈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속초항의 입지 강화에 한몫하고 있다.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각종 국제행사 참여를 통한 포트세일과 크루즈 관계자 초청 팸투어 등을 실시하며 속초항 크루즈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지역 내 크루즈 산업 인식 변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6일부터 7일간 ‘코스타 세레나호’와 연계해 시찰단과 체험단을 강원자치도와 도의회, 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행사 종료 후 탑승객들은 무려 90%에 달하는 긍정적 평가를 남기며 속초항 크루즈 관광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마지막 크루즈인 웨스테르담호가 입항한 지난달 18일엔 ‘크루즈 페스타(축제)’를 개최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속초의 먹거리와 특산품을 홍보하며 국내외 관광객에게 지역의 맛과 멋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오는 2028년, 동서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인근의 양양국제공항과 함께 하늘과 바다, 육지를 모두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완성되는 만큼, 이를 활용해 크루즈 관광 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정세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 시 북한과 일본 러시아를 잇는 중심 항만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항은 단순한 크루즈 기항지를 넘어 국제 크루즈 허브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해외 대상 홍보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플라이 앤 크루즈 기반을 조성하며, 다가오는 양대 철도 개통에 발맞춰 하늘, 바다, 육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크루즈 거점항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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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벤처 투자 요즈마 프로그램[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이스라엘은 현재 GDP의 5.6%를 R&D에 투자하는 세계 1위의 혁신국가다(OECD, 2023).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정부-민간 공동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요즈마(Yozma) 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게임체인저였다. 1993년, 벤처투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80%를 민간 벤처캐피털과 매칭 형태로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캐피털(VC)과 함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 민간이 정부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정부가 혁신의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되, 성공의 보상은 민간에게 돌려주는 구조였다. 이 모델은 이후 정부가 혁신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30여개국이 벤치마크했다. 이 ‘리스크는 공유하고, 이익은 민간에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자본을 폭발적으로 유입시켰다. 요즈마의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기술,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고급 기술인력이 풍부했지만, 시장 진입 자본이 부족했다. 즉, 기술 역량이 성숙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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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험생이여 지친 마음 예술로 치유하라
대전시립미술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2025년 수시 응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시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시험 준비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긴장을 문화예술을 통해 잠시 내려놓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누리기 어려웠던 예술 경험을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2025년 11월 18일(화)부터 11월 23일(일)까지는 ▲현대미술기획전 《부드럽게 걸어요 그대 내 꿈 위를 걷고 있기에》▲청년작가지원전 《넥스트코드2025》▲《제22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최예태》가 수험표 제시 시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이어 2025년 12월 16일(화)부터 12월 31일(수)까지는 ▲2022–2024 소장품기획전 《작품 위의 미술관》이 무료로 진행된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지역 청소년·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꾸준히 확대해온 만큼, 이번 무료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찾고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조치가 수험생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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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도로 안전 위한 도로 제설 대책 추진
경기도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25~′26년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 제설 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기습적인 강설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강화해 도로상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소통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설량, 기상 상황,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제설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지방도 등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 1만 9,961km(3만 6,058노선)에 대해 제설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제설 차량 2,194대, 제설 장비(살포기 등) 3,298개를 확보하고, 염수 분사 시설 681개소, 도로 열선 53개소, 제설함 1만 3,158개소를 도내 주요 노선에 설치했다. 제설제는 총 14만 7,662톤을 준비했으며, 이 가운데 철제 부식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설제를 6만 2,227톤(전체의 약 절반) 확보했다. 또한 효율적인 도로 제설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안양시, 양주시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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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정책 새판 짠다…대학생에게 1만 개의 일 경험 기회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선도해 온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청년이 도시, 나아가 국가 성장동력이 되는 ‘청년 성장 특별시’로 도약한다. 시는 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선제 투자, 복지형→ 성장형 정책 등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 ~2030)>의 핵심인 청년 일자리 분야 신규사업 ‘서울 영커리언스’를 19일(수) 우선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이 청년 일자리, 취업시장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오픈토크도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소재 54개 대학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이 새로운 청년정책 비전과 서울 영커리언스 취지,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수요와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재학생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 등이 필요하다 보고 ‘영커리언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1년 수립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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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생 일 경험 전폭 지원! '서울 영커리언스' 발표
