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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현기 회장은 1월 26일(목)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 양태석 기자
- 2023-01-27 16:01
단체장 박우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월간 지방정부 창간 2주년 축하 영상

《지방정부》 월간지가 창간 2주년이 되었는데 전국의 226개 시군구 또 17개 광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정부》 책자가 나와서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저도 일선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하면서 《지방정부》 책자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또 지금처럼 지면으로 또 필요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또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접속할 수 있고 또 의문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까지 발전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량 신안군수
- 양태석 기자
- 2023-01-27 13:45
위민의정 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무조건 폐지해선 안 돼"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기획재경위원회, 기장군2)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무조건 폐지할 게 아니라 유지하되, 경제 동맹도 잘 추진해 부울경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는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이율배반적인 법령 해석을 그대로 쫓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2년 4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모여 메가시티를 선도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올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6월 울산과 경남이 자체 용역을 수행해 특별연하바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선언했고,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 김자현 기자
- 2023-01-26 17:48
정부 김경수 작가, 임용 앞둔 예비 공무원을 위한 3종세트 특강 진행

김경수 전 강북구 과장이 1월 28일 노량진 메가공무원 학원(mega C&S)에서 임용을 앞둔 예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3종세트특강을 진행한다. 30년 공직생활 경험치와 노하우를 모두 담은 김경수의 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강의는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위한 꿀팀, 칭찬받는 공무원서와 보고서 작성법, 악성민원 응대법으로 구성됐다.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은 "공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공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긴 말 필요없습니다. 일단 들으세요!", "승진하는 법, 동료들과 잘 지내는 법, 공문서 작성 예시까지 내용면에서 매우 알찼습니다. 무언가 얻어간다는 생각이 든 특강은 처음이었던 거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임용되기 전 들으실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는 후기를 남겼다. 김경수 과장은 현재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로 활동중이며, 유튜브 경수생각tv를 운영하고 있다. 청백봉사상을 수상하고 사막과 오지 마라토너로 <나는 아직도 멈추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의 사막을 달리다>,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없는 인생이다> 등
- 양태석 기자
- 2023-01-26 11:02
해외사례 쓰레기 독립 첫걸음, 이탈리아 로마 쓰레기발전소 건설 추진

이탈리아 수도 로마시가 쓰레기의 자체 처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쓰레기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시장은 최근 민간 부문의 쓰레기발전소 건설 입찰 의향을 공식화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구알티에리 시장은 공공이 관리할 쓰레기소각 발전소가 현 쓰레기매립 수요의 90%를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생산 쓰레기소각로의 건설은 2024년 여름에 착공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공장 건설은 로마의 쓰레기 매립 제로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쓰레기발전소를 건설하면 100만 톤의 쓰레기 매립을 위한 매립지와 쓰레기 수거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로마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200톤이고 연간 매립지로 보내는 쓰레기량이 45만 톤이다. 로마는 넘치는 쓰레기의 일부를 인접국인 오스트리아에 보내기도 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구알티에리 시장은 쓰레기발전소 건설에 환경보호를 위해 최첨단기술을 이용하고 어떤 기업이 낙찰되든 전폭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5년 임기의 로마시장으로 당선된 중도좌파 PD 소속 정치인인 구알티에리 시장은 선거 전에는 쓰레기발전소 건설에 반대했으나 이후 입장을
- 박공식 대기자
- 2023-01-25 18:12
부산 '집배원의 감식안으로 위기 가구 살핀다'