서울시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영커리언스를 시작한다.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 ~2030)의 일자리 분야 핵심 사업으로 19일 우선 발표됐다. 3차 계획에는 미취업 청년 훈련·생계 등 사후 접근에 머물렀던 기존 정책 기조를 보완, 청년 역량 강화와 성장 가능성에 선제 투자해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전환적 정책 구조가 담겼다. 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수요와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재학생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 등이 필요하다 보고 ‘영커리언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인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은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인턴십 통합 플랫폼이다.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①캠프 ②챌린지 ③인턴십I ④인턴십II ⑤점프업 총 5단계로 구성된다. 내년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만 6,000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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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험생이여 지친 마음 예술로 치유하라
대전시립미술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2025년 수시 응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시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시험 준비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긴장을 문화예술을 통해 잠시 내려놓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누리기 어려웠던 예술 경험을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2025년 11월 18일(화)부터 11월 23일(일)까지는 ▲현대미술기획전 《부드럽게 걸어요 그대 내 꿈 위를 걷고 있기에》▲청년작가지원전 《넥스트코드2025》▲《제22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최예태》가 수험표 제시 시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이어 2025년 12월 16일(화)부터 12월 31일(수)까지는 ▲2022–2024 소장품기획전 《작품 위의 미술관》이 무료로 진행된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지역 청소년·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꾸준히 확대해온 만큼, 이번 무료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찾고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조치가 수험생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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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도로 안전 위한 도로 제설 대책 추진
경기도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25~′26년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 제설 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기습적인 강설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강화해 도로상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소통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설량, 기상 상황,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제설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지방도 등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 1만 9,961km(3만 6,058노선)에 대해 제설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제설 차량 2,194대, 제설 장비(살포기 등) 3,298개를 확보하고, 염수 분사 시설 681개소, 도로 열선 53개소, 제설함 1만 3,158개소를 도내 주요 노선에 설치했다. 제설제는 총 14만 7,662톤을 준비했으며, 이 가운데 철제 부식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설제를 6만 2,227톤(전체의 약 절반) 확보했다. 또한 효율적인 도로 제설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안양시, 양주시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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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정책 새판 짠다…대학생에게 1만 개의 일 경험 기회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선도해 온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청년이 도시, 나아가 국가 성장동력이 되는 ‘청년 성장 특별시’로 도약한다. 시는 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선제 투자, 복지형→ 성장형 정책 등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 ~2030)>의 핵심인 청년 일자리 분야 신규사업 ‘서울 영커리언스’를 19일(수) 우선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이 청년 일자리, 취업시장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오픈토크도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소재 54개 대학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이 새로운 청년정책 비전과 서울 영커리언스 취지,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수요와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재학생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 등이 필요하다 보고 ‘영커리언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1년 수립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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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공립 수목원 등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대폭 확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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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항시·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고용상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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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명장' 나온다…노동부, '기특한명장' 제도 신설
정부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와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등 잠재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청년 기술인재를 명장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이하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해 40년 동안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숙련기술 발전을 이끌어 왔다. 다만,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돼야 선발될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 역량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기특한명장' 제도를 도입한다. 기특한명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로 구성된 '기술회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선정하는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만 34세 이하 청년 중 희망자가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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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울산에서 펼쳐진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그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올해에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11월 19일(수)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간 운영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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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늦가을 소풍… 「댕댕 선데이」 개최
부산시는 오는 11월 2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카프리초) 내 반려견 운동장에서 「댕댕 선데이(반려동물 동반 피크닉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동물보호의 날(10.4.)」을 맞아 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개최한 ‘제1회 동물보호의 날(9.27.~28.)’의 후속 행사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도심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힐링하는 경험을 느껴볼 수 있다. 25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악 콘서트와 함께하는 피크닉 체험 외에도 펫 캐리커처,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댕댕놀이터(미니 어질리티 체험)를 통한 다양한 추억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다. 메인행사로 국악 콘서트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동반 피크닉 체험, 제2회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수상자 5명)이 진행된다. [부대행사] 또한 ▲팻 캐리커처 ▲댕댕놀이터(미니 어질리티 체험) ▲제1회, 제2회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부산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공모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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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제21회 벌교꼬막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성군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제21회 벌교꼬막축제를 벌교천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벌교꼬막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꼬막과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벌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향토 문화축제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 축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청정갯벌의 선물! 벌교꼬막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벌교꼬막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전시회, 벌교꼬막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가 들어서며,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벌교꼬막축제는 행사 시작을 알리는 농악 길놀이(시가행진)와 꼬막주먹밥 1,000인분 만들기, 꼬막청소년예술제, 개막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개막식은 MBC 가요베스트와 연계해 나태주, 미스김, 마이진 등 20여 명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태백산맥 문학관 개관 17주년 행사를 비롯해 ‘꼬막이야기 오케스트라’ 공연 ‘아리랑과 함께하는 꼬막음악회’ 무대가 펼쳐진다. 국악인 박애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음악회에는 가수 박지현, 보성군립국악단, 민성아 등이 출연한 축하공연에 이어 화려한 불꽃쇼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소설 태백산맥 무대 등반, ‘우리 국악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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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케이-굿즈’로 가득한 ‘기념품 랜드’로 놀러오세요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2관에서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11월 21일(금), 현장을 찾아가 국내 유일 관광기념품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고 공모전 수상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박람회에서 더욱 많은 방문객이 더욱 많은 기념품을 즐길 수 있도록 개최 기간(2일 → 3일)을 늘리고, 박람회 규모(107개 부스 → 134개 부스)를 확대했다. 아울러 매년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전년 대비 약 39%가 증가한 365개 기업·기관들이 참여를 희망한 가운데 총 134개 기업을 선정, 부스를 마련했다. 올해 박람회는 ‘흥미진진한 케이-굿즈로 가득한 기념품 랜드’를 주제로 펼쳐진다. 