모든 지자체가 복지 정책을 펼치지만,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가 보통 수백 명에 이르니 꼼꼼하게 들여다볼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부산 영도구가 매일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을 통해 복지 등기를 통해 복지 사업을 안내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살피는 복지등기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집배원이 복지 사업 안내 정보를 담은 등기 우편물을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배달하면서 생활이나 건강‧안전 상태 등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형식이다. 집배원으로부터 수집한 내용을 지자체가 검토해 위기 가구를 찾아가거나 상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제공하고 있다. 복지등기가 전달되는 가구는 단전이나 단수,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이나 긴급 복지 신청탈락자 일부도 포함된다. 부산 영도구는 작년 4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과 협약해 7월부터 복지등기를 발송했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1,100세대에 긴급복지나 바우처 지원 등 복지 정보를 전달해 158세대의 위기 가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23세대에 대해서는 실거주지와
- 김자현 기자
- 2023-01-25 16:54
지방의회 택시 기사로 변신한 이만규 대구광역시의장, 택시 근로자 고충 체험하고 시민 목소리 경청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택시 기사로 변신해 택시 근로자의 고충을 직접 경험하고 시민들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었다. 대구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설 명절 직전인 1월 20일 이만규 의장이 아시아택시 소속 대구로택시를 타고 대구 시내 전역을 돌며 택시 기사로 나섰다고 전했다. 이만규 의장은 영업용 택시 근로자 체험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택시 근로자들의 애로를 몸소 체험하고 대구시가 시행 중인 대구로택시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 택시 운행 중 점심시간에 기사 식당을 들러 택시 기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택시 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식사 중에 나온 의견 중 택시 근로자의 화장실 이용 애로 사항을 공감하고 칠성고가교 인근 화장실 개방 문제는 관련 부서에 바로 전달해 조치하도록 했으며, 검토가 필요한 의견은 추후 보완해 조치하기로 했다. 이만규 의장이 이날 택시 운행하며 벌어들인 수입 전액은 회사에 납입했다. 대구로택시는 작년 12월 2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공공택시 앱으로, 한 달 가입 대수가 대구 택시의 50%에 육박하며 고속 성장 중이다. 대기업 택시 앱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지역 택시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있으며 시민
- 김자현 기자
- 2023-01-25 16:48
경북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 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1월 1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 우수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 추진 우수기관 평가는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상 기관에 대해 재정인센티브(시·도 최우수: 40억원, 우수: 17.5억원)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경북도가 민간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 예산·복무·급여·전자결재 등 모든 시스템을 표준화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구현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경북도의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확보한 예산으로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의 내실을 다져가겠다”며 “다가온 지방시대, 공공기관의 혁신도 경북이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3-01-25 16:26
칼럼 ‘현장을 사수’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제1의 덕목이다(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현장이 사무실’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구청 행정을 맡은 후 퇴직한지도 6개월이 훌쩍 지났다. 경찰 시절부터 서울시장실에 7년 가까이 파견돼 있는 동안과 또 울산 북구청장 4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불변의 진리임을 자주 깨닫곤 했다. 서울시장실에서 처음으로 함께 근무한 고건 전 시장은 전남도지사 시절 ‘헬기지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농촌 현장에 잠자리 헬기를 타고 다니며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당시 모내기 실적이나 관의 농촌지원 사업에 대한 부실 보고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군수가 보고한 모내기 실적과 헬기에서 찍은 현장 상황이 차이가 나면 뒤늦게나마 모내기 독려에 나섰다고 했다. 고건 전 시장이 공직 30여년을 ‘현장 행정’을 신조로 삼았기에 후일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 후임 이명박 시장도 청계천 복원사업 시 현장점검을 100여 차례 이상 하였고, 그외 모든 리더들이 현장을 사수하였기에 발전이 있어왔다고 단언한다. 현장에 나가 직접 상황을 보는 것과 보고서 내용만으로 감을 잡아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현장에서 동떨어진 행정은 '죽은 행정' 서울경찰청 경제반장으로 재직 당시였던 1
- 편집부
- 2023-01-25 09:29
해외트렌드 일본 지자체 ‘관계인구’ 늘려 지역 쇠퇴 막는다