박람회 포스터에는 ‘기념품 랜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담았는데, 이미지 곳곳에는 ‘조선왕실 와인 마개’, ‘대몽재 1779 전통주’, ‘금박공예 글리팅’ 등 박람회 주인공인 관광기념품이 숨겨져 있어 관광기념품을 찾고 확인하는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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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관광객 증가 8할은 경기관광공사 덕이다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이하 공사)가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DMZ 및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DMZ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 관광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수상작은 ‘지금 신나는 DMZ’, ‘지금 만나는 DMZ’, ‘지금 바라는 DMZ’ 등 세 가지 콘셉트를 아우르는 통합 슬로건 <지금 나는 DMZ>로 '평화·생태·공존'의 공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렸으며, 다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DMZ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를 함께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사는 DMZ 공식 인스타그램 '올댓디엠지(경기도 DMZ의 모든 것)'를 중심으로 DMZ 접경지역 소개 콘텐츠부터 대표 행사인 ‘평화누리피크닉페스티벌’ 연계 집중 홍보, 리마인드 카드뉴스, 현장 스케치 영상, 관람 후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또 DMZ 대표 캐릭터 ‘누리’를 활용해 웹툰, 일러스트, 짧은 영상 시리즈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포맷을 적극 도입, DMZ를 '가깝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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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동호회의 날개짓이 지방정부 AI 혁신을 이끌다[월간지방정부 특집기획]
“AI는 대기업과 중앙정부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양산시가 허물고 있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공지능 연구 동호회’에서 출발한 실험이, 불과 몇 년 만에 지방정부 AI 혁신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것이다. 지난 9월 열린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양산시는 “공무원이 직접 코딩해 만든 12종의 AI 서비스”를 공개하며, 내부 역량으로 행정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소버린 AI 모델을 지방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기술 실험을 넘어 ‘지방행정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열고 있다. 작은 동호회에서 시작된 AI 행정혁신 양산시의 AI 여정은 2020년 공공데이터·빅데이터 분석 담당자로 발령받은 오대웅 주무관의 도전에서 출발했다. 코로나 시기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데이터를 발굴하고 AI 실습을 이어간 경험은 곧 전국적 성과로 이어졌다. 월간 지방정부와의 인터뷰에서 오주무관은 “제39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2023년 8월 인사 규정에 따라 세무과로 전보되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었습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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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전화 20분 넘으면 종료…사전예고제 시행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사전에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 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추가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원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해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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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스피크잡스’로 직원 실무 고민 해결 나선다
경상남도가 직원 간 소통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스피크잡스(Speak Jobs)’ 하반기 과정을 23일까지 운영한다. 실무 중심의 선후배 간 대화를 통해 신규 직원들의 업무 이해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스피크잡스’는 선배 직원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신규·저연차 직원, 또는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업무 중 겪는 궁금증과 고민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조직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상반기에는 예산, 인사말씀, 감사, 노동조합 등 7개 주제를 다뤘다. 참여자들로부터 “업무 이해에 도움이 됐다”, “사례 중심 설명이 유익했다”는 등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조례·규칙 개정 절차, 행사 준비 등 실무적인 주제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과정은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인사말 및 보도자료 작성, △행사 운영, △업무보고, △노동조합, △조례·규칙, △복무 등 6개 주제로 구성했다. 사전에 질문을 받아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나누는 방식을 통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철 경상남도 행정과장은 “‘스피크잡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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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저연차 공무원과 함께하는 '조직문화 새로고침' 발대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바람직한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을 개최했다. F5는 '새로고침' 기능을 하는 키보드 자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조직문화 새로고침(F5)’에는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은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직문화를 혁신하자는 취지로 2024년 10월 처음 출범했으며, 올해 새롭게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발대식에서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은 저연차 공무원의 시각에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간기업 조직문화 담당자와 저연차 공무원이 토론해 민간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과 F5 구성원이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F5 오픈토크’ 시간을 갖고 솔직담백하게 소통했다. 조별 토론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근절과제(이것만은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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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인 금산군수] "9월19~28일 금산세계인삼축제, K-인삼 세계화 도약"
멀리 어깨를 맞대고 아스라이 희뿌연 기운이 서로를 감싸는 원경(遠景)의 봉우리들은 꿈결같다. 고개를 좀 내리면 검푸른 삼림이 더 깊고 푸른 골을 담아 중경(中景)은 그윽하기 이를 데 없다. 근경(近景)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물은 옛 이야기 지줄대며 비단결처럼 흘러 옥토를 적신다. 여기는 충남 금산. 원경의 기운과 중경의 깊이와 근경의 비단결 강물이 생명을 일으키며 수천년 신비의 힘을 이어오고 있다. 그 힘이 모여 세계로 미래로 분출하는 게 인삼축제다. 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9월 19~28일 열린다. 기억력 좋아지고 면역력 높이고 피부도 10년 젊게 하고 치매도 예방한다니 인삼은 학명 파낙스처럼 만병통치다. 그 인삼이 세계축제대회에서 빛나는 상을 받아 ‘금산인삼’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뉴욕에는 인삼물류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어 K-인삼 하우스가 10월 오픈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0월 23일을 K-인삼의 날로 정하는 등 금산인삼의 세계화는 본격 이륙했다. 인삼의 땅, 금산에 자연치유 아토피마을이 들어선 게 그래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30가구가 몇 년 내 200여가구로 늘어난다. 마을이 커지면서 인구도 유입되고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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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의원] "서울시장 도전...글로벌 경제·문화도시 대전환 추진"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늙고 지쳐가는 수도 서울을 대전환의 무대에 올려 글로벌 경제·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다. 국회의원 4선의 박홍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못 박아 말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드높은 기운을 되살리고 1천만 시민의 소망을 꽃피우기 위해 필요한 건 ‘혁신’이라는 결론을 얻은 건 올해 초 청와대 뒷산에 올라 광화문 광장을 봤을 때였다. 그에게 ‘소명’ 은 이렇게 다가왔다. 그의 의정 경험은 민심 경청과 통합의 폭을 넓혀주었고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 60일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밝게 보는 눈을 주었다. 서울시장 길닦기 움직임은 조용했고 의지는 굳건했고 전략은 촘촘했다. 10여년째 그의 심신을 달래준다는 중랑구 지역구 주민들과의 매월 간담회는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고 있고, 과거 고공농성자들을 설득하느라 크레인타워에 몸을 실은 일은 ‘강단’을 보여줬고 20년 전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건 ‘혜안’의 산물이다. 이어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조정’ 역할은 대세를 보는 그의 ‘통찰’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생활형 정치인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미래형 실천가라 불린다. 박홍근 의원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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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 인터뷰] "지자체 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주민자치회 본격 활성화"
비 온 뒤 활짝 갠 오후처럼 표정이 밝고 환하다. 종종 웃음이 번지는데 치아마저 단정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6월말 차관으로 영전한 뒤 ‘정신없이’ 한달을 보냈다지만 인터뷰 초반부터 몰아치다시피한 지방행정 현주소 질문에 답은 거침 없었다. 지방자치 30년의 의미를 짚으며 ‘지방 재정 집행 칸막이를 없애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은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당근’이 될 것 같다. 이어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지원해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주민소환제를 개선, 보다 소환을 쉽게 하겠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지자체 장들에 대한 ‘채찍’을 떠올리게 한다. 17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의 속살들을 헤집고 가려운 곳 아픈 곳을 헤아려 이를 민생, 자치, 균형 이라는 이름으로 묶고 발전이라는 열차에 태워야 하는 게 김 차관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을 임명하면서 ‘지방행정 정책통’ ‘균형발전 적임자’라고 했다. 새 정부의 바둑판 위에 ‘지방분권’이라는 대마를 위해 김민재가 필요하다. 장소 세종시 행안부차관 집무실 / 대담 이영애 발행인 / 정리 엄정권 대기자 / 사진 한승구 기자 / 영상 제갈욱PD 김민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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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영동군수 인터뷰] "영동국악엑스포 12일 개막... 국악의 향기 만끽하세요"
가야금 한 줄 탈 때마다 포도는 알알이 익어가고 농악 상모가 휘돌 때마다 와인 색깔이 깊어진다. 물도 어디는 중모리로 흐르고 어디는 휘모리로 감돈다. 영동 초입부터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깃발이 나부끼지만 깃발보다 소리가 먼저 들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악은 향기라고 했다. 그 향기에 이끌려 100만 인파가 몰릴 것이고 세계 30여 나라가 내륙 깊숙이 들어올 것이다. 소 40마리 가죽을 이어붙인 큰 북이 둥 하고 울리면 영동은 향기의 정점을 내뿜고 소리는 세계로 번질 것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가야금 모양의 와인 셀러가 정면으로 보이는 집무실에 앉아 ‘세계를 물들이는 국악의 향기’ 만들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다. 그 틈을 비집고 방문객이 찾았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우리 국악이 세계에 울려 퍼진 것을 아는가, 난계 박연 선생이 만든 12율관의 의미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악이 서로 어떻게 달랐는가는? 국악은 단순 음악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모으는 수단이라 한다. 고스란히 정 군수에게 배웠다.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열릴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영동에서 태어난 한국 3대 악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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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기고] APEC 성과, 제대로 이어가려면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무대였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의 인사들이 경주를 찾았고, ‘한국의 멋과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사 기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APEC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APEC 유치와 준비, 그리고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낸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2021년 유치 선언 직후 14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고, APEC 클린데이 운영, K-미소운동 전개,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에 함께 참여하며 도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경주는 중앙·지방·시민이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주도형 국제회의 도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 경주는 세 가지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인프라 혁신입니다. 도로, 하천, 경관, 숙박, 통신망 등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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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설계한 행정가, 국민의 시간을 돌려준 사람-김이탁