일본 정부가 지방 창생 전략의 하나로 ‘관계인구’ 확대를 추진하는 새 인구정책을 2019년 도입한 후 지자체마다 관계인구 창출 사업에 나서고 있다. 고향납세를 해준 사람들에게 지역 특산품을 보내고 전직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유대형 제3의 인구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시민 입장에서는 부모나 친지가 있는 고향은 물론이고 과거 근무했던 지역, 잠시 머물렀던 지방, 주말농장 등 추억이 있는 ‘제2의 고향’을 갖고 싶어 관계인구가 된다. 관계인구는 정주인구, 관광 등 교류인구가 아니면서 지역과 다양하게 관련된 사람들을 말한다. 일본 국토 교통성이 이주나 관광도 아니고, 단순한 귀성도 아닌, 일상생활권이나 통근권 이외의 특정 지역과 계속적이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는 관계인구에 대해, 지난해 실태 파악 조사한 결과 일본 전역 18세 이상 거주자(1억 615만 명) 중 20% 정도인 약 1,827만 명이 관계인구로 특정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인구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 거주자의 18.4%(약 861만 명), 기타 지역 거주자의 16.3%(약 966만 명)를 차지한다. 이 중 3대 도시권에서 기타 지역에 약 448만 명
- 박공식 대기자
- 2023-01-20 18:06
단체장 전성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월간 지방정부 창간2주년 기념 축하 영상

반갑습니다. 서초구청장 전성수입니다.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알차고 유익한 기사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며 언론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가치 있는 기사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전문 언론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초구도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이영애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양태석 기자
- 2023-01-20 17:05
지방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월간 지방정부 2주년 기념 축하 영상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입니다. 지방자치 전문 언론 《월간 지방정부》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자치분권2.0 시대’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와 분권의 기틀을 점검하고 다지는 동시에 이해와 존중,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화된 ‘협치’의 틀을 마련하면서 더 큰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로서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의정, 더 큰 가능성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언론의 관심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방자치 전문 언론 《월간 지방정부》가 전하는 날카로운 비판이 담긴 기사와 전문적인 분석과 통찰이 담긴 깊이 있는 콘텐츠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2023년 계묘년에는 더 큰 발전과 성장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월간 지방정부》와 함께
- 김자현
- 2023-01-20 14:50
서울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한옥지붕 점검에 '드론 촬영' 도입

서울시는 올해부터 한옥 지붕 점검에 전국 최초로 '드론 촬영'을 도입, 한옥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옥 지붕 드론 점검은 누수 등 지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옥 지붕 점검은 기술자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촬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드론으로 지붕 전체 모습, 기와 세부 상태를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정밀 촬영할 수 있게 돼 안전하고 효과적인 점검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누수 등 문제 발생 시 가옥 내부를 비롯해 지붕 위에서도 면밀한 상태 조사가 필요한데 이때 드론이 여러 각도에서 찍은 촬영물을 활용하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선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도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울 시내 한옥 8천 여 채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한옥지원센터'를 운영, 생활밀착형 한옥 점검․관리 서비스인 '한옥출동119'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붕 점검'은 한옥출동119 서비스 중 하나로 제공된다. 시는 한옥에 문제가 발생해도 유지관리 및 수리 정보가 많지 않고 기술자
- 양태석 기자
- 2023-01-20 14:44
경기 성남시, 전국 최초로 '인구밀집 관리체계 도입 추진

성남시는 이번달 지자체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 밀집(급증)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실시간 인구(밀집)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코로나19 방역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공공 행사와 각종 지역행사 추진 및 인구 이동 및 활동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인파 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과 재난안전관실 사회재난팀이 협력 추진한다.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인구 밀집(급증) 대응 체계는 SK텔레콤의 5분 단위의 실시간 유동 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시 전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부서 및 관계부서에서 성남시의 인구 밀집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심 지역에 대해 관계 담당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주며 현장에서 실시간 상황 확인 및 처리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SK텔레콤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의 지역적 특성, 기후, 선행 기간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밀집 대응 기준 또는 관련 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하고, 관내 재난안전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
- 양태석 기자
- 2023-01-20 14:23
칼럼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년 12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년 0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공공재정 관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가치) 중 민주성(재정민주주의)과 효율성(재정성과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이미 소개를 마쳤으며,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건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1 건전성의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4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공부채의 관리, 왜 중요한가? 현대 경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신용으로 창출된 부채가 생산적으로 활용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부(國富)가 증가한다. 그러나 부채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지대 추구나 자산 축적에 잘못 활용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 과도한 부채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금융시스템 붕괴와 경제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 여력이 바닥날 정도의 부채라면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닥
- 편집부
- 2023-01-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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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