국토의 지도는 단순한 선이 아니다. 그 선은 국민의 삶을 잇는 시간의 길, 삶의 축이다. 김이탁 전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은 그 길을 설계한 사람이다. 행정직 최초의 민자도로과장(2007년) 으로 발탁된 그는 ‘민자도로’라는 낯선 제도를 국가 인프라 확장의 실질적 도구로 바꿔냈다. 그 결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완공과 사패산터널 개통을 이끌어내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도권 시민의 생활 동선을 새로 그렸다. 그의 이름이 걸린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었다. 그는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대한민국의 심장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을 확정하며 “교통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는 국가 철학을 실현했다. 김이탁의 행정은 ‘국민 중심’이었다. 그에게 길은 통행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연결하는 사회적 혈관이었다. 그의 결단과 추진력은 도로 위의 숫자를 넘어, 국민의 하루를 바꾸고 가족의 시간을 되돌려준 정책의 실천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국토의 혁신은 국민의 집을 짓는 일이고, 교통의 변화는 국민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일이다.”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대신, 그는 삶의 선(線) 을 그었다. 그 선은 오늘도 누군가의 출근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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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사회’를 살아가는 ‘확장 세대’의 오류[청년 인구학자가 말하는 K-청년의 삶]
어느 회사의 식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회사 식당에 음식을 더 많이 차려야 할까, 아니면 더 적게 차려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복지와 연금까지 늘리겠다는 정책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확장 정책’은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을까? 대한민국은 이미 축소 사회에 들어섰다. 2020년 인구 자연 감소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그해 약 3만 3천 명이 줄었고 작년에는 약 11만 명이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감소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리더들은 여전히 ‘확장 사회’를 살아온 세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부와 혜택이 끊임없이 확장되던 시기를 몸으로 경험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며, 모두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다. 그렇기에 ‘축소’라는 개념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글은 현재 사회의 여러 논쟁적 이슈를 통해, ‘축소 사회’ 속에서 여전히 확장을 꿈꾸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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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특별 기고]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불법현수막 없는 경주’ 만들자
아침 출근길에 신호등 앞에 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 초록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이 손을 잡은 부모도, 운전대를 잡은 시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고도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불법현수막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때로는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신호등을 가린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도심 곳곳을 뒤덮은 불법현수막은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는 미·중·일·러를 비롯한 21개국 정상과 대표단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시기,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를 가꾸는 일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경주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자 시민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만큼은,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불법현수막 없는 경주’를 만들어 가길 제안드립니다. 경주시는 그간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주시는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 벽보게시판 등을 활용해 합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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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SHOK 플랫폼, 에스푸 시스템[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연구, 혁신 지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영국 과학혁신네트워크(UK Science & Innovation Network)는 핀란드를 글로벌 혁신지수 6위 국가로 평가했고, 핀란드 의회는 공공 R&D 투자 비중을 GDP의 4%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 기업의 61.5%가 혁신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들 기업의 혁신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핀란드가 혁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혁신 정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전략 중심의 클러스터 플랫폼인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제도, 둘째는 도시 중심의 혁신 허브 모델, 즉 에스푸(Espo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혁신 생태계’이다. 이 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핀란드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을 형성한다. 2006년 도입된 SHOK 제도는 정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너지, 헬스케어, ICT 등)에 연구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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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균형발전형 혁신정책 GRW제도[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균형발전형 혁신정책(Balanced Innovation Policy)’의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는 지역이 스스로 혁신역량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GRW제도(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가 있다. 이 제도는 직역하면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해 낙후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자체 산업, 인력, 기술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실험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동 책임형 거버넌스 모델이 작동한다. 2023년 기준, GRW를 통해 1,900개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BMWK 통계). 또한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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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벤처 투자 요즈마 프로그램[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이스라엘은 현재 GDP의 5.6%를 R&D에 투자하는 세계 1위의 혁신국가다(OECD, 2023).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정부-민간 공동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요즈마(Yozma) 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게임체인저였다. 1993년, 벤처투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80%를 민간 벤처캐피털과 매칭 형태로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캐피털(VC)과 함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 민간이 정부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정부가 혁신의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되, 성공의 보상은 민간에게 돌려주는 구조였다. 이 모델은 이후 정부가 혁신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30여개국이 벤치마크했다. 이 ‘리스크는 공유하고, 이익은 민간에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자본을 폭발적으로 유입시켰다. 요즈마의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기술,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고급 기술인력이 풍부했지만, 시장 진입 자본이 부족했다. 즉, 기술 역량이 성숙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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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일자리서울시, 대학생 일 경험 전폭 지원! '서울 영커리언스' 발표
서울시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영커리언스를 시작한다.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 ~2030)의 일자리 분야 핵심 사업으로 19일 우선 발표됐다. 3차 계획에는 미취업 청년 훈련·생계 등 사후 접근에 머물렀던 기존 정책 기조를 보완, 청년 역량 강화와 성장 가능성에 선제 투자해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전환적 정책 구조가 담겼다. 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수요와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재학생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 등이 필요하다 보고 ‘영커리언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인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은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인턴십 통합 플랫폼이다.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①캠프 ②챌린지 ③인턴십I ④인턴십II ⑤점프업 총 5단계로 구성된다. 내년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만 6,000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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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에서 배웠습니다핀란드 SHOK 플랫폼, 에스푸 시스템[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연구, 혁신 지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영국 과학혁신네트워크(UK Science & Innovation Network)는 핀란드를 글로벌 혁신지수 6위 국가로 평가했고, 핀란드 의회는 공공 R&D 투자 비중을 GDP의 4%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 기업의 61.5%가 혁신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들 기업의 혁신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핀란드가 혁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혁신 정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전략 중심의 클러스터 플랫폼인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제도, 둘째는 도시 중심의 혁신 허브 모델, 즉 에스푸(Espo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혁신 생태계’이다. 이 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핀란드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을 형성한다. 2006년 도입된 SHOK 제도는 정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너지, 헬스케어, ICT 등)에 연구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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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에서 배웠습니다독일, 균형발전형 혁신정책 GRW제도[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균형발전형 혁신정책(Balanced Innovation Policy)’의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는 지역이 스스로 혁신역량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GRW제도(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가 있다. 이 제도는 직역하면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해 낙후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자체 산업, 인력, 기술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실험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동 책임형 거버넌스 모델이 작동한다. 2023년 기준, GRW를 통해 1,900개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BMWK 통계). 또한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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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에서 배웠습니다이스라엘, 벤처 투자 요즈마 프로그램[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이스라엘은 현재 GDP의 5.6%를 R&D에 투자하는 세계 1위의 혁신국가다(OECD, 2023).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정부-민간 공동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요즈마(Yozma) 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게임체인저였다. 1993년, 벤처투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80%를 민간 벤처캐피털과 매칭 형태로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캐피털(VC)과 함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 민간이 정부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정부가 혁신의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되, 성공의 보상은 민간에게 돌려주는 구조였다. 이 모델은 이후 정부가 혁신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30여개국이 벤치마크했다. 이 ‘리스크는 공유하고, 이익은 민간에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자본을 폭발적으로 유입시켰다. 요즈마의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기술,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고급 기술인력이 풍부했지만, 시장 진입 자본이 부족했다. 즉, 기술 역량이 성숙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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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3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